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개발독재는 국가주도의 성장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것은 자유주의에 대한 모독이었다. 기본적으로 한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란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때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국가란 그 선택이 공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 이외에 다른 할 것이 없다.



만약 국가가 기업의 일을 대신하려고 한다면 거기서는 비효율과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박정희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정경유착이 발생했는가) 이런 부정부패를 일소할 의무가 법을 집행하는 엘리트들, 곧 검사들에게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자유시장의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엄단을 약속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자유'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통치는 아무렇게나 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나라는 윤 대통령이 경제학자였던 아버지로부터 선물받은 '인생의 책'으로 27년이나 끼고 다녔다는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에 따라 통치되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최소화하며, 카르텔을 척결할 것, 모두 신자유주의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프리드만의 요구 사항들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80년대에 한국에 이식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의 최종 버전, 혹은 세계적으로는 이미 폐기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후진적 재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프리드만은 최소한의 소득보장제도인 음의 소득세를 주장했다(사실 모든 복지를 폐지하고, 이것으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김종인과 유승민은 이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프리드만을 반만 이해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스승은 프리드만 뿐은 아니다. 프리드만은 시장의 자유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 국가의 통치에 대한 많은 부분은 사실 그의 스승격인 하이에크가 제시한 바가 있다.



하이에크는 <법, 입법 그리고 자유>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유, 곧 사적 권리 대한 침해를 일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회주권에 맞서는 '법 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이에크의 '법치주의'는 국가가 자유(사적 권리)를 해치는 일체의 세력을 물리침으로써, 자유를 수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치는 공식적으로는 '정치적 부패와 모든 형태의 경제 범죄를 척결하고, 경제적 교환 과정에 안정적인 틀과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어디서 많이 본 말과 풍경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