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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참 희한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2-03-11 10:22:38
추천수 4
조회수   994

제목

거 참 희한합니다.

글쓴이

최창식 [가입일자 : 2007-02-21]
내용
검찰 공화국이라... ㅎㅎㅎ

"검찰"이라는 집단을 싸잡아 비하하는 말이죠.

특정 검사 몇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집단에 들어가기만 하면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지든가

원래 문제있는 사람들만 검찰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인가 봅니다.

교회 목사 혐오증과 비슷한 거 같습니다.

검사든 판사든 변호사든 그 근본은 법을 공부해서

다 똑같은 사법고시라는 시험을 통과해서 된 것인데,

어찌하여 신기하게도 검사는 대체로 적폐의 길로 가고

(아마 임은정 같은 자기 입맛에 맞는 일부 검사 정도만 예외겠지요.)

변호사는 대체로 정의의 변호사가 되는지 말입니다.

적폐 검사들도 검사 말고 변호사를 했더라면 정의의 변호사가 되는 건지?

변호사가 된 사람들도 검사를 했더라면 적폐의 길로 들어서는 건지?

검사 출신이 대통령 된 것은 못마땅하고

변호사 출신이 대통령 한 것은 왜 당연할까요.

차라리 법조계 출신은 입법부나 행정부에 아예 발도 못 들이게 하든가.

판사 출신 국회의원, 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괜찮으면서

검사만은 당연히 검찰 공화국 될 거라 싫다니,

변호사 공화국도 그닥 별볼일 없던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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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헌규 2022-03-11 10:37:32
답글

거 참 희한 하죠...?
누구나 다 알만한 일을요.

그런데 우리 생각과 달리
사람들 중엔 기본적인 산수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최창식 2022-03-11 10:55:12

    그러게요.
예들 들면 '조국 수호'같은 바보짓이나 하고 다니는 모지리들.
내 입맛에 맞거나 내 편이면 무슨 비리를 저질러도 위선을 떨어도
털지 말고 봐주길 원하는데, 눈치없게 원칙대로 수사하니 말이죠.

박헌규 2022-03-11 11:01:12

    코로나 통계수치조자도 해석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하는...
그런 사람이 큰소리 치면서 어쩌구 저쩌구 하는 보면

검찰들이 저렇게 설칠만도 하죠

최창식 2022-03-11 11:44:45

    오호... 그럼 어쩌면 좋을까요?
검사없는 세상을 만들면 되는 건가요?
살인사건이 나도 살인범 변호해주는
변호사만 있으면 재판 재밌겠네요.

하춘수 2022-03-11 11:07:15
답글

조직... 군 권력 검찰권력...

군부가 정권을 잡았을때... 앞잡이 하던 곳이 공안검사 들입니다.

즉 기득권세력... 민주당 대선 후보중에 기존 권력 라인에서 올라간 사람은 없죠

변호사가 권력이 있나요.

윤이 대통령 하면서 공안세력을 부활 시키는 것이 두려운겁니다.

정치를 통제로 인식하고 있는 세력이라서 말입니다.

최창식 2022-03-11 11:35:48

    권력은 대통령이 되는 순간 생기죠.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든 검사 출신 대통령이든
가지는 권력은 똑같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옛날 군부독재 시절 관점으로 지레 겁먹는 건
피해망상에 가까워 보입니다.
만약에 하춘수님 아드님이 검사를 한다면
어떤 검사가 될까요? 그냥 검사가 될 뿐입니다.

박진수 2022-03-11 14:27:04

    창식님..
가질수 있는 권력이 같아도 권력이 주어졌을때 어떻게 사용할 것 인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또 현재의 가진권력 도 만족하지 못해 다른 생각을 하기도 하구요.

그 주어진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됨됨이, 평소의 말이나 행동, 살아온 과정 등등을 종합해
유추해 볼수 있을 겁니다.

