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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변론..ㅎㅎ
AV게시판 > 상세보기 | 2010-08-05 03:27:48
추천수 1
조회수   2,422

제목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변론..ㅎㅎ

글쓴이

김태호 [가입일자 : 2007-08-09]
내용
아마 대부분 회원님들께서 이 글을 읽으신다면 화가..아니 좀 짜증이 나시겠죠.



하지만 조금은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을까 해서 또



뒷북한번 쳐봅니다.



먼저 불법 다운로드는 '다르다'가 아니라 '틀렸다'를 주장하시는 분들



즉 그건 불법이다...따라서 논할 가치가 없다라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먼저 전 불법 다운로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찬성하는 사람들 논리는 잘 모르겠고요...ㅎㅎ



오히려 반대로 반대하시는 분들 즉 논할 가치가 없다는 분들께 조금 질문겸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우선 불법이면 말할 가치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논리적으로 혹은 말꼬투리 잡기식으로 하나를 더 첨가하지 않으면 이 말은 좀 애매합니다.



'불법이다'라는 말 말입니다.



여기서 전제는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다'라고 수정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요 나라마다 혹은 사회마다 규정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감동을 드셨던 아마존의 눈물이란 다큐가 있지요...



그곳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지요? ㅎㅎ



설마 이것까지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입니다.



즉 소유권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권이란 측면에서도 보면 사회마다 다릅니다. 고대가 달랐고 중세가 달랐고 근대 자본주의에서 또 다르죠.



사실 근대 자본주의가 탄생하면서 루소나 홉스 등등의 놈들이 갑자기 대지의 주인이 사라진 마당에 소유권의 정당성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조낸 고민했었지요.



뭐...노동만이 소유권의 원천이다라는 것으로 대충 결론은 내렸습니다만..그것도 여튼 논쟁중에 있습니다.



여튼...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마다 다르다입니다.



그렇다면 사회마다 다르다라고 전제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뭐..뻔하죠...사회 구성원이 결정하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와싸다의 대부분 사람들..좀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이 이제 구성원이고 그들 대부분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범죄행위다라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남의 것이란 정의입니다.



이것은 즉 소유권이란 배타적 독점권과 배타적 처분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형태의 물건일때는 이것이 쉽습니다. 내가 만든것..혹은 내꺼 니꺼가 정확하니깐요..



하지만 저작권으로 오면서 이 소유권이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신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다보니 배타적 독점권과 배타적 처분권이 성립하기가 애매합니다. 물질적인 형태를 띄지 않고 있으니깐요..



따라서 이런 비물질적인 요소의 배타적 처분권과 독점권을 어떻게 볼것이냐는 매우 논쟁적입니다.



왜냐하면요....누군가가 가르쳐준 이론...누군가의 리듬....알게 모르게 제 머리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제 의지대로 사용하고 말고 이것은 누구의 것이고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표절시비에 걸린 와이낫과 씨앤블루도 마찬가지죠...



두 노래를 들어보면 정말 똑같다는 느낌이 올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와이낫이 질것이 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상규형(주몽, 와이낫 리더)을 알지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상규형의 노래 첫부분은 락을 좋아하시는 분 대부분을 알것입니다. 블랙사바스의 노래와 비슷합니다.



상규형이 그것을 배꼇는지 안배꼇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연일수도 있고 의도일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씨앤블루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일수도 의도일수도...



머리속에 들어간것도 아니기에



그리고 사람들 머리속에 들어간 무엇을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감시할수도 없고



나중에 결과로서 감시할수 있다고 치지만 작곡자가 세상의 모든 노래를 다 알수도 없습니다. 저 소말리아에 어떤 작곡가가 한것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혹은 알수도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까요?



좀더 예를 들어보면요



엘지 연구소에서 근무한 연구원이 삼성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는 1년정도 근무못하게 하고 있지요...얼마전 비슷한 사례의 판결이 난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1년후에....엘지에서 배우고 연구한 지식이 이직한 사람의 머릿속에 남아있다면...그리고 그 사람이 평생 배워온것과 그것이 섞이고 뒤죽박죽이라면



1년이라는 기간을 정했던 정하지 않았던



그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할까요?



