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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반환에 대해서...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19 10:36:02
추천수 2
조회수   946

제목

선급금반환에 대해서...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류창국님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



다. 언제부터 개발을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개발에 대한 착공기간의 약정이 있는지 없



는지 등에 대해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공기간 이후에 개발에 착공하지 않



는 경우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기로 했는지를 모두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그렇



지 않고 무조건 선급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류창국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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