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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백신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된 이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2-01-13 12:34:27
추천수 1
조회수   733

제목

학원,독서실 백신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된 이유

글쓴이

한승훈 [가입일자 : 2000-01-25]
내용
 

학원, 독서실 백신패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정부가 패소해서



현재 학원 독서실은 백신패스가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정부에서 한 답변이 정말 어이없네요...  이러니 정치방역 소리가 나오죠









정부가 학원·독서실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코로나19 국면에서 학교생활의 어려움으로 학업성취도와 행복도가 낮아졌다”는 내용이 담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정상적 학교 운영이 장기화되면 성적과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자료를 낸 것인데 기본권 침해 여부나 백신 위험성이 아닌 공교육 가치를 말해 논점을 벗어났다는 비판이 나왔다.


....


 


헌법학계는 정부의 동문서답식 논변이 문제였다고 보고 있다. 개인의 기본권 제한과 신체 자기결정권이 쟁점인 사안에서 학업성취와 공교육 정상화를 논거로 제시한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뜻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백신 접종의 안전성과 이로 인한 공익을 전제한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를 위해 방역패스를 시행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27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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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경 2022-01-13 12:47:50
답글

백화점, 롯데 등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를 시행한 것도 식당 등 자영업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대한 형평성 차원을 고려했다고 kbs 뉴스에 나와서 김부겸이가 씨부리더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없이 사는 집의 아이들은 학습 관련 정보 접근성이 더욱 떨어지고 있을텐데 이런 걸 고민하는 고위 관료들이 한명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말은 안하겠습니다. 지금 그 양반에겐 욕 밖에 날릴 게 없습니다.

박진수 2022-01-13 13:11:32

    아 띠바 그러면서 교회랑 절은 왜 빼냐고요~~~~~~

이게 형평성에 맞냐고요~~~~~~

이 김부겸이 쨔샤~~~~~~ ㅋㅋㅋ

정태원 2022-01-13 13:16:37
답글

총리니까 총 책임자로 지휘는 하더라도
김부겸은 제발 코로나 관련해선 브리핑은 다른 공뭔에게 미루고
코로나 관련 만큼은 쌍판때기 좀 내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총 책임자가 방역 위반한 주제에 뭔 낯짝으로 당부의 말씀이며 브리핑질인지..
쟤가 나와서 코로나 관련 이야기하는 거 보면 코메디 같기도 하고
국민들 돼지개 취급하는 거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박헌규 2022-01-14 00:07:58
답글

백신패스가 안된다면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뭐가 더 효과적이고 뭐가 더 파해가 적은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제약사와 정부의 결탁 음모론을
어른들이 대부분인 이 게시판에에서 …..
좀 어이가 없고
아무리 망해가는 게시판이라고
수준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나 안타깝습니다


이원경 2022-01-14 06:14:45

    헌규님 역시 정부가 지저귀는 소리를 그대로 하고 계시군요
백신패스와 거리두기를 왜 강화해야 하는지 설명하지 못하신다면 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님도 모르고 계시니까요.
게사판이 망해서 저 같은 수준낮은 것들이 암약한 게 어제 오늘 일인가요?

한승훈 2022-01-14 09:06:11

    백신패스 정당성을 얘기하라는데
학생들 학습저하라고 동문서답하는게 정상으로 보이나 보군요.
정부가 종교도 아니고…

박헌규 2022-01-14 11:32:09

    정부의 방침이긴 하지만 정확히는 질대본의 대책이죠
설명을 못하는게 아니고 설명은 충분하고 그걸 받아들이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죠

무슨 설명을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래
기본적인 수치부터 이해 못하면서 우기는 사람이 있는거 보면..

다른데도 이야기 했는데
완벽한 약이 개발 보급되기 전까지는 완벽한 대책은 없어서
최선의 조합을 찾을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다소간의 이해의 조정, 즉 최선의 조합을 찾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갈등의 조정과정이 정치적 행위라고 보면
완전한 만족이란 없을 수 밖에 없겠죠.

저희도 2년간 완전히 죽쓰고 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이원경 2022-01-14 10:46:13
답글

정부가 그 갈등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와는 경우가 다른,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꺼리는 분들에 대한 구제 여부나 몸에 마비가 오는 등의 사유로 설명이 가능한데도 예외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 접종 후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이 현재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투썸 플레이스 같은 영업장에서 미접종자를 스티커로 낙인 찍는 등 범죄자 취급하거나 대놓고 거부하는 기본권 침해 현상은 그냥 눈감아도 되는 일인가요?


그렇죠. 지금은 재난 상황이죠. 모든 것들을 삼킬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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