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이나 그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전과 4범의 파렴치범으로 매도합니다.

그러나 내용을 파악해 보면
파렴치범은 커녕
의욕에 넘친 정의감에서 발현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혹시 이재명을 쉴드친다고 하는 분들에게는
네이버의 "나무위키"를 찾아보시고 판단하시기를 권합니다.




이재명 전과

2003년 7월 1일 무고 및 공무원 자격 사칭죄(벌금 150만원)
2002년 KBS 추적 60분에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 및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기획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PD가 취재를 위해
당시 성남시장 김병량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검사를 사칭하고 녹취한 사건입니다.

김병량 시장은 이재명 변호사와 최철호 PD를 "선거법 위반 및 검사 사칭"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이재명만 기소되었습니다.
최철호 PD도 같이 기소되었으나 "공익을 위한 취재"라는 판단으로 선고유예 되었고
이재명만 "무고 및 공무원자격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특혜분향에 대한 시민단체의 변호를 맡고있던 이재명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녹취파일을 공개하면서 법적인 시비가 발생되었는데
"검사 사칭"은 이재명이 아니라 "최철호 PD"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철호 PD는 모든 언론에서 "언론탄압"이라고
연일 재판부를 압박하여 선고유예가 되었습니다.

2004년 7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벌금 150만원)
2004년 이대엽 시장 농협 부정대출 사건을 보도한 권모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여
무료 변론을 하였으나 증언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중요 증인을 확보하려고 술 몇잔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입니다.

2004년 8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건물 손상(벌금 500만원)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제정을 놓고 임시 의사진행 발언 중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시립병원 설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소속 시민들을 폭행하여
성남시의회가 공무원 폭행, 기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결국 성남 시립병원은 이재명이 시장으로 당선된 후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성남시민들을 위해 크나 큰 의료복지를 제공한 것입니다.

2010년 선거법 위반(벌금 50만원)
성남시장 선거 당시 지하철 8호선 신성역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하여
기소되었고 대법원에서 벌금 50만원 선고.

상기 내용을 살펴보면
이재명이 39세~40세 때 발생한 사건이며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 2014년 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과연 "파렴치범"이라고 할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나요?
오히려 당시 성남 시민사회를 위해
물불 안가리고 뛰어다닌
정의의 사나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굳이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꼽을 수 있다면

1. 형수 욕설사건

그러나 형수 욕설 건의 과정과 내용을 알고보면
정황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오히려 형과 형수가 그러한 녹취를 하기 위해
함정을 판 기획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과 형수가 욕설을 녹취하기 위해 유도한 녹취록 공개됨)

당시 이재명의 형 이재선은
"집 판돈 1억원을 내놔라"라고 어머니를 압박하고
수차례 폭행을 하여 병원에 입원한 것은 이미 확인된 사실입니다.
심지어 "내가 나온 구멍을 찢어 버리겠다"라고
패륜적 폭언을 어머니에게 퍼부은 것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재명 형의 폭언과 폭행을
어머니는 이재명에게 고스란히 하소연으로 전달되고
효자였던 이재명은 그런 감정을 형수에게 그대로 퍼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재명의 욕"만 거론하고 매도합니다.

2. 김부선 공짜연애 건 
영국 총리는 3번씩이나 결혼을 하고
프랑스 미텔랑은 재임 중 30년 이상 어린 여자와 재혼을 해도
"사생활 영역"이라고 판단하여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난히 남녀간의 문제에 민감한 대한민국은
그러한 문제는 큰 사회적 파장을 낳습니다.

남녀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만 알고있는 문제라서
김부선이 주장하는 "점"이 있는지
공짜 연애를 즐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정서에서
그러한 문제를 유발하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김혜경 법카 문제
공직자의 가족으로서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를 꿈꾸는 남편의 배우자로서
매우 적절치 못한 행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책임소재와 위법은 명확하게 가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권력기관에서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상 관행과 다름없이 인정되어 왔고
과거 권력자들은 그 정도가 훨씬 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방만한 시정 운영과 사치로
6,000여억원의 빚을 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이대엽 성남시장 집무실에서는
수십만원~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양주가 대량 발견되기도 했었는데
이 양주들을 전부 개인 사비로 구입했다라고 인정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글을 올리는 이유는
내용과 과정은 전혀 무시한 채
"그랬다더라"라는 유비통신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반드시 "사연"이 있고
그 "사연"의 배경에는 필연적으로 "과정"이 존재합니다.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평가하기는 쉽지만
그 결과의 과정까지 파악하려는 수고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특히 진보진영과 민주당에게는
유별나게 도덕적 기준을 한참이나 높인 현미경으로 접근하는
세상의 눈이 있고 또 그것을 뜯어먹고 사는 언론이 있습니다.  

김학의는 기둥에 여자 다리를 올리고 벽치기를 해도 무죄가 되고
안희정은 성폭력범으로 매도되어 깜방살이를 합니다.
이게 과연 법치주의 국가에서 이해가 가능한가요?

모두가 나쁜 놈들이지만
한놈은 10년씩이나 질질 끌다가 "공소시효 도과"로 면죄를 시켜주고
한놈은 기소되어 몇년씩 콩밥을 먹어야 합니다. 

세상이 불공정 한 것인지
평가 기준이 각기 다른 것인지.....
이해가 불가능한 것들도 많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재명을 변호(?)하게 되었는데
앞뒤 정황과 과정을 전혀 파악치도 않고
이유불문 "전과 4범"이라고 매도하는 분들 때문에
그냥 찜찜한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