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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인가, 개헌인가? 향후정국.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4-05-19 20:47:28
추천수 4
조회수   435

제목

탄핵인가, 개헌인가? 향후정국.

글쓴이

이석영 [가입일자 : 2022-05-17]
내용

민주당이 포함된 야6당이 탄핵소추를 수면위로 올리고 있고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조국당은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을 주장했고 민주의 이재명대표는 딱히 개헌에대해선 4년 중임제 외엔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있는데 이건 박근혜말년에 문재인이 개헌에 반대했던 것과 같은 이치로보면 될것 같다. 당시 문재인은 박근혜가 버티자 박근혜에게 " 하야만 해준다면 그 여죄를 묻지 않겠다" 며 눈치보며 통 사정조로 나갔는데 막상 여론의 추이나 국민들의 장외집회가 그 세를 더해가자 박근혜측이 급해져서 제안한 안 즉, 김병준을 실세총리로 앉히고 자신의 연착륙을 보장해달라는 거국내각제의를 결국 거절한다. 당시 여조가 23%대에서 급속도록 8%로 내려가던 시기. 문재인은 광화문 퇴진집회도 거의 막판에나 참여한 바 있다.

 

왜? 자신이 차기대통령 1순위니깐. 눈치보고있다가 박근혜가 죽을것 같으니깐 개헌을 거부하고 탄핵으로 들어가서 결국 박근혜는 파면된다. 그 당시도 내각제 개헌론자들이 포스트 박근혜자리에 자기 숟가락을 얹으려고 여러 논의들을 할 때였다. 그러나 조선일보조차 박근혜를 버리고 도리어 앞장서서 박살을 내자 이 모든 논의들이 다 들어가고 저쪽당 애들 62명 대거 넘어와서 탄핵이 완성됐다. 권성동, 박지원, 김무성, 유승민, 추미애 등이 이 역할를 수행해냈다. 문재인은 사실상 별로 한것이 없고, 이재명이 장외스타로 부각된 시절.

 

조국은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을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조국당을 창당하고 3년은 너무길다 라는 케치플레이즈를 내걸때는 탄핵을 하겠다는 것인지 개헌을 먼저 하겠다는 것인지 뚜렸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당지지충과 尹에게 환멸을 느끼고 있던 중도층들이 아! 이건 탄핵을 의미하는 것이겠구나 하면서 조국에게 표를 몰아주었고 조국은 창당1달만에 12석을 얻어냈다. 그런데 이후 개헌을 앞세우기 시작한다. 뭐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개헌은 윤측과 국짐당을 위시한 전체 보수세력과 대화가 되어야 하는데 국짐당과 용산, 그리고 보수세력들이 이에 동의해서 개헌특위를 쉽사리 만들어 준다고 보는 것인가? 

 



 

 

개헌을 하려면 양측이 기본에 동의하고 특위를 만들어서 실로 어마어마한 논쟁과 양측의 이해당사자들이 참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논의기간이 얼마나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게다가 탄핵은 200석이면 되지만 개헌은 300명이 거의 만장일치가 되어야 하는일이다. 아무튼, 예를들어 4년 중임제로 간다고치자 그럼 1년 임기단축인데 이를 현역대통령에게 적용일 수 있는가? 하는게 최대문제다. 개헌은 임기가 이미 5년으로 정해져있는 현역대통령에겐 적용할 수 없다. 이걸 뒤집는것은 위헌적 요소가 크다. 반대로 생각을 해보라 개헌을 통해서 현역대통령의 임기를 줄일 수 있다면 반대로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늘릴 수 도 있는것이다.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해서 임기를 늘리겠다고 개헌 하자고 하면 어쩔건가 말이다. 4년중임제로 한다쳐도 다음번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만일 윤에게부터 이를 적용하려면 윤이 이를 받아드려야 하는데 윤석열이가 이를 그냥 받겠는가 말이다? 적어도 퇴임후 안전을 보장정도는 해줘야 1년정도의 임기단축을 받을것 아니냐는 것이다. 게다가 1년 임기단축이면 나머지 2년간은 그냥 편히 가게해준다는 것인데  금수만도 못한 범죄자 윤에게 이런 안전한퇴로가 어디있으며 윤건희정권을 2년간 더 볼 수 있는 인간들은 저 영남의 개.돼지 20%미만에 국한된 것 아닌가? 그리고 임기단축후에 이들 부부가 감옥에 안간다? 이걸 받아드릴 수 있는 민주, 개혁진영의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다면 이는 윤석열, 김건희라는 희대의 저질 사기꾼부부와 거래를 하자는 것인데 이를 어떤 국민이 받아드릴 수 있단말인가. 뭐 윤을 지지하는 저 영남의 저학력 무지랭이 개.돼지들는 일단 논외로 하고 하는 이야기다. 현재 지지율이 23-28%정도를 횡보하는데 이건 분명 탄핵이 가능한 수치는 맞다. 채상병특검은 보고서를 본 윤석열이 격노후 지꺼린 지시사항이 통화녹취가 들어나면 게임은 끝나는 사안이다.(7월말이후는 녹취가 소멸된다는 것아닌가) 

