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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한 분쟁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22 12:47:16
추천수 3
조회수   174

제목

저작권관련한 분쟁

글쓴이

김형서 [가입일자 : 2006-10-18]
내용
안녕하세요.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__)



다름이 아니라 저작권관련한 분쟁이 있어서 문의를 드릴까합니다.



저희 회사는 인터넷관련 회사로써 홈페이지등을 제작해줍니다.



문제는 최근 저희홈페이지에 저작권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올려져 있던 기간은 4~5개월 정도입니다.



최근 한 업체에서 공문이와서 보니 그 동영사의 저작권은 영국의 한 회사인데



자기네가 그 동영상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과 그회사(영국)와의 계약서,



저희 홈페이지 캡춰화면 등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동영상의 단가표까지...



저희 회사가 그 단가표대로 뽑아보니 한 200만원정도(정식 구입일 경우)되더군요.



그쪽(한국쪽)에서는 10배를 배상하라고 합니다. 한 2천만원 되겠군요.



저희가 그정도 가격의 동영상이었는지 알았으면 당연히 사용하지 않았겠고...



그 공문을 받는즉시 문제의 동영상은 삭제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것은 10배라는것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것인가 하는것과 대처방법



입니다. 지금 정신이 없군요.



내일 오전까지 확답을 안주면 바로 고소한다는데...이건은 형사인가요? 아니면



민사쪽인가요? 그것도 궁금하군요.



방금 통화한 내용으로는 5배정도까지는 양보할수도 있다고 하는군요. 허허...



그것도 큰 금액이군요.



더운데 고민되는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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