그 지식을 사용하면 어찌되었군 남의것..엘지것의 지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찌해야할까요?...아..법에서 혹은 판례에서 1년이란 시간후는 괜찮다고 하니 괜찮다라고 주장하신다면 이것은 조금있다가 다시 논해볼게요...



자 애매하지요...소유권이란게...



따라서 남의 소유권을 훔쳤다는 이유로 무조건 특렸다라고 하는건 애매합니다.



다시 정리해드릴께요...



무조건 틀렸다가 되려면



우선 특정 사회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재산권개념에 그대로 적용시키기에 모호한 점이 있다...



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것을 정해야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규칙을 말이죠....



근데 사실 이 규칙은 표면상 국회의원이 정하고 그 국회의원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졌다고 만고 불변의 진리라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체계는 기존법에 계속 구속될수 밖에 없습니다. 항상 새로운게 만들어질수 없는것이죠..



답답하죠..



따라서 새로운게 만들어질수 있다면



그렇다면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수 없습니다. 새로운걸 만들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해볼 수 있으니깐요..언제든지...



그것이 민주주의죠...



명박이와 다르게요...



그래서 386이 노무현이 기존 권위주의 권력과 싸운거죠...뭐..이제 그들이 기득권이 되긴했습니다만...여튼



그들이 정당했다면 지금의 불법다운로드가 정당화 될수 없지만 적으도 논의는 해볼수 있죠..



가차없이 그건 다르다가 아니라 틀렷다라고 정의내리긴 어렵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지금 있는 법을 어겼으면 지금 법에 의해서 당연히 처벌받겠죠..



원래 386들도 고문좀 당했자너요...



그건 현실이니 어쩔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논의는 해보야하지 않나는 겁니다.



만약 논의조차 못한다면 그것은 독재겠죠...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헤겔처럼요...



그러니 틀렸다라고 말하진 말았으면 합니다...왜냐하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이 사회의 구성원입니다.



특정 다수 혹은 특정인만 이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죠...



자 그러면



두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2. 기간이 정해진 법...



원래 WTO는 사후 50년을 저작권의 보호범위로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미FTA에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사후 70년으로 규정했습니다.



이게 아직 통과는 안되었지만 통과가 확실시 되는 이마당에 혹은 수정을 하더라도 이 조항은 한미양국간 논쟁의 대상이 아니기에 그냥 넘어가겠죠...



여튼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기간이 올바르다는 것은 알수가 없습니다. 정해져있지도 않고요



이건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다면 사회 구서원들이 합의하에 이것을 정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논의해보자라는 측의 주장은 정당한거죠...



하지만...여기서는 사실 힘센놈의 논리가 적용됩니다.



미쿡이 하자는데 김종원인가..그놈들 아무생각없이 콜했을리가 있나요?



밀렸겠죠..왜냐...20년 늘리면 한국국민이 부담해야할 돈이 어마어마할텐데요...



미키마우스만하더라도...ㅎㅎ



그래서 기득권이 나오는 겁니다.



3. 그 다음으로



휴..논의할께 너무나 많지만 한가지만 더하고 줄일께요..



어짜피 길게 써봐야 읽으실분도 없으실듯하고요..



저작권의 지적재산권이죠...즉 무형의 자신입니다.



하지만 우리 머리속에 있는 지식이란게 내꺼라고 할 수 있는건 단한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즉 제가 특정 오디오 스피커를 만드는데 특정 주파수의 특징을 지닌 스픽을 만들어서



아주 훌륭한 소리를 냈다고 치면...그 주파수 특징은 제 저작권이 되겠죠.



그렇지만 전 기존 인류가 만들어논것을 그냥 가져오고 배워서 만든겁니다.



뭐 어떤놈이 말한것처럼 '거인의 어깨위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내꺼 주장하기가 참 남사스럽다 이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지다보면..즉 저작권개념이 생긴지 얼마 안되었으니 조금 지나다보면 모든 인간들에게 통용이 될것이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하나할때마다 저작권에 걸리게 되고



출판을 하던 기술을 개발하던 게산을 하던



모든게 저작권에 걸릴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오히려 생산이 아주 위축될 수 있습니다.



