지인(임차인)은 2009.08.29. 상가건물 지하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공인중개사무소 통해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에 “방수는 일주일 안으로 한다.”라고 양측 합의에 의한 약정을 하였으나, 그러나 이 부분은 현재까지 미 수리된 상태입니다.

지인은 계약존속 중 특약사항 불이행(방수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인해 제품 파손이 되었는데, 조만간 임대인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상가건물 지하층 본 목적물이 건축물상 임대를 할 수 없는 ‘대피소’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 해당 관청에 신고하였고, 9월5일 부로  본 상가건물 지하층에 대해 불법건축물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 2가지 질문사항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불이행 위반으로 누수가 발생되어 제품 파손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 가능여부.

2. 불법건축물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보증금, 이사비용, 복비를 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

위 2개의 소송 예정 건이 10년이 훨씬 경과되어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만료된 사안으로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찾아보니 이런 판결이 있었네요. 

사건번효: 대법원 2019다259371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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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인도 불법건축물을 2023년 5월경에 알게 되었는데 이럴 경우 위 판례처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지인이 인쇄업을 합니다. 어느 한 중소기업에  20년 가까이 인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곳 간부가 지인에게 "내가 현재 무면허라서 차량 한 대를 니 명의로 등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었으나 인쇄 거래 건으로 어쩔 수 없이 그리해줬는데 문젠 그 차량은 회사 간부(이미 음주운전 건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가 무면허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답니다.

저는 지인에게 "간부가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라도 나면 넌 매우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고 하며 "하루속히 말소처리하라"고 충고했드랬습니다. 

다행히 지인의 요구(차량명의 건으로 이혼당할 수 있다는 말을 언급함)로 차량 원주인은 말소처리에 동의 해주었고요. 오늘(7/25) 말소처리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차량말소 처리 후 간부 성격에 봤을 때 차량을 운행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간부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감방까지 갔다온 전력이 있으니까요. 

차량 말소 이후 만약에 간부가 무면허(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지인에게 민형사상 책임(말소차량에 대해 관리 부실 건으로)이 있을까요? 말소 후 폐차 처리까지 해야 하는 게 가장 안전한데,  상황이 그렇치 못합니다. 차량은 여전히 간부가 소유하고 있고요. 

■인터넷 검색한 바로는 2가지로 갈리네요.

1. 말소 후 내용증명으로 점유하신 분에게 고지해주시면 면책. 

2. 대포차가 되어 일부 책임이 제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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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빌라 2 단지 ( A 단지 43 세대 B 단지 9 세대) 를 가로 주택 정비 사업으로 빌라 재건축을 10 층으로 재건축을 한다고 하여 동의서를 걷는 중인데 현재 약 75 % 정도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본인은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가칭 추진위원장이라는 사람과 정비 업체간에 협약서를 맺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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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를 해지 하고 주민들에게 기초 계획안을 공게하여 동의서를 징수 하라고 하는데 협약서 해지를 하지 않고 동의서 징수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데 가로 주택정비 사업에서 정비 업체를 공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협약서 주민들에 동의 없이 맺는 일이 법에 어긋 나는 지 그리고 정비 업체를 공개 입찰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협약서를 맺으면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 법에 저촉 되지 않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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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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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들에 합의 및 통보 없이 가칭 추진위원장이 맺은 협약서의 유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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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인감계는 몇 사람을 회사에서 불러 사업설명회를 한다고 하여 연번 동의서의 필요한거라며

받은 사용인감계에 날인 한 사람들은 협약서에 대하여 들은바가 없다고 하며 구청에서는

그런 인감계 동의서 필요치 않다고 합니다 가로주택재건축사업 기초안 공개를 요청하면

기업 비밀이라고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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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의서 징수 유효기간 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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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여 올려 봅니다

건설사(법인) 상대로 1200만원 상당의 용역비를 받을게 있는데 지급이 미뤄져서 전자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작년 11월에 소를 접수해서 12월에 이행권고 결정을 받았고

4월경에 3개월 분할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서 조정조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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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에도 회사 사정을 핑계로 지급을 미루기에 7월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지난 11월 23일이 재산명시 기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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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 기일이 되어 전자소송을 조회해보니 11월20일에 조만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기일연기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 감치명령을 받은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감치가 집행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구요.

관련사건내용에 사건번호 "정명"으로 등록된 것이 있어 검색해보니 "정명"이 감치명령 관련이던데 제가 내용을 열람할 수는 없는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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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업체는 아직 회사를 운영중이지만 여러 채권들에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구요..

건설현장에서 가압류 등에 의해 기성이 들어오면 직불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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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쪽에서도 감치명령을 받고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제하겠다고 하고는 있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뭐가 있을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재산명시 전에도 조정조서로 압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식으로 무엇에 대해 압류를 걸어야하는지 막막하기도 하고 기다렸다가 재산목록을 받으면 확실하게 압류를 해야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또, 지금 상태로 그냥 기다리면 재산명시와 그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법에 무지한데 인터넷 검색하며 전자소송으로 여기까지 오긴했는데 앞으로가 막막하네요 ^^;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동생(여) 일로 개명신청을 해야하는데
동생은 재혼해서 광주에 살고 재혼한지는 4년정도 되었고
27살 된 딸을 데리고 재혼

이딸 성명을 재혼한 아버지 성을 따라 개명하려는데

이 딸의 친부는 부산에 살고 있고
친권은 친부에게 있는 모양입니다.

