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동안 하던 걸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안된다고 떠들어대는 군ㅇㅛ
70 년 아니라 700년이래도 잘못된 건 고쳐야죠.
마.. 이참에 기소 독점주의도 손보는 건 건 어떨지
검찰에서 기소 안하는 사건 중 정말 기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검 경 변 들로 구성된 기소심사단을 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검찰이 기소를 막아도 기소 할 수있는 길을 열어누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검찰의 지 식구 봐주기도 못하고 기업의 잘못을 검찰이 돈먹고 봐주는 것도 막을 수 있을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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