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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변론..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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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03:2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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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변론..ㅎㅎ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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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가입일자 : 2007-08-0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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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대부분 회원님들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화가..아니 좀 짜증이 나시겠죠.
하지만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을까 해서 또
뒷북한번 쳐봅니다.
먼저 불법 다운로드는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를 주장하시는 분들
즉 그건 불법이다...따라서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전 불법 다운로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찬성하는 사람들 논리는 잘 모르겠고요...ㅎㅎ
오히려 반대로 반대하시는 분들 즉 논할 가치가 없다는 분들께 조금 질문겸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우선 불법이면 말할 가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혹은 말꼬투리 잡기식으로 하나를 더 첨가하지 않으면 이 말은 좀 애매합니다.
'불법이다'라는 말 말입니다.
여기서 전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라고 수정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라마다 혹은 사회마다 규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드셨던 아마존의 눈물이란 다큐가 있지요...
그곳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지요? ㅎㅎ
설마 이것까지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입니다.
즉 소유권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이란 측면에서도 보면 사회마다 다릅니다. 고대가 달랐고 중세가 달랐고 근대 자본주의에서 또 다르죠.
사실 근대 자본주의가 탄생하면서 루소나 홉스 등등의 놈들이 갑자기 대지의 주인이 사라진 마당에 소유권의 정당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조낸 고민했었지요.
뭐...노동만이 소유권의 원천이다라는 것으로 대충 결론은 내렸습니다만..그것도 여튼 논쟁중에 있습니다.
여튼...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마다 다르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마다 다르다라고 전제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뭐..뻔하죠...사회 구성원이 결정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와싸다의 대부분 사람들..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이 이제 구성원이고 그들 대부분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범죄행위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남의 것이란 정의입니다.
이것은 즉 소유권이란 배타적 독점권과 배타적 처분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형태의 물건일때는 이것이 쉽습니다. 내가 만든것..혹은 내꺼 니꺼가 정확하니깐요..
하지만 저작권으로 오면서 이 소유권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신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다보니 배타적 독점권과 배타적 처분권이 성립하기가 애매합니다. 물질적인 형태를 띄지 않고 있으니깐요..
따라서 이런 비물질적인 요소의 배타적 처분권과 독점권을 어떻게 볼것이냐는 매우 논쟁적입니다.
왜냐하면요....누군가가 가르쳐준 이론...누군가의 리듬....알게 모르게 제 머리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제 의지대로 사용하고 말고 이것은 누구의 것이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표절시비에 걸린 와이낫과 씨앤블루도 마찬가지죠...
두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똑같다는 느낌이 올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와이낫이 질것이 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상규형(주몽, 와이낫 리더)을 알지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상규형의 노래 첫부분은 락을 좋아하시는 분 대부분을 알것입니다. 블랙사바스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상규형이 그것을 배꼇는지 안배꼇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연일수도 있고 의도일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씨앤블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일수도 의도일수도...
머리속에 들어간것도 아니기에
그리고 사람들 머리속에 들어간 무엇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할수도 없고
나중에 결과로서 감시할수 있다고 치지만 작곡자가 세상의 모든 노래를 다 알수도 없습니다. 저 소말리아에 어떤 작곡가가 한것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은 알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좀더 예를 들어보면요
엘지 연구소에서 근무한 연구원이 삼성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1년정도 근무못하게 하고 있지요...얼마전 비슷한 사례의 판결이 난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1년후에....엘지에서 배우고 연구한 지식이 이직한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면...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배워온것과 그것이 섞이고 뒤죽박죽이라면
1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던 정하지 않았던
그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그 지식을 사용하면 어찌되었군 남의것..엘지것의 지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찌해야할까요?...아..법에서 혹은 판례에서 1년이란 시간후는 괜찮다고 하니 괜찮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이것은 조금있다가 다시 논해볼게요...
자 애매하지요...소유권이란게...
따라서 남의 소유권을 훔쳤다는 이유로 무조건 특렸다라고 하는건 애매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릴께요...
무조건 틀렸다가 되려면
우선 특정 사회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개념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모호한 점이 있다...
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정해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규칙을 말이죠....
근데 사실 이 규칙은 표면상 국회의원이 정하고 그 국회의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졌다고 만고 불변의 진리라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계는 기존법에 계속 구속될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게 만들어질수 없는것이죠..
답답하죠..
따라서 새로운게 만들어질수 있다면
그렇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새로운걸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해볼 수 있으니깐요..언제든지...
