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결말은 오로지 하늘만 알고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치열한 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기~3기까지는 이승만이고
5대~9대까지 박정희 입니다.
당시 헌법상 정상적으로 4년 중임을 했다고 치면
이승만과 박정희는 도합 16년으로 끝마쳤어야 하는데
이들은 1948년부터 1979년까지 32년 동안 대통령을 해먹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이승만도 3선 개헌을 했고
박정희 역시 3선 개헌을 넘어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꾀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3.15 부정선거 여파로 하와이로 도망간 이승만과
궁정동 사건으로 대통령 직무가 강제 정지된 박정희가
자연사 할 때까지 살았더라면
이들 2명의 집권기간을 훨씬 더 연장되었을 것입니다.
세상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평가할 때
좌파와 우파의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파는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 치켜 세우고
박정희는 "산업국가"를 지향한 경제부흥의 선구자라고 숭앙합니다.
그러나 좌파들은
"이승만은 친일 세력들과 결탁하여 독립군 세력들을 핍박하였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였으며 부정부패를 자행한 자"라고 폄하합니다.
또한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고 헌법을 유린하였으며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자"라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두사람 모두 헌정질서를 위배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신들이 당시의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출마하였고
당선 후 "나는 헌법을 존중하고 준수하겠다"라고 선서를 하였으면서도
스스로 그 헌법을 능멸하고 농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우파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자신들의 조상 대부분이 일제에 부역한 "친일파"들이었기 때문에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할 경우 자신들 스스로
"친일파 자손"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1948년 7월 17일 발포된 제헌 헌법은 전문에서 3·1 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을 건립한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또는 헌장·약헌 등)에서도
3·1운동의 독립정신을 계승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당시 제헌헌법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고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이러한 법통의 계승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이것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제정한 임시 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와 내용이 동일합니다.
또한 제헌헌법 제55조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부통령은 대통령재임중 재임한다."라고 되어있고
제54조는 "대통령은 취임에 제하여 국회에서 좌의 선서를 행한다.
「나는 국헌을 준수하며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며 국가를 보위하여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헌법"에 의해 대통령에 출마하고
"국헌을 준수하겠다"라고 국민에게 약속해 놓고
"내가 아니면 안된다"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헌법을 능멸하고 헌법 존재의 근간인 국민을 농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묘하고도 무섭습니다.
독재자들은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마음 먹은대로 국가와 국민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착각했겠지만
저기 위에서 내려다 보시는 하느님은
"절대 안돼~!"라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관점에서의 판단 주체는 "民草"라고 통칭되는 "國民"인데
하나하나는 그냥 "客體"일 뿐이어서 조그만 바람도 이기지 못하고 나부끼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그 "客體"가 합치되면 거대한 바람을 넘어 태풍으로 변화하는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民心은 天心이다"라는 말도 있고
그 "民心"을 거스르면 어떠한 권력자도 절대 생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문화된 법전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강력한
"事必歸正"이라는 일종의 "관념 및 관습법칙"이 세상사에서 언제나 적용되고
"因果應報"라는 "정화"가 세상을 항상 보편타당하도록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절대 권력자들인 이승만과 박정희가 왜
권자에서 축출되고 예기치 못한 심복의 총알로 사라졌을까?
또 중국 최초로 천하를 통일한 진시황은 왜 그렇게 단명했을까?
그리고 중동의 독재자들인
카다피는 도망 다니다가 총살당했고
무바라크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라크의 후세인 역시 지하동굴에 숨어있다 발각되어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루마니아의 독재자 차우스체쿠는
분노한 국민들에게 잡혀 처참하게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전쟁 패전으로 궁지에 몰려 자살한 히틀러도 그렇고
2차 대전 후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한 무쏠리니도 그렇고
21년의 장기 독재자 페르난도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도망가서 뒈졌고
기괴한 아프리카 독재자 이디아민도 축출된 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에 묘비도 없이 매장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려보면,
이승만 박정희의 몰락과 죽음 외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마저 박탈당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국립묘지에도 묻히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되었고
전두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연희동 집에 유해가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에서도 전두환의 유해가 묻히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어설픈 핑계로
3당 합당을 통해 대통령직에 오른 김영삼은
"石頭"라는 별칭답게 나라 곳간이 비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IMF 환란을 유발하였고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각인되었습니다.
또한 "문둥이 콧구녕에 마늘도 빼먹는" 배금주의자 이명박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국립호텔에 장기 투숙중이고
제 애비에게 은덕을 입은 가신들에게 옹립되어
대통령까지 오른 박근혜는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되는 불명예를 뒤집어 썼습니다.
정리해 보면,
보수당 출신 대통령 중
제명에 죽고 생을 마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단 한명 YS가 있기 하지만
그나마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이라는 배경 때문에
神의 긍휼한 은혜라도 입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대선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이재명 모두 지지율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누가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는 예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윤석열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전자에서 언급한 "보수 대통령들의 몰락"의 범주에
또다시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가족 리스크로 인한 도덕성의 타격도 타격이지만
기소권자로서의 각종 "수사특혜"가
엄청난 "검찰적폐"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쩌면 또 하나의 "탄핵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이재명 역시 이러저러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의 경우와는 각도가 전혀 다릅니다.
대부분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고
"형수 욕설" 문제는 가족 문제에 국한될 뿐이어서
지탄을 받을지 언정 "탄핵"될 정도의 사안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누가 되었건 자신의 "前歷"은 세월이 지나간다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숙명적일만큼 "업보"로 따라댕깁니다.
당장은 온갖 포장으로 은폐하고 덮을 수는 있어도
하늘과 땅과 돌멩이와 흙속에 묻어있는 진실은
구름에 실리고 바람에 흘러가며
빗물에 씻겨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필귀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리고 당대는 물론 그 후대에도
반드시 "인과응보"가 적용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ps : 장황스럽게 주절대는 것은 저의 특기이자 못된 버릇입니다.
여기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주신 분들에게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