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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참신하네요. 또렷한 주제..!
일반법으로..말고...헌법에..명시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그래야..집권당 또는..국회..다수당이..함부로..바꿀수..없습니다... 예전...부동산3법 대못을..밖았다며..자화자찬..했으나...무기력하게..뽑히는..대못을..봐왔기에...
뻘겅당은 민영화시켜 자신들 주머니 채울 궁리에 혈안임.
민영화시키지 않으면 계속 적자가 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강구해야 합니다.
다수의 국가 인프라를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 아닌 경영이 우선이고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또 그런 일정 부분 적자 메꾸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거죠..
증~답~~ ㅡ,.ㅡ^ 아울러..1호..공약은..법제화..하되..반드시..헌법에..박아..버려야..후과가..없지유!!! 과거..부동산..3법이..다수의석을..가진..정당에..의해..철저히..망가진것..처럼..이를..방지..하기위해.. 반.드.시...헌법에..박아..버려야!!!!
대부분의 나라가 어딘지 나열해 보세요.사회주의 국가는 제외하고...
공기업 존립 목적을 모르면서 적자 강구책을 얘기하는 분이 있네요..ㅋ 말인지..방구인지... 요금 올리면 적자 안나는건 3살짜리 애도 알긋다...ㅉ ㅉ
국가 기반시설에 대해 발생되는 경제적 후생손실은 당연 국가 책임입니다. 이것을 민영화나 적자 타령 하는건,,,,,글쎄.....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