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2년간 탈탈 턴 사건"...'최고수위' 브리핑?뉴스친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12.19

뉴스1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뒤 브리핑에 나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거대 야당'으로 시작해 '총선용 악법'으로 끝나는 입장문을 낭독했다.

이 실장은 △여야 합의 처리 헌법 관례 무시 △이중 과잉 수사 △총선 기간 친야 성향 특검 허위 브리핑 가능성 등을 거론하며 쌍특검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대장동 특검을 두고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실장은 "친야 성향 특검이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를 훼방하고 이 대표 수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진술 번복 강요, 이중 수사, 수사 검사에 대한 망신 주기 조사, 물타기 여론 공작을 할 것도 뻔히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여사 특검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12년 전 결혼도 하기 전 일로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 기소는 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 대표가 지난 2일 괴한에게 흉기로 습격을 당해 입원해 있는 점을 고려해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해 쌍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이라고 하며 비판 수위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무엇보다 쌍특검 논란이 총선을 3개월 앞두고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야당이 의도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여태 여러 특검이 있었지만 중요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적은 없었다"며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는 재의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재의요구안 재가 뒤 곧장 브리핑을 열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지난해부터 계속된 거부권 행사로 인한 부담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쌍특검법까지 포함해 총 네 차례에 걸쳐 8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4월)과 간호법 제정안(5월)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12월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방송 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갔다.

이날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30여분밖에 걸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