불법을 주장하시는 논리중 하나가 그러면 저작권자들이 창작의욕이 떨어져서



창작을 안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오히려 손해다라고 하시는데



전 이건 정말 갖다붙힌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디오 동호인들이 이런저런 튜닝하고 기술공개하고 나누고 하는 창작의욕은



돈이 도어서 하시는건 아니자너요.



지금 자본주의 사회시스템이란 빌미로 그런 말을 가져다붙이는것이지



원래 인간이 그래서 그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인간이 창작을 하는 이유는 돈때문이 아니라..사실 이건 자본주의 때문인거지요..



여튼 즐거운때문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즐거움만으로 살수없는 자본주의니 참 거시기 한거죠...



여튼 그렇다는 겁니다.







아...오해를 하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전 불법 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고 씨디를 사시는 분들을 욕할 생각도 없습니다.





단지 무조건 틀렸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도덕적 비난을 서로 하기보다는



어짜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세상이라면



민주주의라고 한다면...ㅋ~..사실 이건 제 신념과 너무 거리가 멉니다.ㅎㅎ



여튼 민주주의라 한다면 구성원들이 논의해볼 가치가 없는 것은 단한가지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한번쯤 되짚어 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다가 모든 국민들의 컨슨서...가 모아지면



그것또한 변화고



새로운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386들이 불법을 저지르며 민주주의를 만들었듯이...ㅎㅎ





'내가 철들어 간다는 것이 제한몸의 평안을 위해



세상에 적당이 길들여 진다면



내 결코 철들지 않겠다" ㅎㅎ



90년대 대학다닐때 배운 노래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한번쯤 뒤집어 보는 상상력...





이딴게 없이 어찌 요즘애들 보시겠습니까?...ㅎㅎ





상상력이 중요하다는데...



긴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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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길 2010-08-05 05:34:25
답글

무슨말씀 하시는지 이해가 가며 또한 공감합니다. <br />
다만, 일부 내용은 저작권과는 다소 상관 없는 특허 등 다른 지적 재산권의 <br />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br />
<br />
제 생각에 불법행위라고 말할 때 "당신은 범죄자" 라는 뜻이라기 보다는 <br />
당신도 저작자좀 보호하라는 뜻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의사 전달(법적 근거까지 있으니)에서 <br />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br />
그러니 법

nine99@paran.com 2010-08-05 09:46:18
답글

아.. 무섭네요..<br />
<br />
지금이라도 프로그래밍 때려치고, 닭이나 튀기러 갈까... ㅡ.ㅡ;

nine99@paran.com 2010-08-05 10:05:45
답글

3. 모든 무형자산은 돈을 바라고 하면 안된다는 논리군요.<br />
오디오제작도 취미로..<br />
프로그래밍도 취미로..<br />
가수로서의 행동도 취미로..<br />
영화도 취미로 만들고..<br />
결국은 삽질 논리군요.. 굴뚝산업과 삽질만이 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네요.. 참 MB스럽습니다.<br />
그래서 결국 우리의 청자기술이 힘들어진거죠..<br />
정당한 댓가로 기술을 배포할 수 없으니 자기자신만

nine99@paran.com 2010-08-05 10:10:06
답글

1. 위에 적은 3번관련 문제로 인해 산업화된 사회에선 불법으로 규정하는 겁니다.<br />
아마존을 갖다붙이다니... 어이 없네요..<br />

nine99@paran.com 2010-08-05 10:12:17
답글

2. 예전에 삼성이 퀄컴을 사들일려고 했습니다.<br />
결국 못 사들였죠.. 만약 샀다면 판도가 틀려졌을 겁니다.<br />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권에 관해서는 그 판에서 앞서가려고 해야 맞지, 거기에 껴들기 싫다는 논리는 불가능합니다.<br />
노무현도 FTA를 안할 수는 없다고 했죠. 사실 힘가진 놈들한테 덤비기 힘듭니다. 그러나 그걸 잘 활용하고 우위에 서게 하는게 우선이지 피해가는게 먼저는 아닙니다.<br />
다만 우리가 힘

nine99@paran.com 2010-08-05 10:16:26
답글

입을 닫으려고 했는데, 정말 화나게 하는 글이네요.<br />
<br />
민주화운동과 노무현을 갖다 붙이지 말아주세요...<br />
"도덕적이자" 라는 것을 "보수화됐다" 라고 글을 쓰시는 분들이 몇분있는데, 그게 어떻게 같은가요?<br />
질풍노도의 시기라서 무조건 저항하고 보자라는 건가요?<br />
20대 중반 넘으면 나이 먹을만치 먹은겁니다.<br />
나이 먹을만치 먹은 사람들이 왜그럽니까?

