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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유용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2-08-23 16:49:57
추천수 2
조회수   906

제목

법인카드 유용

글쓴이

염일진 [가입일자 : 2011-11-12]
내용


이 사건 판례를 기준으로 공직자들 법카 사용 전수조사 한번 해봐야죠. 그리고 제발..거니,최은순도 수사 좀 해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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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ur2000 2022-08-23 17:15:01
답글

이 사건의 핵심은 법카 결제를 공직 당사자이냐 아니랴로 봐야 합니다.

그나저나 법카 의혹의 범위를 축소시키려는 이재명의 저 노림수,

역시 잔대가리 하난 인정.

이창석 2022-08-23 17:32:32
답글

법의 공정성이라는것은 없다는것을 보여주는 여러 사례중에 일부 사례입니다.

법은 권력과 떨어져서 그 자체적 기능이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해석과 정권의 입맛에 따라 법이 고무줄처럼 작동하면
그나락의 법이라는것은 신뢰성을 잃게되는것입니다.
이미 신뢰성을 잃은지 오래됬다는것이 사실이지만...



natuur2000 2022-08-23 17:33:44
답글

이재명의 정치적 스승이자 동반자인 정성호가 저번에 이런 발언도 했죠.
천만원도 안 되는 액수가지고 왜 이리 호들갑이냐?
이딴 썩은 마인드를 가진 애들이 민주당의 주류로 한자리씩 하며 노통과 문통이 애지중지 키워온
도덕성 정당의 뿌리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창식이 말대로 1억 해처먹은 건 범죄고 백만원 해처먹은 건 범죄가 아니란 논리.
어쩌다 민주당이 이래 망가지는 개날라리가 됐는지 안타깝네요.
내가 노통이나 문통의 정책 등은 가끔 씹었지만 도덕성이나 인성 자체에 대해선 한번도 태클 건 적이 없어요.
정치인의 기본은 국민에게 존경 받을수 있는 정직과 삶의 흔적들입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지 않겠습니까.

natuur2000 2022-08-23 17:48:44
답글

중고 장터에서 천만원 짜리 마크 레빈슨 앰프로 사기를 치나
10만원 짜리 인켈 앰프로 사기를 치나
둘 다 사기꾼이고 범죄인 건 변하지 않습니다.

헌데 마크 레빈슨을 묵고 튄 놈을 경찰이 수사를 안 한다해서
인켈 사기꾼이 용서되고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몇십만원 짜리 사기가 걷잡을 수없이 폭주하게 돼
마크 레빈슨을 살 수 없는
서민형 오됴파일들만 피해를 받게 돼 어데가서 하소연도
못하는 사태까지 생기게 되지요.
결국 정치 지도자들의 저딴 도덕적 해이는 국가 전체로 전이돼 그냥 나라는 썩는거라요.

natuur2000 2022-08-23 17:49:58
답글

그깟 몇십만원짜리는 그냥 넘어가~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시는 건 아니겠죠?

염일진 2022-08-23 17:55:27
답글

78000 원 수사 명백히 한 뒤
나머지 수상한 법카 사용 혐의..
다 수사하자는 겁니다.
원희룡이 제일 수상하다죠

natuur2000 2022-08-23 18:05:35

    원희룡 마누라가 김혜경처럼 법카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근거라도 있습니까?

윗 댓글에서 썼듯이 적의 비리가 잠시 눈 감아진다 해서 내편의 비리를 눈감아 주는 건

국힘 지지자와 전혀 다를바 없는 공구리 거수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뭣 때문에 지금껏 민주당을 찍었습니까?

이렇게 되면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우리가 굳이 핏대 올려감서 지지하고 응원할 가치가 있나요?

노통, 문통이 존경 받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염일진 2022-08-23 18:01:13

    원희룡이 식당에서 법카로 수천만원
사용했다는 얘기가 항간에 떠도네요

natuur2000 2022-08-23 18:08:23

    이재명의 항간에 떠도는 소문은 전부 헛소문이고

국힘의 소문은 전부 팩트란 말씀인가요?

한쪽 정보만 파지 마시고 내 스스로의 주체적인 판단으로

양쪽 얘기를 종합해 판단하세요.

염일진 2022-08-23 18:11:57

    제 판단으론 원희룡 보다는
이재명이 더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열심히 일할 사람으로
보이더군요.

내 개인적인 사견을 존중해주세요.

natuur2000 2022-08-23 18:20:42

    누가 더 낫고 할 것 없이 내가 볼땐 둘 다 쓰레기입니다.

