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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안 나옵니다...ㅠㅠ

윤뚱 장모는 5억을 투자하고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했는데...요양병원 운영인줄 모르고 투자했다고 무죄??

사위가 거기서 일을 했는데? 5억씩이나 투자하면서 어떤 사업인지...안정적인 수익은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안 따졌다고요?? 이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 표창장 나부랭이가지고 4년을 그대로 때린 건 정말 얼굴에 철판 깔은 거죠....

전에도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이야기 하겠지만 시작은 개승만이로 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일제앞잡이 후손들의 부의 대물림이 지금의 개판을 자초 한겁니다

    그러게나말입니다....이걸 청산하려면 치뤄야 할 희생이 있는데...그걸 용납을 안 하네요...

문재인정권이 사법부개혁을 야무지게 해내지 못한 부메랑입니다. 정권을 줘도 입법권력을 주어도 전혀 권한행사를 못한 결과입니다. 대놓고 이렇게 판결했다 민주진영? 니들이 어쩔껀데? 하는 호연지기의 뻔뻔한 자세.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정권이 탄핵되자 생긴 비상대책위원회 정도의 정부같습니다. 애초에 문재인이는 탄핵때도 박근혜에게 하야만 해준다면 그 여죄는 묻지 않겠다. 즉 감옥엔 안보내겠다 라는 초법적 워딩을 구사했던 인물이었죠. (문재인 지가 뭐길래 죄지은 자를 감옥에 안보내는 권한이 있다는건지)

이렇게 허약한 체질을 가진 정부라 수구보수가 벌벌떨 개혁드라이브를 할 수 없었고 결국 5년만에 다시 잡혀먹히고 있는 중입니다. 언론개혁 못한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뿌린대로 거두고 있는 중.

    소위 법조인들이라는 것들이 저걸 쉴드 칠 수 있을까요? 법리적으로 왜 4년이어야 하는지?

    군사독재정권시절의 그 속 갑갑함이 다시 생겼습니다...ㅠ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하급법원에서 법적용에 하자가 없다면 하급심을 존중하여 원심대로 판결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파기환송을 하지 말입니다...ㅠㅠ

    대법원이 법률심인 것은 맞지만
동양대 pc 임의반출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지 않나요?

사실 법원은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른 판사의 판결을 웬만하면 뒤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보면
판사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사법의 영역이라 참 어찌 해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마도 언젠가 재심을 청구하게 될지도 모르겠군요.

결론은 대법원이 하급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죠.

윤석열 검찰이 처음에는 사모펀드로 칼을 들이댓다가
여의치 않자 표창장 위조로 수사력을 집중했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 지나쳤다는 생각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저는 직업상 많은 대학을 방문하고
수천여명의 교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B시절 자격증과 경력에 따라 대학 입학이 좌우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 거의 모두 이런저런 자격증과 인턴쉽을 품앗이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지잡대들은 표창장 수북하게 찍어놓고
초등생, 중, 고등학생들한테 무수하게 뿌렸습니다.
또한 당시 중, 고교생 자녀를 가진 교수들 경력 품앗이 일상으로 했었습니다.

결코 조국 가족을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보고 겪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알량한 표창장을 무엇 때문에 위조까지 했을까요???
더군다나 정경심은 동양대에서 실세 중의 실세였다고 하는데요.

참으로 무신 요지경 속인지 모르겠습니다.

조국 일 가를 짓이기면서 니들 개 , 돼지들도 고개 쳐들면 이 꼴 난다는 걸 보여주는 적페기득권들이

2 년여를 끌며 이어온 이 판결 역시 진정한 법리적 판결이 아닌 정치적 판결이었다는 걸 확인시킨 날...

    참 어떻게보면 그것두 능력이라면 능력일까요? 보수는 좋겠어요...언론에 사법부에...재벌에 기득권 세력들이 뒤를 저렇게 받쳐주니...뭘해도 되는 거죠...;;;;

갱심언냐가 재래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아줌마였다면?
수북하게 찍어놓고 아무나 가져가는 표창장조차 못 주웠겠죠.
그 별것도 아닌 걸 굳이 찍었다는 건 어쨌든 그런 거라도
하나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계산이 나오니까!
그 표창장은 여러가지 항목 중에 하나일 뿐 표창장 하나 때문에
4년 나온 게 아닌데, 제일 만만한 표창장 하나만 물고 늘어져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는데도 인정하지 않는 지독한 내로남불!
문재인 수령님께서 임명하신 김명수도 윤석열과 한패로구나.

C8.. 욕만 나옵니다.

검* 판sae 들도 다 옷벗고 나오면 변호sae 장사를 하면서 호구풀질을 해야 하니 좋은게 좋은 거? 그
들만의 리그에서 눈밖에 나 옷벗고 나와서 인공위성 될 거 뻔히 아니 걍 대충 가자....이 또한 지나가리.....
과거에서 부터 지금까지 법에 대한 것은 무식해서 알지 못하지만 고매하신 분들 깨서 판결하시는 거나
구형하시는 걸 보맨 울집 강쥐도 웃고 갑니다.

물렁한 정권에 180석을 줘도 제대로 사법정의를 구현하지 못한 멍청한 집권당의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써글...

깨어지지 않는 대원칙
판검사동일체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