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2부
180석 맹글어 줘 봤자 피부로 와 닿는게 별로 없음.
부동산 관련 강력 추천 도서 요약. [김헌동의 부동산 대폭로, 누가 집값을 끌어 올렸나?]
p.35~p.36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6.19대책과 8.2대책 등은 투기의 꽃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박근혜 정부 때 확대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가 혜택을 주고 일몰도 연장했지요,
그리고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 특혜를 받으라는 취지로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그 결과 투기의 꽃길이 활짝 열리고, 투기꾼들이 전국 아파트를 쇼핑하듯 사재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대출 한도도 집을 한 채 사는 사람은 집값의 40%로 묶어놓았는데 두 채 이상 심지어 수백 채를 사는
임대사업자에게는 80%까지 늘려줬어요.
강남에 15억 원짜리 집 한 채를 사려면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보유세를 내지만
주택 100여 채를 사진 사람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회사원들까지 너도나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나서서 다주택자가 됐어요.
그게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이고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토부 장관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팔라고 말했어요.
집은 사는(buy) 것이 아니고 사는(live) 것이라느니, 거주하는 집만 남기고 다 팔라느니 했지요.
김수현 당시 사회수석도 "내년 4월싸지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말과 행동이 정반대였던 셈입니다.
장관의 발언과 정반대인 정책을 썼어요.
사실은 주택을 임대해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껏 "무면허 운전"을 했던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자 신고를 한 건데 무슨 혜택을 그리 많이 줍니까.
음식점 차리려고 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해준 적이 있나요?
다른 사업은 그런 혜택이 없는데 임대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주니 집값이 폭등하지요.
이 제도를 만든 사람들을 모두 문책해야 합니다.
p.44~p.45
주택에만 초점을 맞춘 종부세 강화만으로는 집값을 안정화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부동산 전체의 실효세율입니다.
실효세율이 낮으면 아파트 종부세율을 아무리 높여도 한계가 있습니다.
2005년 참여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종부세 가지고 15년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일부 학자들은 세제 개혁만 하면 집값이 잡힌다고 확신에 차서 종부세 강화와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어요.
그들의 주장을 입법화하기 위해 실랑이를 하다가 정작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분양가 규제(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같은 시장 정상화 정책 개혁은
하나도 추진을 못 했다고 봅니다.
도입된 종부세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과 재벌 등 법인의 세율이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도(6.17대책 이후 7.10세제대책까지도) 개인에게는 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겠다고 하면서
법인은 최고 0.7%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땅이든 건물이든 주택이든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세금을 많이 낸다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부동산값 상승 때에는 고액 부동산값이 더 많이 올라요.
그런데 그런 고가의 부동산값이 올랐다는 사실은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재벌들이 가진 1조 원짜리 빌딩도 최고세율은 0.7%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 5000억 주고 매입한 삼성동 땅을 예로 들어봅시다.
2014년 10.5조에 매매가 이루어진 땅의 공시지가는 이듬해 2.2조, 21% 수준이었습니다.
이 땅에 부과된 세율은 0.7%고 공시지가는 21%니까, 시세의 0.14%가 실제 세율입니다.
최근 시세는 5조 원 정도가 올라서 15조 원이 넘을 겁니다.
공시지가 현실화율도 낮은데 법인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개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실효세율이 터무니없이 낮은데 법인에 대한 세율 높이겠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p.47
종부세율을 변경하려면 국회로 넘겨서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하는데, 결국 여야의 정쟁거리가 됩니다.
공시가격을 올리는 건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쉬운 것은 안 하고 세율을 건드리겠다고 합니다.
지난 15년을 계속 그래왔습니다.
종부세율 몇 퍼센트가지고 여당은 어떻고 야당은 어떻고 소모적인 논의를 하지 말고, 본질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공시지가 가격을 2배로 인상하는 겁니다.
공시가격, 공시지가 산정부터 즉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5년 전부터 계속 살펴봤는데, 공시지가와 공시 가격이 엉터리입니다.
재벌 총수들이 많이 사는 한남동의 어느 단독 주택을 예로 들면 공시지가(땅값)는 200억 원인데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50억 원입니다.