아이 어릴때(4살정도) 이혼후 동생혼자서 딸아이를 키웠고
그렇지만 양육비는 전혀 보조가 없었고

위 사항으로 성씨포함 개명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한지 그리고 법무사나 변호사에 맡기면 비용을 얼마나 드는지요?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성인자녀는 성본변경이 어렵다는걸로 나와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계약자본인

건축 및 분양자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종 통화 2달전)

토지소유주 :(실제로는 아들 ,건축 및 분양자명,모친 명으로 땅을 소유중, 모친명의의 땅은 지인명의로 이전한상태임)

사건의개요

2017년 11월경 건축 및 분양자이 건축하여 분양하고있는 5동의 전원주택중 김지웅은 (도로지분포함 약130평정도)의 전원주택을 건축분양자과 계약하여 입주를 진행하였습니다

입주과정에서 건축 및 분양자가 그 지역이 본인소유의 땅과 집임을 강조하여 저는 별의심없이 계약과 입주를 진행 했습니다 총금액은 4억5천(토지는 평당170으로계산) 이었으며 1억은 지급하였고 나머지금액은 입주할 집이 속해있는 융자2억과 남은 1억5천은 2019년 11월에 주면 된다는 조건을 제시하여 흥쾌히 입주하게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주변이웃을 통해 토지소유와 집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가족이 살 집에 대한 욕심과

건축분양자의 설명(우선받은 1억으로 전세권은 해제할수있으며 땅주인과의 문제는 자신에게 권한이있어 해결할수있으니걱정하지말라는 답변)으로 인해 입주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실제 받은돈으로 전세권설정은 진행하지않았습니다

입주후 건축분양자는 개인적인 위법행위로 구치소에 들어가게되었습니다

얼마후 동네분으로부터 땅주인 토지소유주가 한번 보자는 연락이 전해져 만나게되었습니다

첫만남에서는 가벼운 술자리와 함께 얘기를 나누게되었고 중간에 따로 자리를 옮겨 건축분양자과 토지소유주 본인과의 관계 문제들을 전해듣게되었고 각종서류들을 보여주며 토지소유주는 건축분양자에 대해

모든 권한을 빼앗고 내쫒을 것이니 걱정하지말고 땅을 우선 매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저역시도 건축분양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부분에 어느정도 동의를 하고 이후 수시로 왕래를 하며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김지웅이 매입하고자하는 집의 땅과 다른 일부필지가 어머님 명의인데 어머님이 위독하셔서

다른 땅도 다 빨리넘겨야한다는 말을 듣고 김지웅은 제가 그땅도 함께 명의만받아두 었다가 필요할때 돌려드리겠다 건의를 하였습니다 김영각도 그럼 좋다하여 계약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진행과정에서 건축분양자에게 승계받을 2억 융자금에대해얘기가나왔는데 토지소유주이 김지웅이 매입할땅의 융자금은 건축 및 분양자의 2억이 아닌 자신의 아들이름의 3억이 어머님명의의 땅에 있는데 그융자가 김지웅이 매입하고자하는 집에 속한 융자라하였습니다 (실제로 김지웅이 매입하고자하는 집의 토지는 어머님명의 집은 건축분양자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김지웅은 그때부터 약4개월간 2억이아닌 3억에대한 이자를 건축분양자가 아닌 토지소유주에게

지급하였습니다(추후 융자부분은 토지소유주가 소개한 은행융자 담당자를 통해 확인한결과 제가 소유하고자하는 토지와 집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어 승계조차도 불가하다는 은행담담자의 말을 듣고 이후로는 이자를 지급하지않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 토지소유주는 김지웅이 토지소유주에게 땅을 줘서고마운 마음에 이자를 내기로 해놓고 안주고 있다며 손해배상하라고 주장하는상태입니다)

토지소유주의 모친명의 토지계약후 토지소유주이 원해 공증을 진행하고 토지를 이전하려했으나 토지만의 이전이다보니 취등록세가 너무 많이 나와 실제 계약은 진행되지않고 미뤄지게됬으며

그사이 토지소유주는 다른방법을 찾고자 구치소에있는 건축분양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라하며 고소등의수단으로 압박하여 구치소에서 우선 건축분양자의 인감을 받아내어 우선 명의이전하면서 계약을 이행하자하였습니다 김지웅은 그말을 따라 진행을 하였습니다 건축분양자는 구치소에서 나오면 바로 토지소유주와 합의하여 명의를 주겠다 하였습니다.