 

그 비열하고 비루함이 도저히 군인으로 보기힘든 임성근(사단장)이를 신림동 물난리사태로 자신의 영혼을 몸에서 이탈시키기를 능숙하게 하는 윤석열의 정체가 들어나서 취임초부터 인기가 곤두박질 친 상황에서 포항지역 수해를 두 번에걸쳐 잘 정리해줘서 윤의 체면을 살려주었다는 이유로 윤이 임을 이뻐해주었다는 것 아닌가? 이 임성근이를 보직해임에서 면하게 해주려고 윤석열이 병신*끼가 깝죽되며 개입해서 제대로 수사한 박대령을 집단항명수괴로 낙인찍어 감옥까지 보내려 한게 이 채상병 사건의 전모다. 윤석열의 녹취만 나오면 완벽한 직권남용. 아마 법적으로 다투기도 전에 전 국민적인 분노로 윤석열이 아무리 미친놈이라도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인것이다. 임성근은 자기 하나 살자고 자기 부하들을 싸그리 죽이려드는 한마디로 인면수심의 인간으로 해병대의 큰 수치이자 한마디로 개새끼다. 이건 군인도 아니다. 이런작자가 군인이랍시고 연금받으며 평생 잘 살도록 해주면 안된다.

 




 

상황이 이런거면 특검관철해서 수사하고 탄핵으로 가야 맞는것이다. 그러니깐 조국이도 이젠 탄핵이란 단어를 입에 담기 시작한것이다. 민주당의 당원과 지지자들 그리고 국민들이 이번 국회의장선거에 추미애의 당선을 그렇게 염원했던 것도 다 국회차원에서 윤을 정리해달라는 준엄한 뜻이었다. 탄핵이라는 거친방법이 동원되어야 하는 다음 국회에선 추미애만한 의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원들은 선거전에만 당원과 지지자들의 명령을 받들뿐 당선후엔 여전히 의원간 친목질로 국민을 무시하는 전통적 개짓거릴 또 시전하며 우원식을 당선시킨다. 우원식은 개헌론자다. 추미애는 개헌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무력화시키는 원포인트 개헌만을 주장했고 개헌하더라도 탄핵이후의 개헌을 주장했지만 우원식은 개헌이 먼저라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우원식은 수박이 아니다. 나름 개혁성도 있는 정치인이다. 여론과 국민들의 의사가 탄핵으로 가면 방방이를 쳐줄 인간정도는 되는 사람이고 국짐당 쓰레기들의 표도 설득해서 가져올 수 있는 정치력도 있는 편이다. 그래서 추미애가 되든 우원식이되든 민주당을 탈당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추미애는 추미애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있다.

 

