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동일님의 친구가 학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무엇때문에 원장이 친구의 명의를 빌렸는
지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문제가 법률적으로 발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드리
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 원장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 판단
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이유를 직접 원장에게 알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조동일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