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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풀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3-20 10:50:28
추천수 1
조회수   1,204

제목

담보를 풀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윤종민님의 질문에 의하면 윤종민의 아버님은 10년전에 외삼춘의 타이어 대리점 사



업에 대해 아버님의 집을 담보로 제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삼춘은 아직도 아버



님이 담보로 제공한 집에 대한 담보를 해제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있는 것 같습니



다. 따라서 아버님이 제공한 집의 담보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



니다.



* 일반적으로 위의 경우와 같이 타이어 대리점을 하거나 또는 다른 여타의 대리점을



하는 경우에 본사에서는 대리점 개설자에 대해 담보나 현금등 보증금을 요구하게 되



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윤종민님의 외삼춘도 아버님의 집을 담보



로 제공하였던 것 같습니다. 사안이 위와 같다면 아버님이 본사 측에 담보를 해제하



여 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본사측에서는 별도의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것으



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아버님의 집에 대한 담보를 해재해 준다면 채권자인 본사측에서는 담보



가 없어 채무자인 외삼춘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지기 대문이고 이와 같은



채권자인 본사 측의 요구도 법적으로 정당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와서 아버님의 집



에 대한 담보를 해제하시려면 외삼춘이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윤종민님의 아버님이



담보 잡힌 금액 만큼을 본사측에 지불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과 같이 윤종민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윤종민



님의 외삼춘이 본사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아버님이 담보잡힌 금액을 본사측에 지



불하지 않는다면 윤종민님의 아버님 집에 대한 담보의 해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



니다. 단 담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간 동안만 담보를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



서 윤종민님 아버님의 집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알



아 보시고 만약 기간을 약정한 담보라면 약정한 기간 이후에는 담보를 해제할 수 있습



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윤종민님의 질문에 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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