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이새끼 끄집어 내려야겠습니다. |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 |
2022-10-10 16:58:33 |
|
|
|
|
 제목
|
 |
|
이새끼 끄집어 내려야겠습니다. |
글쓴이 |
|
|
양원석 [가입일자 : ] |
|
내용
|
|
윤 대통령 "보육 책임" 말하고선…국공립 어린이집 예산은 19% 삭감
尹 "어린이집 환경 개선" 약속하고… 장애아 시설도 10% 깎아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15조1천억원으로 올해 20조7천억원보다 무려 5조6천억 삭감됐다. 지난달 수도권 폭우로 서울 관악구와 동작구의 반지하 주택에서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런 비극마저 바로 외면한 셈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반지하나 쪽방·고시원·옥탑방·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예산임에도, 이를 가차없이 대폭 삭감한 것이다.
또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만 65세 이상 대상)를 6만1천개 줄이기로 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환경미화,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지킴이, 금연구역 지킴이 등 강도가 낮은 유형의 일자리이며, 한 달 30시간 정도 근무하고 27만원 가량을 수령한다. OECD 국가들 중 노인빈곤률이 가장 높은 국가가 한국인데, 이런 최소한의 "용돈벌이"마저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또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예산(올해 9952억)을 7658억원 삭감(내년 2294억)했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휴업·휴직 사업장에 최대 90%까지 휴업수당을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올해 5981억)도 약 4천억원(내년 1974억) 줄였다.
30명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덜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올해보다 4575억원 줄어들어 고작 60억원만 배정했다. 중소기업 청년노동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도 6724억원이 삭감되며, 반 이하로 쪼그라들었다. 즉 취약계층이 많은 청년 관련 예산들도 대폭 삭감한 것이다.
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정부 예산안을 분석한 데 따르면, 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은 648억9600만원으로, 올해 예산 683억9600만원보다 35억원(5.1%) 줄어들었다.
또한 여성장애인 관련 예산도 일부 삭감됐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 사업비가 17억 3400만원으로 올해 대비 7100만원(3.92%),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7억7900만원으로 올해 대비 1억8천만원(18.8%) 삭감됐다.
또한 제주 해녀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김한규 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중요어업유산 축제 개최, 국가중요어업유산 보전·활용 고도화사업 등 제주 해녀와 관련한 예산 17억3천만원이 모두 삭감됐다. 제주 해녀문화는 지난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된 바 있음에도, 가차없이 칼질을 당한 셈이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