김건희와 서울의 소리 기자의 통화내용에서 처럼의 말들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들 쉽게 본다던지 같잖게 본다던지 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뭐하려 염려와 우려를 할까요?

이미 나타난 행동 그 자체는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것 이라고 보여 집니다.

이종호 2022-03-11 12:24:39
답글

대통령이 되면 그 휘하 그리고 측근들을 자신이 가장 선호하고 신뢰하고 코드가 맞는 인간들로 채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뒤에서 조종하는 소위 말하는 개국공신들이죠.
문통역시 그 개국공신들과 그 개국공신들이 천거한 쓰레기들 덕분에 욕을 대신 먹었던 것이고...
마찬가지로 대통령 혼자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빨판 파리떼들 때문에 욕 얻어 처먹고 공구리 바닥에서 콩밥을 먹게 되는 거죠.
박통은 차지철이 덕에 김재규에게 가고
전대갈은 두말 할 나위없고
어리버리 한 태우는 어부지리로 자리에 앉았다 가고
김대중 대통령은 아들놈이 속썩이는 통에 마음고생했고
공삼이도 멍청한 대가리와 똑같은 가신들과 아들놈덕에 나라 말아 먹고
노무현 대통령은 물욕에 눈이 어두운 형님덕에 마음고생하다 그 유명한 논두렁시계 작품으로 유명을 달리 하시고
닥은 기춘이를 비롯한 선무당 순시리 덕에 들어가 앉았고...
참! 쥐박이는 지가 알아서 처 먹었구나... ㅡ.,ㅜ^

국민들은 그런 것을 염려하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최창식 2022-03-11 12:24:57

    네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거야 인간의 본성이고,
소위 '개국공신'들을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일이니
어느정도 감안해야겠죠. 누가 대통령 된다 해도.

이종호 2022-03-11 12:28:19

    창식님의 말씀처럼 국민들은 과거 왕들의 그런 것들을 봐 왔기에 염려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들입니다

이종철 2022-03-11 12:21:06
답글

정치 후진국은 행정부가 너무 비대해서 항상 문제가 되죠

이종호 2022-03-11 12:30:03

    선진국이 되려면 삼권이 균등하게 분리가 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 선진국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에 빌붙는 파리떼들로 기울죠. 특히 사법부.

김승수 2022-03-11 12:35:43
답글

인간들이 만들어 내는 제도는 나무랄데가 읎는데 .. 문제는 그 걸 운용하는 잉간들의 문제로 항상 시끄럽죠.

이종호 2022-03-11 13:05:13

    그러지 않음 잉간이 아니쥬... 적당히 표 안나게 해먹으면 뭐라 안할텐데 꼭 티를 내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 타면 종 두고 싶고 종 두면 계집질 하고 싶듯

이종철 2022-03-11 12:39:20
답글

검찰은 사법부 소속이 이닙니다.
왜냐하면 판사는 대법윈장이 통제하지만,
검찰은 법무부장관이 통제하기 때문입니다.

이종호 2022-03-11 13:03:07

    양승태!

이정석 2022-03-11 15:01:12
답글

검사와 변호사의 차이점은
기소권자와 법률대리인이라는 차이가 있지요.

변호사는 어떠한 범죄인이건
국법에 의해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범죄인을 처벌할 수 있는 기소권을 가진 검사와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중대한 범죄자나
자기 변호를 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까지도
"국선 변호인"이라는 제도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범죄 행위"에 앞서 인간이 가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검사는 "공권력"이라는 배경이 존재하고
각기 "국가기관"이라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즉, 형법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 뜻대로 "범죄자"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무혐의"로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oo죄를 범한 사람은 징역 10년에 처한다"라는 강제조항이 있는 반면
"oo죄를 범한 사람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처벌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내용 중에서 여러가지 사정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검사에게 누구인가 청탁이 들어가거나
전관변호사라도 붙으면
10년을 구형할 것을 1년으로 낮추거나 심지어 집행유해로 처분해 버립니다.
이것을 소위 "전관예우"의 폐해라고 하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법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검사 출신인 윤석열을 왜 우려하는 것일까요?
만일 윤석열이 다른 검찰총장들처럼
퇴임 후 변호사를 역임한 뒤 대권에 도전하였으면
현재와 같은 우려와 불신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부터 107년을 이어온 검찰의 유전자 특성이
상당부분 완화되었거나 중화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사회의 온갖 문제를 겪어 본 변호사와
상명하복이라는 검사 동일체 사고에 젖은 검사는
전혀 다른 성격의 법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점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2022-03-11 21:46:43

