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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15 12:58:56
추천수 1
조회수   735

제목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경철님의 질문에 의하면 일단 감금죄의 성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경철



님의 형님이 채팅으로 만난 여자의 친구를 자동차에 태우고 갈 당시 만약 그 여자를



더 이상 태우고 가기 싫었다면 내리라고 하던가 아니면 행선지까지 갔어야 했음에도



고의적으로 다른 길로 자동차를 운행했다면 감금죄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



니다.





* 따라서 현재 경찰에 감금죄로 고소당하여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면 우선 사실관계



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에 무조



건 합의하지 마시고 일단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상대방의 실수가 있었다는 점, 감금



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시면서 어떠한 방식이든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에 하는 것이 김경철님의 형님에게 유리



하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경철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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