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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징용 보상에 대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3-01-19 10:21:04
추천수 2
조회수   498

제목

강제 징용 보상에 대하여

글쓴이

양원석 [가입일자 : 2022-11-12]
내용
 가해자 일본 기업에 대하여 법원이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을 지급하라고

내린 사법적 판결에 대하여, 제3자인 대통령이 행정권으로 일방적으로 개입하며 

그 판결을 무효화하는 것은 엄연히 제3자 불개입 조항 위반이며,

중재권 남용에 더하여 사법부의 독립적 권한을 짓밟는 탄핵 소추감이라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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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2023-01-19 10:51:28
답글

지금 쟈들이 그 걸 몰라서 안 하는게 아니고 , 자국민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겁니다

심지어 박근혜정부도 배상금 만큼은 전범기업에서 받아내는 걸로 문제를 풀려했었죠.

장순영 2023-01-19 14:31:14
답글

저자세로 나오는 것 보면서 기시다가 완전 밟아버리려고 작정을 했더군요....일본원숭이들한테 약하게 나가면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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