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 완전 박탈)에 이어 최강욱 의원이 검사의 월급을 행정부 공무원의 법 체계로 적용하자는 취지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강욱 의원실은 지난달 27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 공동 발의 공문을 의원실에 발송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측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고 있지만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의 경우 법적 근거 없이 보수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어 법률 체계쌍의 문제와 함께 행정기관과 공무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월완박" 이란?

일부 언론들은 "검월완박"이라 말하고 있으며, "검월완박"은 [검찰 월급 완전 박탈]의 줄임말 

 

 

 

이어 "정부 수립 이후 일반 법관의 초고봉급을 일반 행정직 1급 최고 호봉에 맞춰 편성한 법관의 보수 체계를 아무런 비판 없이 검사의 보수 체계로 받아들여 검사에 대한 대우 기준을 사법부 소속 법관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다. 헌법이나 법률상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거나 검사가 법관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어떠한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사 봉급표

 

 

판검사 월급표

 

 

 

 

일반직 공무원

 

 

경찰/소방직 공무원

 

 

우정직(우체국)

 

 

연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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