김영기 2010-08-05 10:21:03
답글

읽다보니 좀 화가 치미네요..<br />
컨텐츠 제작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건지..<br />
즐기는 사람들이야 뭐 좋은 거 공짜로 갖다 쓰면 좋겠지요..<br />
그러면 만든 사람들 다 밥 굶어죽어요...<br />
<br />
<br />

배기만 2010-08-05 10:30:29
답글

그럴싸한 궤변으로 포장좀 하지 맙시다<br />
남들 피땀흘려 찍은 영화 부른노래 불법으로 다운받아 즐기면서 죄책감좀 느끼자는게 그렇게 납득 못할일인가요?

김태호 2010-08-05 10:31:31
답글

참 까칠하시네요...뭐 프로그래밍하시는 분이시니 그러실수 있다고 치지만...<br />
<br />
화승님...허길님처럼 말씀하시면 기분이 하나도 안나쁘며 허길님처럼 말씀하시니 저도 한번쯤 생각해보게 됩니다. <br />
<br />
근데 화승님처럼 까칠하게 말씀하시면 저도 어이없습니다...<br />
<br />
1. 아마존에 갖다 붙힌 이유를 이해못하시는건가요? 이해하기 싫으신가요?<br />
<br />
새롭게 만들어진겁니다

김태호 2010-08-05 10:34:29
답글

그럴싸한 궤변이라...음...그럴싸해 보이긴 한가보군요...ㅎㅎ...

이이권 2010-08-05 10:34:55
답글

생각해볼만한 이야기이지만, 참 독단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노동이나 모든 생산행위에 사회적 산물이 아닌게 있을수 있습니까, 반론이 많이 생깁니다만....

김태호 2010-08-05 10:36:20
답글

영기님...FTA하면요...농민들 다 &#44407;어 죽어요...이미 많이 &#44407;어 죽었고요...ㅎㅎ

nine99@paran.com 2010-08-05 10:37:15
답글

허허.. 참..<br />
<br />
저랑 비슷한 연배인거 같은데..<br />
문과대쪽이시라 공학을 잘 모르시는거 같으니..<br />
걍.. 소통 안되는 사람끼리 얘기한거라 생각하고 맙시다..<br />

김태호 2010-08-05 11:13:02
답글

화승님...연배라뇨..아직은 연배쓸 나이는 아닙니다.<br />
<br />
무례하게 군거 죄송합니다. <br />
<br />
그냥 사람들이 너무 화를 내시니 저도 약간 짜증이 났나 봅니다.<br />
<br />
앞으로 자제좀 해야겠습니다.

김영기 2010-08-05 11:15:36
답글

저작권하고 농민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br />
엉뚱한데로 논지를 돌리는 재주가 있으시군요..

김영기 2010-08-05 11:20:47
답글

음..다시 읽어보니..<br />
FTA로 굶어죽은 농민들이 많으니<br />
저작권 때문에 굶어죽어도 괜찮다는 논리인것 같군요..흠..

nine99@paran.com 2010-08-05 11:25:43
답글

저 90학번입니다.<br />
태호님은 여기 보다는 좀더 공론화 해서 큰데서 토론해 보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심재현 2010-08-05 11:28:13
답글

이 세상에 정신적 산물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br />
눈에 보이는 물건도, 귀로 듣는 음악도 정신적 산물입니다.<br />
단지, 최종 결과물의 형태만 다를 뿐입니다.<br />
<br />
머릿속에 '정신적'으로만 있으면 그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겠죠.<br />
너도 나도 같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br />
그러나 그게 어떤 형태로던(구체적인 음악이나 활자로 된 인쇄물 등)<br />
구체적인 '산물'이 되

nine99@paran.com 2010-08-05 11:28:57
답글

솔직히 와싸다에서 이런 문제가 공론화 되리라곤 생각 못해봤습니다.<br />
말 그대로 도덕적인 문제였고... 개개인이 조심하는 분위기 였으니까요..

