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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길지만 , 비교적 다른 언론보다 오늘 있었던 재판 결과와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 잘 쓴 글인듯..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눈치만 보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조작범들을 중형으로 다스려 선의에 피해자들이 없게해야지
편의점서 빵 천원짜리를 훔쳐먹어도 절도죄로 구속인데 수십 수백 수천억을 가지고 조작하는
놈들은 치밀한 계획하에 돈을 훔쳐먹는건데 벌금형에 집행유예라니 참 이나라법은 어캐 굴러가는건지...

상식이 통한다면 벌써 학교에 갔을 모녀인데...

한국의 공적 시스템이 얼마나 엉망인지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기관장이 바뀌어도 아무 상관없이 시스템이 돌아가야만
공정하게 삼권 분립이 됩니다.
독일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사법부를 건드릴수가 없어요.
사법부 자체 시스템이 견제와 균형을 하게끔 설계가 되있어요.
일부 이상한 자들이 기관장이 되어도 하부조직의 장이나 실무자들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런고로 꺼꾸로 기관장이 탄핵을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