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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있고 힘 있는 분들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한 법이죠.

180석 가지고도 하는일이 없으니 그렇죠.
법개정을 하던지 폐기 시키면 되는데…

흐음~~~~그동안 아님 말구 많이 한 인간이 있는데 말이죠…입만 열면 범죄자니 뭐니…

정말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은 이런 쓰레기법에 의지해서 안삽니다.
그건 우리나라같이 돈을 지가잘나 번것으로 착각하는 새끼들이 넘처나는 데서나 있는 것이죠.

일명쓰레기 부자(?)의 똥꾸 빨다 나온 법이 이 회괴망측한 법이지요.

허위적시에 판결은 이해됩니다만 , 사실적시에 대한 판결에 이해 안되는 점이 많은 이유가

법 판결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공정성의 결여와 들이대는 법의 잣대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 판새 들도 EPL 선수들 처럼 각종 데이터를 분석 관리 해서 공표해 놓고..

졸라 까야 한다는거...

그리고.. 이 데이터를 근거로.. 기소된 자들은 판사를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게 해야 한다는 것..

    다수의 판사들은 자신이 내린 판결문 조차도 열람 거부하는 것이 오늘날 사법부의 현실이죠..

일정시대부터 고쳐지지 않고 고칠 생각도 없는 개법부의 낡은 법전부터 뜯어고치고 그걸 달달 외워 판검된 인간들이 존재 하는 한 요원합니다.

이말이 생각나네요...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