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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악담을 퍼부을 생각은 없지만
지금은 정권탈환이라고 환호작약하고 있지만
향후 윤석열 정권은 수많은 암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우선,
국회의 협조에 난항을 겪을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172석을 차지한 다수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국힘당 구성으로 볼 때
치열한 권력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국힘당의 전력에서 기인되기도 하지만
보수는 기본적으로 권력 및 이익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권탈환의 공신들 중
소위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친이계열인데
김재원같은 친박도 분명 한자리를 차지하려 들 것이고
이준석 또한 치열하게 헤게모니 다툼을 할 것입니다.
천하람이나 김재섭 등을 공천하여
자신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지려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폭탄"이 하나 끼어있죠?
바로 안철수 입니다.
안철수는 분명 총리나 서울시장 출마 등을 요구할 것이고
지방선거 시 공천권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어쨌건 0.73%의 승리 요인 중
안철수의 단일화 효과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힘당의 전력과 속성입니다.
철저하게 권력지향형이고
이익추구 인간들이 집단으로 뭉쳐있는데
"굴러온 돌" 안철수의 요구를 곶이곧대로 받아줄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어느 정도 전리품을 챙긴 안철수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인 또 한번의 "철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직진형인 윤석열은
시간이 갈수록 국힘과 마찰이 발생할 것입니다.
어쨌건 정치밥을 먹을대로 먹은 정치꾼들과
평생 조직과 명령이 체화된 검사 윤석열은
우선 사고체계가 맞질 않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쟁투가 빚어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하나,
윤석열의 성격상 검찰 출신들이 대거 등장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검찰 공화국이 탄생하는 것이죠.
우선,
"한동훈"이 검찰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할 것이고
추미애가 좌천시킨 소위 윤석열 사단이
대거 중앙으로 복귀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청와대와 검찰이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힘당 내 검찰출신들과 함께
군부독재가 아닌 "검찰독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정치에 어두운 윤석열이
"검사 동일체"라는 이념으로 훈련된
검사들이 가장 쉽게 소통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며
필연적으로 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공약 중 검찰개혁을 살펴보면
1.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상화 시도에 따른 존폐 여부 결정
3. 검찰에 예산편성권 부여 등 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보수·진보 진영 할 것 없이
"검찰중심 공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2월 16일자 동아일보는
"윤 '수사지휘권 폐지' 대놓고 검찰공화국 선언인가"라는 사설을 내걸었고,
중앙일보 역시 "검찰 개혁 부작용 손질해도 과거 회귀는 안 돼"라는 사설을 통해
"검찰권에 대한 견제와 민주적 통제를 위해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조선일보만 아무런 논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미 윤석열과 사전에 내통하고 상호 공감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윤 당선자의 공약집 최종본에는
해당 내용이 수정·보완 없이 그대로 실렸습니다.
즉, 사법개혁 공약 중 검찰권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조직법을 거쳐야 하는데
검찰은 엄연히 "행정사무"에 속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정부조직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행정사무의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당연히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172석이라는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이 이러한 개악을 찬성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의 개소리이자 "못된 꿈"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선거가 끝난지 이틀이나 되었는데
여전히 허망하고 허탈한 심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최소 2년이거나 5년 내내 그럴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뉴스에 끝없이 윤석열이 등장할 것인데
볼 때마다 2022년 3월 9일이 자동적으로 연동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권은 교체될 수 있고
적어도 민주시민이라면 당연히 민의에 의한 결정을 인정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좀체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한가득이고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도 저버린 패륜적 인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 정치에서 "君臣"의 잣대로 윤석열의 행위를 재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변방을 떠돌던 자신을 거두어
검찰총수로까지 성장시켜 준 대통령을 배신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를 저버린 패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실망스럽고 속이 쓰린 것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을 만날 것입니다.
물론 의례적인 덕담과 격려가 있겠지만
얼마나 참담하고 씁쓸한 기분일지는 충분히 예상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뻔뻔하기 그지없는 윤석열의 얼굴을 바라보는
진보진영 사람들의 속아리는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
어떤 분들은
"오늘 까지만...!!"이라고 하시고
애써 자신의 마음을 가두려고 합니다.
즉, 현실도피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리 쉽게 도피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속이 상하고 쓰라림이 뇌 중심에 콱~!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뭐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잊게는 되겠지만 말입니다.
커피 한잔 끓여 마시면서
여전히 가시지 않는 아쉬움과 허전함에
또다시 주절주절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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