저 둘 말고는 나라를 끌어갈 정치인이 없습니까?

natuur2000 2022-08-23 18:14:19
답글

오세훈의 생태탕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 사건으로 오세후이를 선거법 위반으로 골로 보낼 수 있었는데
이재명의 재판 판례로 오세훈을 못 쳐냈었죠.
근본도 없는 자를 지키겠다고 무조건 감싸다가 적의 비리에 대해서
내로남불의 모순에 빠지게 되는 셈.
나의 잔꾀는 적의 숨통을 튀우는 악수가 될 뿐입니다.

염일진 2022-08-23 18:04:05
답글

빵하나를 훔쳐도 범죄고
주가 조작도 범죄입니다.
특히 도덕적인 면으로 보면
크고 자고 간에..

하지만 배고파서 빵하나 훔친 벌은
훈방 정도고
주가조작은 몇년 징역 일 것이니...

78천원과 부정청탁등..비교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natuur2000 2022-08-23 18:13:54

    법카 유용이 장발장의 빵조각에 비유하신다면 할말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김혜경은 이재명 성남 시장 시절부터 관용차를 지멋대로 수시로 이용했다는 거.

염일진 2022-08-23 18:13:43

    도덕적 잣대와
형법적 잣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염일진 2022-08-23 18:23:05

    직접 보셨나요.
관용차 사용..
또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정확히 조사 결과가 나왔나요?

나도 사실이라면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대통령 관저 공사..지인에게
몰아 준것과 비슷하게
잘못된 일이네요.

natuur2000 2022-08-23 18:37:34

    아니 그럼 원희룡이가 법카로 몇천 만원어치 처묵은 거는 직접 봤습니까?

조용범 2022-08-23 18:06:21
답글

사기도 소소한 금액은 사건화하지도 않고 조사도 안합니다.
고소고발 남발이고 공권력 낭비죠.
물론 적은 금액이라도 법카를 남용했다면 잘못이지만 별미친 수십억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수십억 주가조작혐의가있는
잡것들의 조사에 비하면 굥정은 개나발 니들이나 지키라는거죠.
검찰을 손에 넣었으니 상대방은 법카 7만원짜리를 기사화해서 나쁜인간 만들고 저넘들은 김학의 뇌물에 성접대도
무죄고 검찰개혁 문통 5년동안 머한건지 에효~
전수조사해서 법카 7만원짜리 하나 안나올 넘들이 있을래나요~~

natuur2000 2022-08-23 18:10:41

    현대통령 가족을 대놓고 수사하기엔 우리나라의 법행정 시스템이 아직 멀었죠.

이재명이 만약 현대통령이었다면 김혜경 법카 수사를 경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염일진 2022-08-23 18:17:37

    그래서 저도.윤석열이 대통령이고
건희가 부인이라서.주가조작.
장모 비리..석열이 업무비 의혹.져축은행
부실 수사..등등이
제대로 조사가 안돼나 보다 여깁니다.

5년뒤에나 제대로 수사할려나..?

natuur2000 2022-08-23 18:28:23

    지지율이 더 처참하게 빠지면 국힘이나 언론이나 검찰이나 다 손절각 나올 겁니다.

언제일지는 몰라도 국정 농단때의 태세 전환이 곧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구요.

국힘 지들도 살아남기 위해선 석여리와 차별화를 둘테죠.

그럼 저거 장모, 마누라, 등등 수사들이 착착 진행될 겁니다.

닭 시즌 2.

조용범 2022-08-23 18:35:39

    현대통령시절 사건이 아니고 검사때 일들이죠.
검사의 기소독점으로 검사식구는 지들끼리 물고빨고 기소조차 안합니다.
그런넘이 대통이되서 검사들로 정부를 꾸렸으니 대놓고 불량을 떨고있는거죠.
언젠간 된맛을 보리라 생각합니다.

natuur2000 2022-08-23 18:33:12
답글

맞습니다.

무전유죄.유전무죄.

이거 좀 뜯어 고치라고 여태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사회 지도층의 법카 유용이 이재명 지지자들의 염원대로 만약 흐지부지 결론난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럼, 무전유죄.유전무죄를 다들 동조하시는거예요?

이혜형 2022-08-23 21:05:26

    금액이 과소하다고 해도 그것이 위법하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지요..
이것은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문제라기 보단 공정성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저나 저 주변의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서 분노하고, 또 당장 어쩔 수 없음에 좌절하기도 하지요.

법 적용이나 활용기술을 특권인 마냥 어떤 정치적, 사적 목적을 위해 오사용될 때 우리는 그 것에 크게 분노해야 함에도
일부 양비론의 그럴듯한 논리에 현혹되어 판단이 흐러지기도 하는 것 같이 갑갑한 마음이 되어 한글 남김니다..

