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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간 일제가 점령했던 한반도도 일본한테 돌려 주어야 하나요? 36년간 귀속 사유로..?
20년만 버티면 내꺼가 된다는....저 판사놈 물건을 가져다가 20년만 짱박아 놓으면 내꺼가 되는 마법...;;;
이 문제를 대한민국 문화재를 다룬다는 관점에서 출발해 법리를 재해석하면 이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죠..
20년 점유같은 말도 안되는 법은 없애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