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의 본질 흐리기 ***
(절대적 사실)
토건세력과 국짐당 등 기득권 세력의 개발이익 독식 의도 >>> 민관 공영 방식으로 개발하여 이익을 획득
이게 핵심이어요. 나머진 사실상 다 곁가지들이어요...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1. (법적 문제) 이재명 지사의 불법적 지시, 직무유기나 배임 등의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2. (금전적 문제) 개발 관련 이익이 이재명 지사 또는 이재명 지사와 공모(이익의 공모)한 자에게 돌아갔는지 여부
봉희님께서 문제삼은 초과이익환수 장치?
자 그럼 유사사례에서 초과이익이 성공적으로 환수된 사례를 갖고 오세요....의혹던지기 식으로 던져놓고 해명해 봐 이러지 마시고 왜 이렇게 못했냐고 사례로서 설득해 주세요.
지금 시장에 나온 얘기에서는 왜 초과이익환수 건의나 주장을 패스했는지 정책적 배경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겠지요.
왜 그렇게 했는지,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는 당시의 상황 판단의 행정적 결정이므로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문제에 해당사항이 없다면 사실상 법적 책임의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PS) 대장동 이슈의 숨은 본질 : 고발사주 선거개입 이슈를 덮기 위한 반대 작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