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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만 들어갔다 오면 "극단전 선택"...이유를 분석해봤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3-03-10 16:13:45
추천수 8
조회수   611

제목

서울중앙지검만 들어갔다 오면 "극단전 선택"...이유를 분석해봤다

글쓴이

김승수 [가입일자 : 2010-07-25]
내용
 3주 동안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받은 피의자 3명이 스스로 목숨 끊었습니다. 통계를 확인해보니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 중 절대다수가 서울중앙지검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엄보운 로톡뉴스 기자
eom@lawtalknews.co.kr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3주 만에 벌써 3명째다. "검찰 수사 자살 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한 주에 한 명꼴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18일 새벽 3시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전직 육군 대령 문모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문씨는 이날 날이 밝으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서 구속 여부를 가리는 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 참고인 신분이었던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보다 3일 전인 지난달 28일에는 상상인저축은행 관련사건 피고발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인권"을 강조하고 있지만, 잇따른 사고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받은 사람이 또 극단적 선택을 했다. 3주 만에 벌써 3명째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 한 5명 중 1명은
서울중앙지검

이날 사망한 문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별다른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이 없었다"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3건의 자살 사건은 모두 서울중앙지검과 관련이 있다. 조사를 받고 나왔거나 받을 예정이었던 사람들이다. 지난 통계를 보더라도 검찰 조사를 받다가 자살한 사람 중 절대다수는 서울중앙지검이다.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검찰 수사 도중 사망한 사람은 모두 83명으로 이 중 18명(21.7%)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255명⋅11.3%)이라고는 해도 지나치게 집중돼있다.

이후로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은 사람들의 극단적인 선택은 계속 됐다. 2015년 상반기까지 4명이 수사 도중 자살했다.

 
자살 원인 1.
"스트레스"에 취약한 화이트칼라

검찰 수사 도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조사자들을 보면 공직자 및 사회지도층 인사를 포함한 화이트칼라의 비율이 매우 높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의 자살한 사람 중 72%가 화이트칼라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이렇게 화이트칼라의 극단적 선택이 높은 현상에 대해 이렇게 분석했다.

"어느 정도의 입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 온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면, 이때 이들이 느끼는 감정은 일반인들과 비교하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견디기 힘든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에 따르면 화이트칼라를 대상으로 하는 주요 수사가 많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살자가 많은 이유도 설명된다.

자살 원인 2.
언론의 "스포트라이트"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자살하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언론 보도"가 꼽힌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재판에 넘기기까지 검찰 수사 과정의 전반이 보도된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에는 50개 언론사에 소속된 기자 백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전국에 있는 64개 검찰청에서 이 정도 규모의 기자들이 상시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외에는 없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검 사건의 경우 언론 보도가 더 빈번하게, 더 비중 있게 다뤄진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범죄와 관련된 언론 보도는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매체를 통하여 대중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며 "이렇게 침해된 인권은 사후에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유독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살자가 많은 이유도 설명된다.

자살 원인 3.
검찰의 강력한 수사

극단적 선택으로 끝난 사건들의 공통점에는 검찰의 수사가 집요했다는 점도 있다.

수사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수사 검사의 집요함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정도 이상으로 강한 수사가 진행될 때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사건 관계인의 진술에 사건의 성공과 실패가 달린 사건의 경우 이런 점이 두드러진다. 특정 관계자의 조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핵심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정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유⋅무죄까지 정해진다면, 수사 검사가 목숨을 걸고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뤄진 주요 수사들 중에는 이런 특성에 부합하는 사건들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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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영 2023-03-10 16:31:32
답글

이건 뭐 그냥 조폭새끼들이지...말입니다...ㅠㅠ

손영진 2023-03-10 19:21:24
답글

조중동
국힘

지지자들


'모른 척'

정광구 2023-03-10 20:44:38
답글

상황이 이런데 죽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저 아래 시골에 사는 최*식이 같은놈은 정말 벌레 같은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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