    장문의 댓글 잘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근본은 법률가라도 검사는 조직의 특성상 못된 버릇이 들기 쉽고
변호사는 공권력과는 무관하니 그럴 염려는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본래의 성품이 어떻든 간에
그 둘 중에서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까?
검사 권력만 손에 쥐면 죄없는 멀쩡한 사람을 병신 만들거나
죄 많은 사람을 무죄처럼 풀어주는 게 그리도 쉽나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완전 누워서 떡먹기겠는데요?
이 살기 힘든 세상에 인생 참 편하게 사는 직종이 검사로군요.
권력을 쥐었던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면
시장이나 도지사는 어떻습니까?
검사 권력만 권력입니까.
시험 하나 합격해서 생긴 권력보다는 투표로 선출된 권력이 더 강하죠.
안희정, 오거돈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실제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재명은 시장을 두번 했고 도지사까지 했으니
권력 맛에 많이 찌들었겠군요.
그럼 이재명도 권력과 관계없는 직종에서 한 몇년 종사하다가 와야
권력 때문에 배인 못된 버릇 좀 옅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 권력을 쥘 수 있는 직업이 검사뿐인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성범죄까지 저지를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는
왜 경계심이 없습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하시죠. ㅎㅎ
윤석열이 무조건 싫은 거잖아요.
아마 변호사 개업해서 십년쯤 하다가 와서 똑같은 상황이 생겨도
윤석열이 싫은 이유 중에 검찰 출신이라는 거 딱 하나만 빠지겠지요.
그거 말고도 트집거리는 많으니까 달라질 건 당연히 없을 거고요.
진영논리에 너무 매몰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국힘은 악이고 민주당은 선이다' 이런 대전제를 기본으로
비슷한 사람들 많은 와싸다 게시판 같은데서만 끼리끼리
서로 맞장구 치면서 놀다 보면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쪽 면밖에 못 보죠.

이종호 2022-03-11 21:57:32

    판 검사 옷벗고 90%이상이 변호사 개업내지 로펌으로 자리바꿈하는 것이 수순인 우리나라의 직업군으로 보면
국가의 돈을 받으며 범죄인인지 아닌지도 판단하기 전에 법기술로 죄인으로 덮어씌우다
변호사로 옷바꿔 입으면 바로 범죄자들(?)의 돈을 받고 죄를 덮어주는 거나
둘 다 이율배반적 동반자아닌가요?
(판검사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두면서)

불의와 맞서 싸우는 민권변호인들 과 송강호 씨 그리고 재심전문 박준영 변호인은 빼고..

이정석 2022-03-11 23:48:22

    제 댓글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검사는 공무원이고 "공법"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냥 민간인일 뿐입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돈을 벌기 위해
의뢰자의 법률 대리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검사같이 공권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단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의뢰자의 변호를 할 수 있고
만일 위법이 적발되면 변호사도 처벌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당연히 검사한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검사를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이 공법을 수행하는 검사를 처벌할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창식님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와싸다 회원들을
마치 "외눈박이" 쯤으로 매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최창식님도 다를게 뭐가 있나요?

