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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관련 문의....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7-10 18:56:38
추천수 3
조회수   140

제목

사이버 관련 문의....

글쓴이

김재욱 [가입일자 : ]
내용
익명의 사람이 인터넷으로 상대편 번호를 뿌려서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될수 있나요? 어떤 조항으로 처벌이 되는지요..



그리고 상대가 피해를 받아 화가나서 문자로 욕을 했다면 이런것도 맞고소가 가능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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