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협치는 온데간데 없고 남은 건 응징 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국회에서 부결된 지 7개월 만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다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비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권은 야당 대표를 협치의 대상이 아닌 제거의 대상으로 정하고 처절한 응징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중이다. 0.7%p라는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상대는 불안하고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순찬(jangdoree@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