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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도리 오늘카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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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1 08:3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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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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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도리 오늘카툰^^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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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가입일자 : 2010-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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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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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삼성의 불법 합병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에 불복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부개입의 불법성이 확정된 사안이라 승산 없는 취소소송이며 이를 감행하는 것은 구상권 청구의 여론을 잠재우고 이 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액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기득권 그룹은 서로 끈끈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상부상조하며 그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한다. 그것은 많은 노동자로부터 냉혹한 방식으로 거두어들인 것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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