이시윤 2010-08-05 11:31:11
답글

민가 가사가 있네요. 좋아했던 민가중에 하나였는데^_^~ ㅋ (민가패.... 였었죠!~) <br />
<br />
이건 개인에게 하지마라하지마라 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양심에 맡기는 행동은 이제 의미 없는 시대임을 알아야 함. 양심 = 개인적인 취향으로 변모하는 세상인 듯 합니다.) <br />
<br />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는 한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논의는 별 의미가 없다는게 제 결론입니다. <br />
(더군다나

nine99@paran.com 2010-08-05 11:34:16
답글

제도적으로라..<br />
솔직히 와싸다 먼저, 공유사이트기재 및 자료요청 게시물을 불량 게시물로 정하고 삭제 조치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연 2010-08-05 12:25:39
답글

물타기네요. 지긋지긋합니다.<br />
<br />
도둑질을 찬성하면서<br />
<br />
'자 지금 내가 도둑질한 물건에 대해서 과연 도둑질이 옳지 않은 일인지 토론해봅시다'<br />
<br />
라고 말하는군요.<br />
<br />
<br />
<br />
<br />
이젠 더 이상 낚이지도 않을 것이고 앞으로 불법 다운로드 관련 글을 보면<br />
<br />
아주 미칠듯이 까칠하게 욕에 가까운 덧글과 비

박상연 2010-08-05 12:28:57
답글

이 글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관용이라는 게 필요없다는 걸 느낍니다.<br />
<br />
대한민국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너무 미쳐가고 있습니다.<br />
<br />
<br />
<br />
그 동안 제 주변 사람들.. 불법 다운으로 영화나 드라마등을 감상하는 것을<br />
<br />
그냥 모르는 척 지냈는데, 이젠 두들겨 패서라도 못하게 만들어야 겠습니다.

배영언 2010-08-05 12:32:08
답글

국익으로 봤을때는 외화가 나가는 지적재산권은 보호할수록 외화유출이 되지요.그래서 짱꼴라들은 자국내 기업은 국익을 위해 보호하면서 ms나 헐리우드영화,기타음원등에 대해서는 협조하는척만 하고 그냥 놔둡니다.예전에 ms가 중국기관들 대부분 복제윈도우를 대부분쓰고 있을때 강력하게 항의한적이 있었는데 중국은 바로 중국기관들 대부분 리눅스로 바꿔버렸습니다.이건 무슨의미 일까요? 그렇다고 중국이 한편으로는 정품권장하면서 전세계최대의 복제시장으로 돈을 벌어들

민경준 2010-08-05 12:59:15
답글

[먼저 전 불법 다운로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찬성하는 사람들 논리는 잘 모르겠고요...ㅎㅎ]<br />
[전 불법 다운로드가 불법이 아니라고 말한적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을 옹호할 생각도 없습니다.]<br />
<br />
불법 다운로드는 불법이고, 그 불법을 찬성하지만 옹호하지는 않는다구요???<br />
이상하게스리 왠지 근래에 많이 들어보던 논리같기도 하군요. <br />
<br />
[그리고 법을 지키고 씨디를 사시

민경준 2010-08-05 13:01:34
답글

그리고 아마추어와 프로의 세계를 동일시 하다니 놀랍습니다.

박웅 2010-08-05 13:03:04
답글

글쓰신 분이 몇가지 개념을 좀 혼동해서 쓰신 것 같은데... <br />
<br />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br />
<br />
글쓰신 분은 반대쪽입니다. 즉, <br />
<br />
"이것은 정신적인 산물입니다. ... 왜냐하면요....누군가가 가르쳐준 이론...누군가의 리듬....알게 모르게 제 머리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제 의지대로 사용하고 말고 이것은 누구의 것

유형수 2010-08-05 13:20:33
답글

이런생각 가진분들이 있는한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산업은 예전에 이미 끝난겁니다.. ㅎㅎㅎ

이숙희 2010-08-05 14:07:42
답글

그른걸 포장하면 옳은게 되나요? <br />
옳고 그름을 구별못하는 이사회가 정말 어디로 갈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김태호 2010-08-05 14:10:02
답글