박진수 2022-08-23 18:40:42
답글

한동훈 미국에서 쓴 수천만원 내역
원희룡 1타 강사가 쓴 오마카세 내역
나경원 전차를 타는지 수천만원 쓴 기름값 내역
윤석열 총장시절 147억 내역
난 궁금한데
검찰들은 하나도 안궁금한가벼유?

natuur2000 2022-08-23 18:57:46

    나도 궁금해?

근데 기왕 터진 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히고 난다음

저것들을 수면 위로 끌어내면 되잖아.

저것들 의혹이 이슈화가 안 된다해서 이번 법카 문제를 조용히 덮고 싶다

뭐 이런 거임?

natuur2000 2022-08-23 18:54:23
답글

"78000 원 수사 명백히 한 뒤
나머지 수상한 법카 사용 혐의..
다 수사하자는 겁니다.
원희룡이 제일 수상하다죠."

설마 법카 유용이 이재명의 의도대로 저거 하나일거라 보시는 건 아니죠?

권광덕 2023-06-13 23:19:19
답글

natuur2000 2022-08-23 19:03:52

    경찰과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수사할 의지를 안 보이는 어쩌란 말입니까?

natuur2000 2022-08-23 19:13:59

    둘 다 싫은데

그럼 어디를 지지해야 하나요?

natuur2000 2022-08-23 19:05:51
답글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국힘만 국가 권력으로부터 비호를 받는다 착각들 하시는데

수원 지검 어딘가 이재명의 성남 FC 관련 비리 수사에 박은정인가 머시긴가 하는 높은 검사 아지매가

이재명 수사 담당 검사한테 좀 살살하고 엥간하면 그냥 덮어라 요래 했다는 정황이 나왔던데

요건 어케들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어제 술로 좀 마이 묵었더니 골도 아프고 배고 고프고...

천승환 2022-08-23 19:24:36
답글

국힘이 검새들의 비호를 안 받았으면 벌써 다 깜빵갔어요...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은 자신들의 무능합을 감추고 자발적 알바들 생산하기 위한 정치적 언론 플레이용 입니다.

액수가 크건 작건 다 범죄인데 일단 큰거 부터 수사해야죠...

natuur2000 2022-08-23 19:37:07

    공권력의 남용으로 민주당 인사들이 덕을 봤다구요?

첨 듣는 얘깁니다.

뭔가 더 큰 것이 있다는 말씀인데...

박진수 2022-08-23 19:33:40
답글

사법체계가 아오지탄광급으로 변한 상태에서
이재명은 없는 죄도 맹글어 집어 넣을 공산이 크지요.

natuur2000 2022-08-23 19:46:09

    없긴 뭐가 없어.

깨끗한 놈 주위에서 그렇게나 사망자가 속출함?

그들의 죽음으로 누가 덕을 보는지 잘 생각해 보삼.

그 많은 의혹 수사와 기소 건들이 저들의 죽음으로 중단된 게 한 둘이 아니다.

김성모 2022-08-23 19:37:54
답글

78,000원....
대단한 나라야....
그것도 당사자는 모르는일이라는데.....
기레기 새끼들아 기계적이라도 형평성을 맞추는 지랄이라도 해라....

natuur2000 2022-08-23 20:05:55

    이재명은 그렇다 치고 저렇게 카드캉을 자주 했는데

그럼 김혜경은 지가 처묵은 거 누가 대신 계산하는지도 몰랐다는 건데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고위 공직자의 아내라면 당연히 세심하게 챙길 부분인데 말입니다.

쉴드도 좀 적당히.

이러다 국힘에서 똑같은 사건이 터지면

그때도 지금처럼 기레기 욕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순영 2022-08-23 20:02:17
답글

대장동두 그렇고….저렇게 시끄럽게 굴지 말고 걍 처넣으라니깐….

natuur2000 2022-08-23 20:46:52

    핵심 증인들이 다 죽었는데 뭘 처넣어요.

natuur2000 2022-08-23 20:58:58
답글

좀 있으면 배씨도 조만간 사라질 듯.

김종민 2022-08-24 07:35:56
답글

원희룡은 하루에 저녁만 6번 고급식당에서 법카로 결제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이해가 가시는지요?

natuur2000 2022-08-24 07:55:45

    마누라가 쓴 것도 있습니까?

지가 지 카드 쓴 것과 공직자 마누라가 쓴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거죠.

natuur2000 2022-08-24 08:00:14
답글

만약 원희룡이도 수사 들어가서 정계에서 모가지 날아가면

이재명 모가지 날아가는 것도 동의들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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