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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IN] 경기도공무원노조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 촉구
【경기=오효석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본부장 최남수)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백승진), (이하 ‘공무원노조’)이 28일(화)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지방정부 국정감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무원노조는 "오는 10월 18일 행안위, 10월 20일 국토위의 경기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도한자료 요구가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를 과중시킨다며 경기도의 국정감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최근 4차 대유행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7일 경기도일일 발생자는 755명으로 경기도 공무원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피로도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13개소), 중앙의료원, 질병정책과 근무로 인해 200여 명씩 자기 업무를 동료 직원에게 맡기고 코로나 대응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일선 공무원들의 희생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공무원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갈등이 꿈틀거리고 있다”면서 “공무원노조는 정부에 충분한 인력 지원과 처우 개선을요구했으나 정부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공무원노조는 “9월, 10월, 11월은 지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당면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국감, 예산,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자료 쓰나미 시즌이다”면서 “국감 한 달 전부터 방대한 자료 요구를 시작으로 국감 당일까지 공무원들의 일상 업무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0년에 비해 2021년 도 자료 요구도 1.3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대선 이슈로 경기도 국정감사가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자료가 요구될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률의 모호한 규정과 행정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국정감사로 오히려 지방자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할 국정감사가 오히려 지방자치 발전을 역행한다는 주장이다.
공무원노조는 “‘국감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정감사는 지자체가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감사하고 있다.“면서 “2020년 전체국정감사 요구자료 3,000건 중 자치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00건 이상으로 전체 국정사무감사 요구자료의70% 이상이다”고 밝혔다.
자료 활용도 측면에서 보면 2020년 지난해 경기도 국감 기간 동안 3,000건의 자료 요구 중 국감 당일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의 질의는 총 171건에 그쳤다. 6% 정도밖에 활용되지 않는 자료 생산을 위해 지자체 공무원 노동자가 들이는 수고의 94% 이상이 매몰 비용으로 낭비된 것이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이 과도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해고 상태이고 해고 위협에 노출되어 있으며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파산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기에 국회는 지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에 앞장서도록 자진해서 국정감사를 법에 맞게 진행 또는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와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다.
하나.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를 중단하라.
하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재난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2개 상임위에서 1개 상임위로 경기도 국감 일정을 조정하라.
하나. 지방자치 30년, 성숙한 지방정부 행정 환경에 맞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라.
하나.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하는 국정감사인 점을 감안하여 대통령 선거 이슈 쟁점화를 중지하고 국정감사 본연의 정책 감사를 실시하라.
[출처] [경기IN] 경기도공무원노조 “지방자치 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중단” 촉구
https://blog.naver.com/dhgytjr55/2225208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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