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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새로 제정된 음주운전 배상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3-03-16 13:11:33
추천수 3
조회수   571

제목

미국에서 새로 제정된 음주운전 배상법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2022-11-12]
내용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피해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18살이 될 때까지

그 양육비를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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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미라 2023-03-16 15:49:53
답글

매우 합당하다 생각되네요.

술처묵하고 국정운영 하는 건 어떻게 처벌 안됩니까??

최창식 2023-03-16 15:54:19
답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받은 전과자는
대선출마 금지하는 법도 있을런가...

김덕수 2023-03-16 16:05:20
답글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유병보 2023-03-16 16:35:02
답글

그래도 법 을 이용하는 꾸라지들은 어찌 피해가도 벗어납니다.
우리나라가 그정도 법안 만들려먼 멀고도 멀고..
설령 만들어도 돈으로 쳐발라 어찌 피해가도 피해 갑니다....
뉘집 아들 두번이나 술쳐먹고 걸려도 멀쩡히 돌아 다니는것 보노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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