헉...그냥 이야기좀 해보자는데 ㅠㅠ...불법다운로드를 마구마구 합시다라고 찬성이 아니라요...그져 저작권반대쪽 입장을 찬성한다는거였는데 오해가 있었네요..<br />
<br />
전 94학번입니다. 무례하게 군것은 다시한번 사과드리죠..<br />
<br />
농민이야기...<br />
<br />
갖다 부치는게 아니라요...어떻게던 사회가 규칙을 정하게 되면 누군가는 피해본다는것이죠..<br />
<br />
이건 어쩔수 없고

정현진 2010-08-05 17:28:10
답글

상식적으로 지식근로자들의 결과물은 생산자의 동의도 없이 가져다 쓰는 것이 타당한가요?<br />
한사람이 분석하고 기획한 결과물을 다른이가 복사해서 사용해도 아무상관이 없나요?<br />
저작권을 지켜주는 것이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 건가요?<br />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네요.

배기만 2010-08-05 17:49:38
답글

사회가 규칙을 정하게 되면 누군가가 피해를 본다고 하셨는데 <br />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기 위해 만든게 저작권법이 아닙니다<br />
반대로 그 규칙을 안정했을때를 생각해보세요 <br />
누가 받는피해가 더 치명적인지... 아니 까놓고 말해서 저작권법 제정으로 인해 글쓰신분이 어떤 피해를 받으시는지가 더 궁금하군요

김도현 2010-08-05 20: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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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이고 원초적 시점으로 사회적 합의란 무엇인가(정당한가)....에서부터 저작권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부분에 저 역시 공감하고 또 인간이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지향점이라 생각 합니다.<br />
<br />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그런 관점으로 되돌이키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얽히고 &#49445;혀 모든 것들을 새로 합의 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 해 보입니다. 아니 새로 그 체제와 시스템을 본질적 형태로 돌려서 모든 것

김도현 2010-08-05 2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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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본질적 관점으로 보면 이미 표절한 것들을 또 표절해 팔고 권리를 주장하고... <br />
즉 더 원초적으로 보면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새로울 것이 없는 과거에 존재했던 것들의 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점으로 새로운 논의를 하자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 입니다. <br />
톱니바퀴처럼 딱딱 드러맞는 그런 새로운 합의 체제를 누가 완성해 낸다면 대단한 일이겠죠. <br />
완성된 것은 아니겠지만 우야튼 미래엔 그것에 관

김도현 2010-08-05 20: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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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완성된 것을 들고와서 불법이 아님을 이야기 한다면 받아들이겟지만 지금으로선 불법은 불법이란걸 인정해야 할 듯 싶습니다.

김태호 2010-08-05 2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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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님 고견 감사드립니다.<br />
<br />
사실 지금 불법이란걸 인정할수 밖에 없습니다. <br />
<br />
그리고 그런 행위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것이지요..<br />
<br />
그래서 불법으로 저항하자..이건 개인의 판단에 맡겨야할 문제인듯하고요....저항하는 사람이 감수하겠죠. ㅎㅎ...전 안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하<br />
<br />
그리고 지금 그러한 논의를 하는것이 어렵다는 것도 동의합니

김태호 2010-08-05 22:45:31
답글

배기만님...피해라...<br />
<br />
음....정말 듣고 싶은 음악이 있는데요...절판이 많이 되었네요...ㅠㅠ...<br />
<br />
제가 좋아하는 음악은 왜이리 인기가 없는지....<br />
<br />
장사가 안되면 판은 안나오고 그러면 불법에 손을 대는 수밖에....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논쟁은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br />
<br />
지금 현상은 그렇다는 거죠...<br />
<br />

김수열 2010-08-05 2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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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이냐 달걀이냐...<br />
음반이 잘팔리기만 하면 절판되는 가능성은 0%에 수렴하지요.<br />

김태호 2010-08-06 02: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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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팔리기만 하면 절판되지 않는다?<br />
<br />
사람의 취향이 동일할수 있나요? <br />
<br />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br />
<br />
진심입니다. 전 Mayday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눈씻고 찾아봐도 씨디가 안보입니다. ㅠㅠ<br />
<br />
잘팔리기만 하면....음....잘팔리기만 하면...<br />
<br />
그럼 안팔리는 음악은 불법다운로드가 엄청 많아서