모든 사안은 보는 각도나 사고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검찰총장을 임기 도중에 사퇴히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더군다나 윤석열은 선출권력인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제가 가능하면 최창식님의 글에 반응하지 않으려 하는데
그 이유는 스스로 보는 시각이 너무 획일화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최창식님이 와싸다 회원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나
제가 최창식님의 주장을 보는 기준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남 탓 하시기 전에
본인의 사고가 보편 타당한지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창식 2022-03-12 00:47:50
답글

정석님,
저는 누구 탓을 한 것이 아니라 그저 댓글에 대한 답을 달았습니다.
본인의 사고가 보편타당한지 스스로 되돌아 보시라? ㅎㅎㅎ
그건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이정석님의 사고가 여기서 보편타당한 이유는
그저 이곳이 와싸다이기 때문일 뿐입니다.
자기 패거리만 보편타당하고,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국민들은
전혀 안 보편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죠.
이재명보다 윤석열을 찍은 유권자가 더 많은데다가,
아예 투표조차 하지 않았거나 유권자가 아닌 사람도
적어도 열렬한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니까
전 국민 중에서 이정석님과 똑같은 생각하는 사람은 일부일 뿐입니다.
제가 이정석님 알면서도 이정석님 글에 댓글 왜 잘 안 다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서로 잘 아는 사이잖아요.
이정석님과는 예전에도 많은 댓글을 주고 받았고요.
저는 처음에는 정석님이 글도 잘 쓰시고 대화가 좀 통할 거 같아서
나름 마음을 열고 대했는데, 결국 얘기해보니까
글빨 좀 좋은 대깨문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들었고
서로 더 얘기해봤자 피곤할 일 밖에 없겠더군요.
게다가 암투병하고 오셨으니 어쨌든 아직 환자신데,
건강을 위해서라면 웹상에서는 기분좋은 소리만 들어야지
자기 글에 태클 걸리면 그것도 괜한 스트레스가 될 뿐이니까
싸워도 다른 사람이랑 싸우고 웬만하면 정석님 글은 넘어갑니다.
정석님이 최근에 쓰셨던 댓글 중에 아마 이런 게 있었죠.
나도 언젠가 혹시 그런 노인네들처럼 될까 두렵다.
제가 그 말 보고 무슨 생각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미 그렇게 되신 거 같은데요. ㅎㅎ
그리고 제 글에 왜 동문서답하십니까?
변호사가 민간인이고 어쩌고 그런 얘기는 필요없어요.
검사의 문제는 권력 때문이라는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도지사와 시장의 권력은 실컷 누렸어도
권력에 취한 부작용은 전혀 걱정할 필요 없는 거냐니까
왜 그 대답은 안 하시고 검사와 변호사의 차이만 자꾸 말하시죠?
검사의 권력은 그 악영향을 감쇄시키려면
변호사 개업해서 몇년 정도 일을 해봐야 하고,
시험 하나 합격해서 얻은 권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투표로 얻은 권력은 아무리 오래 해먹어도 부작용 없습니까?

'검찰총장을 임기 도중에 사퇴하고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요?'
이 말에 답해볼까요?
그럼 왜 비정상입니까?
누가 사퇴하게 만들었는데요?
미우니까 강제로 쳐내려고 추미애를 백정으로 고용해서
기를 쓰고 자르려다가 결국 실패하니까
윤석열은 판정승 후에 더러워서 때려치운 것 아닌가요?
검찰총장이 대통령 똥개입니까?
임명권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대통령 부하는 아니죠.
각자 맡은 임무가 따로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도 보지 말고 그저 할 일을 묵묵히 해라'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재인입니다.
윤석열은 대통령의 당부를 충실히 따랐죠.
배신한 게 아닙니다.
윤석열은 박근혜때나 문재인 정권에서나 변한 게 없는데
문재인이 대하는 태도만 변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특별히 총애하는 조국 같은 사람은
허물이 좀 있어도 대충 덮고 넘어가라고 했습니까?
보통 조국 싫어하는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정석님 같은 사람은 아주 편협하고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눈이 멀은 거죠.
이런 와싸다 같은데서나 공감받을 뿐입니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 셋중에 하나 정도만
이정석님과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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