그것이 민주주의죠...
명박이와 다르게요...
그래서 386이 노무현이 기존 권위주의 권력과 싸운거죠...뭐..이제 그들이 기득권이 되긴했습니다만...여튼
그들이 정당했다면 지금의 불법다운로드가 정당화 될수 없지만 적으도 논의는 해볼수 있죠..
가차없이 그건 다르다가 아니라 틀렷다라고 정의내리긴 어렵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지금 있는 법을 어겼으면 지금 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받겠죠..
원래 386들도 고문좀 당했자너요...
그건 현실이니 어쩔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논의는 해보야하지 않나는 겁니다.
만약 논의조차 못한다면 그것은 독재겠죠...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헤겔처럼요...
그러니 틀렸다라고 말하진 말았으면 합니다...왜냐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특정 다수 혹은 특정인만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죠...
자 그러면
두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2. 기간이 정해진 법...
원래 WTO는 사후 50년을 저작권의 보호범위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FTA에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사후 7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아직 통과는 안되었지만 통과가 확실시 되는 이마당에 혹은 수정을 하더라도 이 조항은 한미양국간 논쟁의 대상이 아니기에 그냥 넘어가겠죠...
여튼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기간이 올바르다는 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정해져있지도 않고요
이건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사회 구서원들이 합의하에 이것을 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논의해보자라는 측의 주장은 정당한거죠...
하지만...여기서는 사실 힘센놈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미쿡이 하자는데 김종원인가..그놈들 아무생각없이 콜했을리가 있나요?
밀렸겠죠..왜냐...20년 늘리면 한국국민이 부담해야할 돈이 어마어마할텐데요...
미키마우스만하더라도...ㅎㅎ
그래서 기득권이 나오는 겁니다.
3. 그 다음으로
휴..논의할께 너무나 많지만 한가지만 더하고 줄일께요..
어짜피 길게 써봐야 읽으실분도 없으실듯하고요..
저작권의 지적재산권이죠...즉 무형의 자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머리속에 있는 지식이란게 내꺼라고 할 수 있는건 단한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즉 제가 특정 오디오 스피커를 만드는데 특정 주파수의 특징을 지닌 스픽을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소리를 냈다고 치면...그 주파수 특징은 제 저작권이 되겠죠.
그렇지만 전 기존 인류가 만들어논것을 그냥 가져오고 배워서 만든겁니다.
뭐 어떤놈이 말한것처럼 '거인의 어깨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꺼 주장하기가 참 남사스럽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다보면..즉 저작권개념이 생긴지 얼마 안되었으니 조금 지나다보면 모든 인간들에게 통용이 될것이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하나할때마다 저작권에 걸리게 되고
출판을 하던 기술을 개발하던 게산을 하던
모든게 저작권에 걸릴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생산이 아주 위축될 수 있습니다.
불법을 주장하시는 논리중 하나가 그러면 저작권자들이 창작의욕이 떨어져서
창작을 안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손해다라고 하시는데
전 이건 정말 갖다붙힌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디오 동호인들이 이런저런 튜닝하고 기술공개하고 나누고 하는 창작의욕은
돈이 도어서 하시는건 아니자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시스템이란 빌미로 그런 말을 가져다붙이는것이지
원래 인간이 그래서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인간이 창작을 하는 이유는 돈때문이 아니라..사실 이건 자본주의 때문인거지요..
여튼 즐거운때문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만으로 살수없는 자본주의니 참 거시기 한거죠...
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아...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전 불법 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고 씨디를 사시는 분들을 욕할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도덕적 비난을 서로 하기보다는
어짜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세상이라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ㅋ~..사실 이건 제 신념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ㅎㅎ
여튼 민주주의라 한다면 구성원들이 논의해볼 가치가 없는 것은 단한가지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쯤 되짚어 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모든 국민들의 컨슨서...가 모아지면
그것또한 변화고
새로운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386들이 불법을 저지르며 민주주의를 만들었듯이...ㅎㅎ
'내가 철들어 간다는 것이 제한몸의 평안을 위해
세상에 적당이 길들여 진다면
내 결코 철들지 않겠다" ㅎㅎ
90년대 대학다닐때 배운 노래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한번쯤 뒤집어 보는 상상력...
이딴게 없이 어찌 요즘애들 보시겠습니까?...ㅎㅎ
상상력이 중요하다는데...
긴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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