일단 김지웅은 건축분양자를 기다리기로 하였고 토지소유주도 그러면 나오면 꼭 인감을 받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과정에서 건축분양자는 인감을 주려했으나 토지소유주의 의도를 알고 토지소유주과 합의를 좀더진행하겠다는 입장이 되었습니다(건축 및 분양자는 자기가 계약한 170+일부금액은 어느정도 양보하겠다는 입장이고 토지소유주는 무조건 평당 230만원을 받아야한다는 입장이어서 합의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과정에서 김지웅은 의심과 걱정이 토지소유주에게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왜그런데 건축분양자를 고소하지 않는거냐고” 토지소유주은 김지웅이 하면 자기도 할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또다시 물었을 때 "자기는 돈만받으면 되"라고 말하길래 문제가 된다싶어 그이후부터

저는 그럼 나도 230에 매입할수 없다 건축분양자와 토지소유주가 합의 한데로 따라가겠다고입장을 바꿨습니다

실제로 토지소유주가 소개해준 법무사겸 공인중계사도 제게 토지소유주가 자기에게 김지웅이 찾아오면 토지를 우선매입해도 아무문제없다라고 얘기해달라고했다면 서 그래도 문제있는게 맞다

건축 및 분양자와의 계약서가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될수밖에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융자금액2억부분도 토지매입과 연결이 힘든 부분등 여러가지문제로 저도 토지소유주에게 건축분양자와의 합의를 권했으나 요지부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라 다만 바뀐건 어머님 명의의 땅전부가 아닌 제가 입주한 집의 토지만 계약대로 매입하라는 주장입니다
김지웅은 건축 및 분양자와 토지소유주간의 합의된 내용으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는 것입니다

그에 토지소유주는 계약을 했으니 무조건 진행하고 자기땅에 살고 있으니 땅사용료 (아들김의겸의

3억에 대한이자)를 내놓으라는 주장입니다

그렇지않으면 소송을 통해 저를 내쫒을것이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웅은 우선 이사를 가고싶지는 않으나 상황이 그렇다면

건축분양자에게는 계약취소 및 전세권설정된 집을 자기 토지라고 속이며 매매까지 진행하였으니 배임과 약속한내용이 진행되지않고 연락도 안되는 상황으로 사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습니다

토지소유주에 대해서는 기지급한 부당한 이자대금 반환과 거짓조건으로 진행된 계약취소 무단주거침입등으로 대처하고 싶으며 필요하다면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로 진행한 계약임을 강조할 생각도 있습 니다( 100평정도의땅이아닌 300여평의 땅을 계약한경위,현재도 어머님명의의 토지는 다른 사람 으로 명의이전),

이전 지인으로부터 토지와 집에대해 가처분신청을 해주란 건의도 받았는데 토지소유주와 형동생하던 정 때문에 안한 것을 후회하는데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의미가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화를 통한 욕설과 협박도 있으나 핸드폰 녹음기능 고장으로 녹음이되지 않아 어지해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토지소유주는 지금 생각해보면 오로지 땅값230만원을 누구에게든 받아내는게 목적이었다 생각됩니다

지금도 날라온 내용증명을 보면 제가 사정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주장하는데 사실이 아니며

3억융자도 사실이 확인되자 다른 집의 일부가 포함된거다 라고하여 그럼 나하고 상관없지않느냐했더니 그건 니가 고맙다고 낸다고한거다라고 말을 바꾸며 이후는 무조건 제가 낸다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토지 170만원 부분은 우선땅을 꼭 넘겨야겠으면 170에 우선 계약하고 이후 유대열과 합의가되면 그에따라 지급하겠다 그사이 유대열에게는 어떤 금액도 지급하지 않고 기다리겠다하여도 막무가내로 230에 계약 진행하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생각에 230만원에 진행을 하게 되면 토지소유주는 건축 및 분양자와의 문제는 끝났다고 판단하고 모른체할것이 뻔하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건축분양자와 토지소유주가 합의 봐야할 내용이 되려 제가 건축분양자와 긴 다툼을 해야할 상황으로 바로 변질되며 4억 5천만원의 집을 5-6억에 제가 매입해야할 상황이 되리라 생각 됩니다

토지소유주 당연히 자신이 말한 것처럼 난땅값만 받으면 된다고 했으니 자신의 문제는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 구요

어찌 대처해야할지 많은 도움부탁드립니다

이하는 토지소유주가 보내온 내용증명이며  서로의 입장이 다를수있으니
냉정하게 봐주시길바라며  함께올렸습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문제를 고민하다
문득 와싸다 무료법률상담
게시판이 생각나서 글 올립니다.

저는 미혼 상태이며, 부모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 제적등본 기준으로 보니까 이복형제 포함하여 총 7명입니다. 배다른 형제 2명은 저는 한 번도 얼굴을 본적이 없는데 어디에 사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훗날 사망하게 될 경우 이때 7명(이복형제 포함)은 법적으로 동일한 1순위 상속권자가 되고 그래서 저의 상속재산은 형제자매의 수에 따라 균분하게 상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올해 4월 큰누나가 사망했는데 자녀(조카) 2명 있습니다. 제가 사망할 경우 큰누나(사망) 상속분이 없어지는지 아니면 자녀가 상속권자 승계 받아 법정상속인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의 유언장(변호사 통해서 작성)에 형제자매 3인에게만 각각 저의 재산(전세 보증금, 자동차)을 넘겨준다고 하면, 이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