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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간다고 할경우...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8-13 10:20:13
추천수 5
조회수   1,091

제목

세입자가 만기전에 나간다고 할경우...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장정화님의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지 아니면 만기까지 거주하라고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장정화님이 판단하셔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문제



이기도 하지만 사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장정화님이 현재 세입자



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매수하실 때 매도인(전주인) 및 세입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전



에 나갈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이와 같은 말에 동의하셨다면 구두에 의한 약속도 법적



인 효력이 있으므로 구두로 약속하신 사항에 대해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장정화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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