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 납득이 되는,, 

[이관후 칼럼] 무엇을 위한 법치,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이관후 정치학자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통치되고 있는 것일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2년이 지났다. 윤 대통령은 정권 교체를 이뤘고 지방선거에서 승리했지만, 총선에서 역대 보수정부 중에 가장 큰 패배를 당했다. 그럼에도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변할 생각이 없는 것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등도 그런 태도를 잘 보여준다. 여기에 원내대표까지 이철규 의원이 차지하게 된다면, 총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스타일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점점 더 하락하고 있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그토록 낮은 지지율을 거듭하고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으려는 것일까? 왜 국정 방향 자체는 옳다고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왜 대통령은 정치를 하지 않는 것일까? 왜 자유를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민주주의는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윤석열 정부는 아무렇게나 통치되거나, 아예 통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태원 참사, 잼버리 사태, 엑스포 유치 실패 등에서 보듯이 국가가 해야 할 기본적인 일들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에서 실패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운이 없는 일이거나, 전 정부가 잘못 세팅해 놓은 일이거나,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생긴 문제라고 여긴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태도도 비슷하다. 그래서 이것은 '부주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일관성 있는 국정 기조이자 통치 신념이다. 이것은 정말로 아무 생각도 없이 통치되었던 박근혜 시기와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 관리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것도 할 줄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적어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에서 그러하다. 윤 정부에는 적극적인 경제정책도, 재정정책도, 산업정책도, 복지정책도 없다. 할 줄 몰라서 안 한다기 보다는 일부러 하지 않는 것이다.



반면, 의외의 곳에서 적극성을 보인다. 당내의 이견을 배제하고, 의회주의를 배격하고, 사법권력으로 야당과 노조를 공격하고, 정부가 지원한 사업들에서 조그만 부정이라도 찾아내려고 애를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