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민주주의의 장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2-02-12 09:49:07
추천수 2
조회수   798

제목

민주주의의 장점.

글쓴이

염일진 [가입일자 : 2011-11-12]
내용
 국민을 위한,국민에 의한,국민의 정치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장점은...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한표의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점.



단점은...보다 더 정치에 대한 식견이 높은 사람도

한표.



가짜 뉴스나 평소에 정치에 무관심한 저 같은 사람들도 한표



그래서 지도자나 국가를 대표하는 선거에서 당선되는 자가

반드시  그 시대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보장은 확률이

높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사리사욕 보다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뽑히면 참 좋으련만...



만약 한사람의 지성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변에 끼치는 밝은 영향이 크답니다.



비록 전체 구성원에서 차지하는 숫자는 적지만

...,



이런 사람도 단지 한표만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 방식이네요.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완벽을 향해 나아 가는 그런 것...



그나저나 어제 토론을 보니

주가 조작은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는 모후보에게

그건 이미 지난 시기이고

그 이후에 드러난 혐의는 존재한다는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슈가 기사화 된다면 모후보는 끝인데..



언론이 법인카드만 자주 다루고 이걸 묻히게 한다면

또 모를까..





이전에 이회창도 아들 병역문제로 끝내 고배를 마셨더랬죠.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종호 2022-02-12 11:28:17
답글

그래서 간접선거를 한 적도 있었지만 체육관선거로 장기집권의 빌미만...
대통령을 잘 못 뽑았어도 견제할 수 있는 감시장치인 국개의원들을 뽑는건데
국개들은 자리보전과 배때기 채우는 개인 사리사욕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정치는 나 몰라라 하고 있었고, 있고, 있을 예정인데다 자기들 끼리 좋은게 좋은 거라고 안에선 악다구리 써도 나가선 같이 술잔을 기울이며 호형호제 하고 자빠졌으니 180석을 준 들 뭐하고 과반의석을 못차지 했어도 자기들 이권이나 배채우는 데는 아무런 문제 없는 한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는 요원합니다.
"박 더 큼, 윤 향 미, 상도야 핵교가자........."

염일진 2022-02-12 11:48:05

    민주당도 개인의 이익을 우선 챙기다가
큰코 다치겠죠

이종호 2022-02-12 11:56:22

    이번 정권에서 민주당 국개들이 한 작태를 보면서 실망감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들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초록은 역시 동색이다 라는 걸 알았습니다. 민주주의를 꽃피우겠다는 것이 아닌 자신들 자리 보전과 권력욕 뿐이었다는 것을...
철새 국개을 받아들이는 작태도 없어져야 하는데..

정태원 2022-02-12 12:16:39

    지금 당 가릴 거 없이 캠프에 있는 후보 똘마니들 중에 진정 자기네 후보의 당선보다
2년 후 자신의 공천이 더 관심사고 중요한 년놈들 엄청 많을 겁니다

이종호 2022-02-12 13:33:13

    저도 요염한 태원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정석 2022-02-12 11:44:58
답글

표의 "등가성-等價性"의 원칙은
평등선거 입니다.
즉 모든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죠.

어른이라고 해서 2표를 행사할 수 있거나
부자나 권력자라고 해서 2표~3표를 행사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平等"이 훼손되게 되므로
누구나 공평하게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할 때 가능한 것이고
만일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선출인원 중 1, 2명만 뽑기 때문에
숫자가 얼마가 되건 1, 2등만 당선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유권자 10만명이 있다면
1등이 5만표를 받고 2등이 1만표를 받아도 당선되는 것입니다.

어찌보면 "등가성의 훼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에서는 모든 표를 반영하여 그 비율에 맞게 의원수를 배분하므로,
이러한 등가성 문제를 최소화시키고, 사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진님의 말씀은 순수하고 귀여운 발상이긴 하지만
이러한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수많은 충돌과 보완을 거친 결론이라는 것을
참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염일진 2022-02-12 11:49:01

    그렇습니다~

이종호 2022-02-12 11:52:48

    울 정석님은 꼭 법대 학장님같은 느낌이 물씬납니다. 박식하시고 유려한 필체에 뭐하나 빠지지 않는고 흠잡을 데 없어 약간은 얄미운...(이건 순수한 저 혼자만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밝혀둡니다)


그니깐 시골골방에 처박아 두었다고 하신 'phase technology PC 80' 그거 어여 돌려 주세요. ㅡ.,ㅜ^

정태원 2022-02-12 12:01:13

    'phase technology PC 80,,,,,
이건 컴퓨턴가요? ㅡ.,ㅜ^

이종철 2022-02-12 12:06:50

    loudspeaker 입니다.

이종호 2022-02-12 14:09:05

    짝퉁 로버트 테일러 아빠또 관리소장님은 은제 그걸 다 파악하셨대? 참 아리송한 요주의 인물임에 틀림없씀돠 ㅡ.,ㅜ^

이종철 2022-02-12 12:12:07
답글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 정치집단의 이익을 위한 정치죠.
그래서 for the people은 의미가 없고,국민으로 부터 불신을 받는 겁니다 ...@&@

염일진 2022-02-12 12:05:36

    지금 현실이 그렇죠

이종철 2022-02-12 12:09:48

    여·야 불문입니다...@*@

이종철 2022-02-12 18:49:24
답글

대법원 판례는 "평등선거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이 선거제도에 적용된 것으로서 투표의 수적(數的)평등, 즉 1인1표의 원칙(one person, one vote)과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 즉 표의 투표가치가 대표자선정이라는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에 있어서도 평등하여야 한다는 원칙(one vote, one value)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염일진 2022-02-12 12:29:14

    아고...~
어렵네요~

이종호 2022-02-12 13:35:14

    으와*.,*
짝퉁 로버트 테일러 아빠또 관리소장님의 놀라운 지식에 지가 깜딱 놀랐습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