실제 땅값은 400억 원이 넘고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p.66~p.67
2018년에 분석해보니 지난 10년 동안 새 주택 500만 호가 공급됐습니다.
그런데 270만 호는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샀어요.
2019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상위 30명이 1만 1,000채의 집을 갖고 있어요.
1명이 367채를 가지고 있는 꼴입니다.
자산 기준으로 상위 1%, 14만여 명이 94만여 채를 갖고 있습니다.
10여 년 인 2008년에는 11만 명이 37만 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거주하는 집을 빼고 계산해보면) 지금 상위 1%가 지난 10년 동안 54만 채를 새로 사들인 겁니다.
상위 10%는 450만 채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 사람들은 200만여 채를 샀어요.
분양 시스템과 공급 시스템, 개발 시스템(구도시와 신도시 등)이 고장 난 상태에서,
재벌과 공급자인 건설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태에서 아무리 더 지어봐야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과
투기꾼 배만 불립니다.
p.76~p.78
대통령은 임기 절반이 지나던 30개월 시점까지 집값 폭등 사실을 몰랐고,
참모와 관료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조작된 통계에 따라 엉터리 보고만 반복해온 겁니다.
부동산과 주택정책은 국토부 관료 2~3명, 기재부 1~2명, 청와대 경제수석,
비서관 2명, 정책실장 등 10여 명이 주도해서 만듭니다.
최종 결정은 청와대 2명, 국토부와 기재부 2명 씩 4명, 여당 2명 등이 해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정치인 출신으로 부동산 실태와 문제 해결 방법을 잘 모릅니다.
국토부에서 20년 넘게 일한 관료에게 의존할 것입니다.
기재부 장관은 관료 출신을 임명했습니다.
김동연과 홍남기 모두 청와대를 능가하는 언변과 논리를 보유했을 것입니다.
청와대 수석 중 외부에서 들어간 김수현, 장하성, 김상조는 실무를 모릅니다.
관료에 의존하거나 관료와 거래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 정치인은 몇 번 형식적인 논의를 하지만,
최종 발표 직전 당정 협의 절차는 이미 결정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뤄질 뿐입니다.
관료가 주도한 23번의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관료가 통계를 조작해서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이고, 아파트는 14%라고 말합니다.
심각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대통령은 홍남기를 칭찬합니다.
김현미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김수현을 믿는 듯합니다.
"국민을 속여도 좋다. 지지율에 큰 영향만 없으면 된다.
"지난 3년은 이렇게 거짓과 조작으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장관 등은 출범할 때부터 가격 상승은 없다,
부동산 투기는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고 했어요.
장관 취임 직후에는 2018년 4월까지 8개월의 시간을 줄 테니 사는 집 말고는 팔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정책은 반대로 갔지요.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니
너도나도 집을 사려고 해서 투기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투기판을 깔아놓은 다음에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수준의 정책만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특혜를 줬다가 일부 줄였다고 해서 투기 수요가 잠재워지지는 않아요.
투기 세력은 돈이 된다고 판단하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더 큰 거품을 유발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움직입니다.
집값의 80%까지 대출해주다가 지금 대출의 일부를 줄이겠다,
그런 건 규제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오히려 집값이 더 뛰는 거 보세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집값을 잡겠다, 잡겠다 하면서 국민이 기대하도록 만들었는데 결과는 반대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14% 올랐다고 국토부 장관이 말하고 있지요.
관료와 정부가 가짜 통계를 가지고 마치 집값이 별로 안 오른 것처럼 거짓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 내용을 검증하지 못합니다.
정부 관료들이 통계법을 이유로 근거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국민이 더 화가 나는 겁니다.
50% 이상 오른 집이 주변에 널려 있고, 친구가 산 집, 동창이 산 집이 2배, 3배가 올랐다,
5억, 10억 올랐다고 들었고, 직장 동료가 산 집이 50%, 60% 올랐다는데 문재인 정부만 14% 올랐다고 하니까요.
진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더 화가 날 겁니다.
p.87~p.88
국토부는 감정원 통계 중에서 시장 상황에 맞지 않는 <주택가격 동향조사>의 "매매가격 지수"만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계로는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14.2%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산출 근거 등은 "통계법 제 31조 제 3항 제1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자료 제공이 불가하다"라고 합니다.
