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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주면 이사하기 곤란한 형편인데 월세줘야하는지..?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3 18:38:10
추천수 7
조회수   1,184

제목

보증금을 안주면 이사하기 곤란한 형편인데 월세줘야하는지..?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보증금 얼마에 월세얼마 하는아파트에서 살다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몇달전에

: 이사간다는 통보을 여러차레 했는데..

: 보증금을 줘야하는데 보증금을 안주면 이사하기 곤란한 형편이다

: 할때 월세을 줘야 하는지,,궁금,,?



: 보증금도 못주는 주제에 월세을 안내면 보증금에서 까니

: 전기을 나 까스을 두절시키니

: 보증을 못받아서 곤란해 하는 경우을 주변에서 보아서리,,





우선 계약서를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계약시에 보증금이라는 것은 여러 의미로 사용하는데, 월세에 대한 담보의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를 내지 못할 경우에 보증금에서 월세를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월세를 2회 이상 지체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정덕님께서는 일단 계약기간 전에 이사간다고 하셨다는데 그 뜻이

계약기간 전에 나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달라는 뜻인지 궁금하구요

원칙은 계약기간 전까지 월세를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증금 내줄 돈이 없다고 하여서 월세를 더 이상 못내겠다는 뜻인지.

이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기간까지는 월세를 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주인이 집이 나가야 돈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말을 들은

다음에 월세를 내기는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셔서 기간까지 보증금을 내줄 수 있다면 월세를 내지만

보증금을 내줄 형편이 안된다면 즉 집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한다면 월세를

괜히 주는 기분이 든다 따라서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주면 안되겠냐고

주인하고 다시 한번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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