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글 입니다,,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어도 단속할 줄 모르며,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 줄 모르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내 탓이 아니다. 흉년 탓이다”라고 하니, 이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서 “내 탓이 아니다. 무기 탓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 양혜왕장구상 제3장)
통치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자신의 탓으로 여기지 않고 남탓만 해서는 통치자의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맹자의 가르침을 따른 군주가 몇이나 됐겠습니까.
이렇게 국정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절대권력 체제를 혁파하고 들어선 게 현대의 민주공화제입니다. 모든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정치는 현대사회가 이루어낸 민주공화국 통치구조의 구성원리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막연하게 책임지라 하는 것’이라고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헌법질서와 헌정사의 상식을 허무는 일입니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꿔라 하는 것도 후진적”(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대통령실의 인식은 그래서 시대착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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