아예 근거를 제시하지 않지요.
공개하지 않으니까 뭘 근거로 주장하는지 아무도 몰라요.자 52%(경실련), 14%(국토부)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52%는 근거가 공개되어 있고 14% 공개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김현미 장관, 박선호 차관, 김수현 실장, 이렇게 셋만 돌려본 자료인가요?
대통령은 봤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통계를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경실련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2020년 7월 14일에 받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52%의 상승률은 14%라고 하는데,
그럼 이명박 -3%와 박근혜 상승률 29%, 과거 정권 합계 26%는 맞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틀렸다는 건지에 대해 물었더니 이명박 때는 9.2% 하락했고,
박근혜 때는 11.9%올랐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과거 정권에서는 26%가 아니라 2.7% 상승했다는 답을 보내온 겁니다.
이 자료를 정리하면 과거 정부는 연평균 0.3% 상승이고,
문재인 정부는 연평균 4.7% 상승으로 15배 차이가 납니다.
이전 정권보다 15배 빠른 속도로 아파트값을 올렸다고 인정한 거나 다름 없지요.
그러나 언론도 (근거를 확인할 수 없었겠지만) 그냥 "경실련은 52%,
국토부는 14%" 기사를 내보내고 끝. 이런 일의 반복입니다.
p.94~p.96
국가가 관료들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이유는 공인으로서 국민 모두를 위해 일하라는 데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관료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재벌 총수 밑에 있는 자기 동창들 말을 따릅니다.
설사 자신이 교도소에 가더라도 끝까지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합니다.
그러면 재벌은 무제한의 편의와 노후를 보장하는 것 같습니다.
관료들은 선배 관료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온갖 특혜 등을 보고 배웁니다.
진보든 보수든, 소위 일류대를 나왔다는 사람들은 결혼식장과 상가,
동창회와 골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자주 만납니다.
이들은 이념과 상관없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기득권이에요.
동창, 선후배, 친인척 등등 친한 사람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뇌물을 받더라도 적발이 거의 안되고요.
퇴직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들 대부분은 우선 공기업으로 그리고 건설업계의 이익단체인 주택협회나 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주택 보증 관련 회사, 해외 건설협회 상근 부회장 등의 자리로 옮깁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다니던 공직 기관의 관료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스트"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 국민이나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재벌 총수와 이익단체를 위해 일하지요.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지만 재벌 총수 권력은 영원하잖아요.
5년 임기 대통령, 4년 임기 서울시장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은 거의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은 업계에서 그리고 20년 동안은 시민운동을 하면서, 40년 동안 그걸 경험했고 목격했습니다.
아무리 청와대를 설득해도 정권 바뀌면 도루묵이에요.
교수나 시민운동가 활동을 하다가 청와대로 가고 장관으로 가봤자
정보를 독점하는 고위 관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것도 지난 정부들이 관료들을 이기지 못해
문제가 뭔지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해서 그런 겁니다.
장관이 와봤자 기껏해야 임기가 2년인데, 신임 장관이 20~30년 공무원 생활을 했던 고위 관료들을 다루질 못해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지요.
민주화 이후, 1997년 이후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의 권력은 관료와 재벌에게 기울고 있습니다.
재벌이 주인인 나라가 되고 있지요.대한민국은 관료 국가입니다.
과장, 국장, 실장이 정책과 법안을 좌지우지 하는 나라입니다.
그사람들이 반대하면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해요.
제가 뒤져보니 국토부, 기재부 관료의 40%는 다주택자였는데,
이들이 자기 집값 올리는 정책을 쓰고 부동산 투기의 주체인 재벌을 위해 일하는 탓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처럼 준비되지 않은 정권, 실무 경험이 부족한 국회의원이 다수인
정권이 들어서면 관료들의 전횡은 극에 달합니다.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 때는 관료들이 쉽게 속이지 못했어요.
p.98~p.100
관료들이 재벌을 이롭게 해주면 고위직 상급자가 좋아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은 수시로 재벌 임원 "친구"들을 만납니다.
