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훈님의 질문에 의하면 최영훈님은 이미 임대인인 호텔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확정판결 받은 판결문에 기한 보증금회수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
다. 그런데 최영훈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관련 자료를 모두 확인해야 답변이 가능합니
다. 즉 위의 질문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코너는 재판
이 이전의 법률문제 전반에 대해 답변드리는 코너이지 절차 전반에 대해 답변드는 코
너가 아닐 뿐만 아니라 강제집행 절차, 목록 작성법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문의하시
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만약 최영훈님이 확정된 판결문에 기해 호텔 재산에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
행하시고자 하신다면 먼저 법인 호텔을 상대로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신청하여 호텔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최영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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