다만 야6당이 이제 특검을 통한 탄핵으로 방향을 확실하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요지인데 고양이펀치 이준석이가 이탈하고 나섰다. 제놈이 무슨 젊은이를 대변하는 척하느라 채상병특검에 찬성하며 여러발언들을 하고다니는것 같은데 이 놈은 누누히 이야기 했지만 윤석열을 박살내겠다는 의지가 없는 인간이다. 이번 야6당의 장외투쟁에 자신과 제놈의 당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 그 증거다. 자신은 야당이 아니라는 것이지. 곧 파산될 국민의 짐을 접수하러 들어가야하는까 윤석열의 목을 따겠다는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준석이 이 인간에겐 절때 속으면 안된다. 이 인간은 채상병사건도 박대령에대한 공소권취하로 퉁치자라고 주장하는 놈이다. 윤에게 절명의 타격을 주는짓은 절대 할 인간이 아니다. 젊은 군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척 젊은애들의 표만 가져오고 사건의 해결책은 윤대통령이 박대령을 감옥에 보내려하는 것만 멈춰서 공소취하 하고 사건 전체를 덮자는 주장을 하는 개새끼임을 정확히 봐야 한다. 이준석이 성역인 김건희를 비판하는것을 본적있는가? 없다. 검찰의 비위사실이나 무리한 검찰권을 비판하는 것을 본적 있는가? 없다. 이놈은 검찰권이 윤석열에게서 완전히 떠나는 날부터 윤을 칠놈이지 그전까진 고양이펀치만 내밀어 마치 자신이 윤에게 탄압을 당한척만 하는 야비한 수법만 쓰는 정치인이다. 젊은놈이 어찌 이렇게 잔꾀정치만 배워왔는지 참 기가막혀서 말이 안나올지경.  지금 윤을 탄핵으로 공격했다가는 선관위가 당장 개입하고 검찰수사들어가서 이 놈의 뺏찌를 떼내는것은 일도 아니다. 선거법위반이 너무 명백하니깐. 그래서 이 놈은 야6당 탄핵장외집회에서 빠진다는 것이다. 지 애미, 애비까지 동원해서 눈물쇼를 보이고 민주당 후보를 말도안되는 마타도어로 거짓음해해서 따넨 뺏지 그건 지켜야하니깐. ㅋㅋ 매불쇼 최욱이는 이준석이 채상병사건에 적극적으로 목소릴내서 너무 고마운데 막상 야6당 탄핵결의집회는 불참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소릴 방송에서 하던데 그게 선거법위반으로 얻은 뺏지 지키려고 윤을 결정적으로 자극은 하지 않겠다는 것임은 왜 모르는지? 참네. 눈만 뜨면 정치.시사.연예방송만 하는 이런 사람도 이준석의 정체를 모른다는거.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개헌은 해야하고 꼭 필요한것이지만 탄핵이후에 하면 된다. 지금은 탄핵이 먼저고 그러기 위해선 특검관철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국짐당에서 차기 대선을 꿈꾸는 썩은애들 있잖냐? 갸들 설득하면 넘어오지 않을까? 물론 나경원, 김태호등을 제외하면 원외인사들 이긴하지만 왜 있자나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홍준표니 오세훈이니, 원희룡이니 유승민이니 하는 인간들 잘 설득하면 원내인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8명이상 빼내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여기에 한동훈이라는 큰변수가 있다. 한동훈이 이번 당대표 선거에 100%출마하기 때문에 한동훈의 향배도 꽤 중요하게 되었다. 물론 윤석열이 한동훈 출마를 막기위해서 별짓다하겠지만 현재 당원100% 의 선거로는 선거법을 또 바꿔서 골대를 옮기지 않는한 한동훈의 당선은 기정사실이다.

 

한동훈과 윤석열이 사생결단의 한 판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게 참 무지 재밋는 볼꺼리인데  윤과 한은 범죄공동체다 이런 공동운명체가 누가누굴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겠는가 그게 궁금하다. 내가 한동훈의 참모이고 한동훈이 대선에 뜻이있다면 당대표가 되서 김건희특검과 채상병특검을 통과시켜버리라고 조언하겠다. 이런식의 한동훈표 6.29가 나온다? 이러면 정국은 급변 할 수 있다고 보수정치판의 잇슈를 한동훈이 다 먹어버릴 수 있다.  한동훈이 김건희와는 어느정도 엮인게 있겠지만 채상병껀은 전혀 결부된게 없어서 윤을 치면서 자신을 대선후보로 최대치 각인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리러면 윤에겐 당신의 여죄는 묻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면된다(물론 지킬 필요는 전혀없는 약속이다) 그런데 장시호 테블릿PC조작과 모해위증교사에 윤과 한이 동시에 공범으로 엮어져 있기때문에 진행이 어찌될런지는 참 미지수다. 그러나 뜨는해 한동훈이 윤을 치면 윤은 짐을 쌀 수 밖에 없는 구도다. 이렇게되면 보수쪽은 한동훈쪽으로 급격하게 헤게모니가 모아질것이다. 여기에 조중동까지 밀어줄게 뻔하므로 큰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

 



문제는 한동훈의 용기인데 이런 사진연출이나 하는 계집애같은 마인드로는 사실 그 용기를 기대하기가 여려워 보이긴 하다. 사냥감이 보이면 과감하게 달려들어 치는 건 윤석열이가 그러면에선 단연 앞선 재능.ㅋㅋㅋ

 

 

윤석열과 김건희정권은 정말 이해하기 불가능한 정권이다. 사정기관 하나 틀어쥐고 연명해나가는 정권인데도 현실의식없이 대통령의 정신은 늘 유체이탈상태. 게다가 대통령 부인 하나 지키느라 당과 대통령궁과 언론과 검찰이 총동원되는 기이하고도 기묘한 정권.  이 정권이 어떤 신호탄을 계기로 멸망의 길로 들어갈지 참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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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재 2024-05-20 19:36:14
답글

개나 키우고 애들 놓아라하는 정부,,,ㅋㅋㅋ
고자냐 불임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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