이들이 거의 매일 하급 관료들이 알아서 제공하는 특혜 대가로 접대를 받는다고 해도 대부분은 무사합니다.
재벌로부터는 고맙다고 답례 인사와 온갖 로비를 받겠지요.
재벌과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강남에 아파트 등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강남 지역 세금 투자와 재건축 등 민간 투자와 재벌 투자 등을 늘리고 이익을 보장하면서
강남 부동산 가치를 계속 올리는 정책을 쓰게 됩니다.
이러니 "진보"라는 정치 세력이 집권해도 집값이 강남을 중심으로 오르는 겁니다.
개혁정부고 촛불 정권이라면 강남 등의 집값이 오르게 하는 정책을 쓰는 관료를 교체해야 하는데,
오히려 청와대 지시를 잘 듣는다면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집값을 3년 동안 끌어올린 장관을 불러서 책임을 지우기는 추가 대책을 강구하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부총리 등 관료를 격려합니다.
집값, 부동산값을 끌어 올린 장관은 자기가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도록 도와준 아랫사람들을 중용해
더 중요한 일을 맡기겠지요.
2020년 총선 이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시기에 투기를 조장할 개발 계획을 발표한
박선호 차관 같은 사람들이 유능한 관료로 인정받습니다.
그럴수록 국민의 고통은 더 커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입니다.
p.108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토위와 기재위에 들어가려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청탁하는 것이 가능하니까요.
부패가 심각합니다.
이런 상임위에서 만들어지는 정책과 법안 중 국민을 위한 것이 얼마나 될까요?
법안의 대부분은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하여 그들의 요구가 관철된 것입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에 들어가겠다는 사람, 정당에 들어간 사람 중에 건설업자 출신,
건설업자가 만든 연구원 출신, 이런 데 연관된 사람이 많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많습니다.
지난 4.15 총선 기간에도 이낙연 후보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후보가 공공연히
종부세 인하를 주장하거나 광역철도 역사 및 노선 관련 개발 공약을 발표했지요.
지방의회, 구의회, 시의회, 도의회 할 것 없이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건설업자 출신이거나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라고 봅니다.
앞에서 언습했습니다만,
박덕흠 의원처럼 재벌과 토건업계를 대변하는 이들은 국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무력화하기 위해
공기 항목을 61개에서 12개로 줄이고, 분양가상한제 법을 시행령으로 격하하고,
토지임대특별법을 없애는데 앞장섰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망가진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박덕흠 의원 같은 인물을
19대 통선에 공천한 것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그가 관료가 원하고 토건 재벌이 원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국회에서 수행했지요.
p.118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곳곳에서 토지 불로소득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헌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한 강남구 삼성동의 구 한전 부지는 원래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용적률이 250%까지만 허용되어 30층 이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었어요.
노무현 정부에서 균형발전을 위해 한전을 지방으로 이전시켰지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려면 이곳을 공원으로 만들거나 저밀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용적률 1,000% 이상 건설이 가능한 상업 용지로 변경해서 현대차라는 특정 재벌 기업이
105층짜리 초고층 건물을 올릴 수 있도록 2020년 초 문재인 정부가 허가해 줍니다.
그래서 땅의 가치가 단숨에 10조 5000억 원보다 더 높게 치솟은 겁니다.
촛불 정부라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재벌에 엄청난 특혜를 준 겁니다.
정부 당국의 현대차에 대한 특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구 한전 토지 근처의 영동대로 지하에 정부 예산까지 투입해 대규모 지하도시를
조성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고층 105층 건물을 짓게 해주고, 그 옆에 마이스와 지하도시를 개발한다고 하고,
삼성역에 광역철도망도 깔아준다고 하니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현대차 재벌 좋은 일만 시켜주는 것이지요.
재벌이 어마어마한 개발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국민 세금을 퍼주는 꼴입니다.
이런데도 현대차를 자동차 회사라고 불러야 할까요?
p.121~p.122
삼성그룹도 할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 당시에 평당 50원 하던 임야와 400원짜리 논밭을 대규모로 사들여
용인 자연농원을 만들었습니다.
그 땅이 지금은 시세가 평당 300만 원이 됐습니다.
