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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3-02-15 2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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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급금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글쓴이

홍성우 [가입일자 : 2023-01-21]
내용
환급금은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취소 환급금은 15조7851억원으로 3조2290억원(25.7%) 증가했다. 보험 해지 환급액은 4년 전(2013년 7월~2014년 6월) 9조9741억원, 3년 전 10조9940억원, 2년 전 11조7517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자와 원금을 잃으면서도 예금, 적금, 보험을 해지하는 이유는 장기 저금리 때문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가계 소득에 비해 늘어난 부채 부담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5.2%로 1년 전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이 환급금은 BIS가 집계한 주요 43개국 중 중국(3.7%포인트), 홍콩(3.5%포인트)에 이어 세 번째다. 1인당 가계부채(자영업자대출을 제외한 가계신용 기준)는 올해 말까지 환급금 3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말 기준 가계신용은 1493조1555억원이다. 올해 중위 추계에 따르면 인구 5163만5000명을 대체하면 1인당 빚은 2892만원이다. 가계부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동차 5년 환급금과 결제 전 신용카드 사용액(매출 신용)을 합한 지표다. 가계부채 증가율(부채 증가율-소득 증가율)도 OECD 평균을 크게 웃돈다. 2009~2016년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3.1%포인트로 같은 기간 OECD 평균(0.4%포인트)의 7.8배였다. 이 의원은 “예금과 적금, 보험 해지 등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은 서민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미지급 즉시연금 일시 매수 제안의 일부만 수용하고 나머지는 소송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한때 이 상품의 모든 고객에게 만기환급금을 일시불로 납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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