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돈이 없으면 받기 참 힘듭니다...형사적으로는 상습범이 아닌한 벌금이 나올가능성이 많구요..<br />
형사사건진행중에 사기꾼이 돈이 있으면 형벌을 적게 받으려고 합의를 보려 할텐데...<br />
돈이 없는 사기꾼이면 합의할 일은 없겠지요... <br />
그럼 돈을 받을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br />
그런데 돈이없으면 재산이 없으면 판결문 얻어서 집행을 하려고 해도 집행대상의 없겠지요.. <br />
그럼

사기죄로 기소되어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100~200만원 벌금 부과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br />
벌금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한다는 것도 돈이 없으면 안될거구요.<br />
보통 이런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벌어진 당사자간의 의사교환의 내용을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br />
즉, 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욕을하거나, 협박등을 했다면 다른 죄목으로 형사고발 가능하겠지요.<br />
그러면 내야되는 벌금과 형량은

합의가 안되면 가중처발받습니다.<br />
가해자 측에서 형량을 낮추기위하여 먼저 합의 연락이 오는게 대부분이지만 빈털털이라면 아마 처벌의 수위가 높게나옵니다.<br />
또 더치트에 또다른 사기건이 접수되었다면 담당형사에게 이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br />
아마 돈을마련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기를 치고 있는것으로 보입니다

가중처벌이래바야 형량이 3개월6개월늘어나죠 들락날락하는 놈들은 그런거 신경안쓰더군요

합의?<br />
제가 직접 경험해본 바로는 사기사건 검거에서 피해자와 피의자간에 따로 합의를 거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br />
그리고 경찰은 검거에는 열심이지만 피해금 환수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느낌이었구요<br />
피해액을 환급받으려면 따로 민사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렇게 해도 환수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는게 낫다는 식으로 충고를 하더군요<br />

불구속 수사로 인해 다른 피해자가 또 생기고 있다면 구속수사로 전환해야 되는게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