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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입니다. 합의서 문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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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2 16: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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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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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질문입니다. 합의서 문제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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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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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오늘 합의서와 함께 탄원서 라는것도 받을려고 하는데
:
: 이 2가지를 받아 놓으면 어는정도 재판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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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양식이나 형식을 알고 싶습니다.
- 탄원서나 합의서의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단지 제목을 탄원서, 합의서라고 작성하
시고 합의서, 탄원서를 피해자의 자필로 직접 작성하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
고 이와 같이 탄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 양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2. 합의서만 받아도 되는지, 탄원서도 같이 있으면 더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 두가지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 3. 합의서,탄원서를 받을때에 주의할점이 잇는지도 궁금합니다.
- 가해자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문구, 합의서, 탄원서를 작성한 후 더 이상 민, 형
사상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꼭 삽입하시기 바랍니다.
: 4. 이것들을 다음주 월요일 재판시에 청구하면 되는지, 미리 해야 하는지, 나중에
:
: 해야하는지,,그 시점을 잘 모르겟습니다.
- 이왕이면 탄원서, 합의서를 받으면 곧 바로 해당 법원 재판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
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재판 당일 제출해도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지만, 재판일 전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마지막으로 가해자의 합의서, 탄원서 그리고 다른 주위분들의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탄원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의 인감증명서
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귀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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