정현진 2010-08-06 08: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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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된 음악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는것이 저작권 때문에 피해를 받은건가요?<br />
절판된 음악을 팔지 않는 것이 저작권 때문에 피해를 받은 것인가요?<br />
구하기 어려운 것을 구하기 위해서 불법다운로드를 정당화해야 한다는 것인가요?<br />
구하기 어려운 것을 지인을 통해 복사를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그런 불편함때문에 저작권에 문제를 삼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강지훈 2010-08-07 14: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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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영상물은 당연히 무단으로 상영하거나 카피해서 팔면 안 됩니다. 실패한 영화는 저작권을 걸지 않는다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알바를 써서 공유사이트를 감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알바비용이 더 많이 나와서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겠지요.<br />
<br />
2. MS워드를 공짜로 보급했다니요? 공짜인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현재도 20만원대로 판매되고 있고요.<br />
<br />
3. MS엑셀도 20만워

강지훈 2010-08-07 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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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창작물은 법으로 보호 받죠. 기존에 일반화되었거나 그렇게 밖에 표현할 수 밖에 없는 것들은 제외되고요.<br />
<br />
2. 정품 MS워드를 1만원에 보급시킨 다는 얘기는 기억에 없군요. 혹시 몰라서 구글링으로 자료 뒤져도 없구요. 정말 1만원에 팔았다고 해도 극히 드물고 짧은 이벤트성 행사정도 아니었을까 싶네요.<br />
<br />
3. 회사에서 엔터프라이즈 계약(MS 상당 제품군을 기업내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성호석 2010-08-07 18: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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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발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고하는것은.. 국내시장이 작고.. 언어가 공용어가 아닌이유가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불법복제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죠<br />
<br />
불법복제에 관한 글이나 댓글이.. "표면적"으로나 "미시적"으로는 분명 맞는데..<br />
그 안에 숨어있는 강자의 논리.. 경제적 관점..인간의 또다른 탐욕 등에는 관심이 많지 않으신듯하군요<br />
<br />
- MS가 익스플로러를 만들어 공짜로

최영규 2010-08-07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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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에 그정도 돈쓰기에는 자기 돈 쓰기 아깝다가 <br />
불법다운로드의 대전제?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br />
남들 다 받는데 나혼자 독야청청하기도 싫다 <br />
<br />
대부분 이 2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br />
<br />
<br />
<br />

정현진 2010-08-08 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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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어 같이 끼워팔기가 저작권, 불법복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요?<br />
그건 기업윤리차원의 문제 아닌가요?<br />
이런건 소프트웨어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br />
유럽같은 경우는 이러한 독점문제때문에 소비자의 선택에 의해서 익스플로어를 제거된 운영체제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br />
<br />
MS같은 기업의 횡포가 있기때문에 저작권에 문제가 있고 불법복제는 당연한건가요?<br />
저작권을

성호석 2010-08-08 15: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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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라서 돈 쓰는게 아까운게 아니라 H/W는 복제가 안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돈주고 산다고 생각합니다<br />
만약..도깨비 방망이로 H/W 복제가 가능하다면 돈주고 살 사람이 있을까요 ?<br />
<br />
그리고.. 저작권을 부정하는것이 아니라.. <br />
과도하게 이득을 얻으려는 강자의 논리 (저작원의 범위.. 기간.. 등)속에" 탐욕"이 들어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br />
<br />
언제부터 미국이 그렇

정현진 2010-08-08 16: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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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S/W가 복제하는 것이 쉽기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S/W의 복제율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품을 사용하는 사람과 복제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br />
<br />
제가 미국을 언급한것은 미국이 신사적이든 비신사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달리 S/W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개발자에 대한 인식이나 대우가 다릅니다.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라 S/W자체의

nine99@paran.com 2010-08-08 17: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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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는 복제가 힘들고, 소프트웨어는 복제가 쉽기 때문이라...<br />
<br />
외국 프로그램 복사해서 쓰는 사람이 국산이라고 구입하리라 생각하는 건 우스운 얘기죠.. ㅎㅎ<br />
<br />
그런 식이라면 우리나라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미디어및 소프트웨어 산업은 포기하는게 낫습니다.<br />
그냥 납땜질이나 해서 먹고 살아야죠..<br />
<br />
인식이 이러할진데..<br />
나로호 못 뜬다고 욕할거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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