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신지체1급 장애인이 부동산을 매도할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

약 2년전쯤에.. A라는 사람이 아는 분에게 집을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그런데, 집이 너무 허름해서 수리를 하고 팔 것을 권유했는데,,

: 대충 견적이 2천정도 였다고 합니다. A는 그럴능력이 안 되서...

: 아시는 분이 자기 명의로 변경하고, 집을 수리해서..

: 약 8천정도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팔고 A씨가 다시 그 집에 전세를 살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이 집은 다른 사람에게 약 1억2천 정도에 팔렸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약 1억7천 정도에 팔렸답니다. 그런데, 지금 A씨가 아시는 분에게 와서 자기는 정신지체장애1급 이니 2년전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라면서, 그 집은 자기 집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값 상승분 9천만원은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분이 손해를 봐야겠지요.. 2년전 매매계약을 할 당시 A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이고, 아들은 18~19세인 미성년이니 (현재는 성인이지만) 그 당시 계약은 무효이고, 아시는 분이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A씨가 정신지체장애1급이라면 A씨의 주장대로 되는건지요.?

이런 매매 계약에는 공소시효라는게 없는지요..?

집을 팔고나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어서 동사무소에서 매달 얼마씩 받아서 썼다고 하더군요..(집이 있으면 이게 안되서 팔았다는 얘기도 들은거 같은데...)



조금 사안이 복잡한 듯하므로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정신지체1급장애인이 어떤 상태인지 확실히 알기가 쉽지 않군요..



우선 우리 민법에 의하면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만일 위의 정신지체1급장애인이 의사무능력자라면 그의 행위는 법률적으로

무효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신지체1급장애인이 맞는지.. 그 다음에 정신지체장애1급이 의사무능력자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겉보기에 멀쩡했다는 것이 어딘지 석연치 않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말짱해도 의사무능력에 해당할 정도로 정신장애가 심하다면

무효로 봐야 되겠지만 그 판단은 법관이 내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은 이러한 판단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무능력자제도를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미성년자 그리고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만일 위의 정신지체 1급장애인이 그렇다면 이 제도 중에서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선고를 받았어야 옳을 것입니다. 법은 이러한 사람과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위의 정신지체 1급장애인은 자신이 이러한

제도가 있음에도 선고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의사무능력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능력자 제도는 절대적으로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제 3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법에서는 금치산 내지 한정치산자 선고를 통해서 제 3자를 보호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무능력자 쪽에서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정도 보다 그 이상일 수 있는

의사무능력자가 겉으로는 전혀 알 수가 없었다면 그 부분도 법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매매계약은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만은 무능력자의 행위 중에서 의사무능력의 경우는 절대 무효이므로 시효가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무능력 여부는 법원의 최종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부분은 잘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뜻으로 질문을 하신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