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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카드보증인건으로 상담한사람입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15 18:34:24
추천수 2
조회수   693

제목

아래 카드보증인건으로 상담한사람입니다

글쓴이

서영미 [가입일자 : 2003-06-30]
내용
궁금한것이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만약 제 동생을 속여서 보증을 서게 하고 나중에 보증인철회가 안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동생한테 알려주지 않은 그사람을 사기죄로 고발할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사기죄로 고발을 한다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사기죄만 성립이 되면 제동생이 보증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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