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형~
이거 지대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 소득으로 많은 재정을 할당해버리면 기존의 복지들을 줄일 수밖에 없엉ㅛ.
그럼, 받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사람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젓같아 지잖아요.
헌데 또 기본 소득을 쉴드치는 사람들은 이러죠.
그만큼 기본 소득으로 채워지잖아?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리는 멍청한 소리.
복지가 뭐라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에 돈이 없어가 갤갤거리는 사회 약자들을 위해 국가에서
베푸는 측은지심의 정책이잖아요.
헌데 이걸 기본 소득으로 다 돌려버리면 부자한테까지 필요 이상의 재원이 다 빠져나가버리고
저 돈없고 배고픈 약자들한테 갈 몫이 줄어 들게 되지요.
같은 재원이라도 안 줘도 될 놈에게 갈 돈을 떼어서 나처럼 아침저녁으로 라면으로 끼니를 떼우는
레미 제라블 같은 사람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가야 하는 게 보다 인간적인 국가 서비스가 아닐까예?
이래서 이재명의 기본 소득 정책은 개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요.
모리겠습니다.
좀 더 먼 훗날은 또 지금과 양상이 달라져 기본 소득에 대한 필요성에 국민적 여론이나 백성들 간에
지대루 된 타협점이 돌출된다면 모~ 함 추진해 볼 수도 있다 그래 내다 보고는 있답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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