백 배, 천 배도 아니고 무려 만 배가 뛰어오른 겁니다.
용인 자연농원이 에버랜드가 됐고, 이 에버랜드라는 회사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담담했습니다.
에버랜드의 토지가격이 삼성을 지배하고 지탱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을 반도체가 아니라 땅으로 지금의 1등 재벌이 된 겁니다.
반도체로 돈을 벌면 제일 먼저 신사옥 건설을 구실로 강남역 앞의 금싸라기 땅에다
으리으리한 고층 빌딩들을 올렸습니다.
수원, 화성 등지에서 삼성이 땅을 사면 땅값이 수십 배 오르는게 예삿일이었습니다.
땅 팔아서 차액 남기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땅을 담보로 해서 돈 빌리고, 임대료 받고, 임대료로 받는 돈만 해도 얼마인가요?
가령 삼성생명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이 많아요.
(2019년 기업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의 분석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3조 7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대담자 주).
부동산 취득 비용보다 임대 보증금이 더 들어옵니다.
재벌들은 부동산을 사기만 하면 자산이 늘어나는 거에요. 거기다 공시지가도 시세보다 현저히 낮으니
얼마나 좋아요.
삼성생명이 부영에 매각한 빌딩의 공시지가는 시세의 30%밖에 안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최근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는 9800억에 매매됐는데, 공시가격을 보니 4200억이니까 42% 수준입니다.
모든 정부 정책이 재벌에게 유리하게 짜여 있어요.
p.171~p.172
2014년 세월호 참사, 인사 스캔들 등으로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경제부총리로 임명했다.
이때부터 최경환의 시대가 열렸다.
대선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경제민주화는 이제 구호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최경환의 구호는 "경기 부양"이었다. 기재부가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LTV-DTI 대출 규제 및
수도권 규제 완화가 실행에 옮겨졌다.
수도권의 경우 기존에 집값의 50%로 제한했던 주택담보대출을 70%로 대폭 늘렸다.
집값의 30%만 있으면 나머지 70%는 은행에서 빌려 집을 사도록 했다.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했다.
기재부는 당시 2.5%였던 기준금리를 더 내리라고 한국은행에 압박을 가했다.
사실 기업의 투자가 부진하고 민간 소비가 침체된 것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었다.
돈을 더 푼다고 해서 생산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것도 아니었다.
돈을 풀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았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것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러나 그는 잠깐 버티다가 2014년 8월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라고 계속 압박했다.
"가계부채가 늘어도 집값이 오르면 위기는 도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최경환의 독특한 논리였다.
금리도 내리고 규제도 완화한 결과 가계 대출은 급증했다.
가계 대출 증가분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노믹스를 "부채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했다.
어떻게든 아파트값을 상승시키려 했던 박근혜 정부는 9.1 대책으로 강남 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전월세난에 대한 대책도 "빛내서 집 사라"였다.
박근혜 정부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기 위해 초저금리 공유형 모기지까지 도입했다.
이때 실제로 전세난에 시달리다 못해 무리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사람들이 있었다.
역설적인 사실은 박근혜 정부가 이토록 부동산 경기 부양에 공을 들였는데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상승하지 않고 오히려 하강곡선을 그렸다는 것이다.
집값이 하락해서 정말로 문제였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집값이 하락하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온갖 수단을 써가며 집값 하락을 막으려고 나섰고,
언론은 집값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집값이 하락하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언론도 없었다.
p.178~p.179
박기춘은 늘 건설업계에 유리한 정책과 법안을 지지하고 입안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인 건설사업이 살아나야 국가 경제도 회복된다"라고 박정희 시대 관료들처럼 말하고 다녔다.
국토위에서 활동하던 시기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지역구인 남양주에 경춘선 별내역 등 지하철을 줄줄이 끌어왔다.
이런 건 아무 의원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박기춘이 국토위 위원장이 된 2014년, 여당의 최경환 의원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LTV와 DTI 완화를 추진했다.
건설업자들은 "기회가 왔다"는 듯 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전세 임대소득 과세 유예, 그린벨트 등의 규제를 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기춘은 여기에 적극 반응했다.
2014년 12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다.
이때 국토위 여당 간사는 김성태 의원, 야당 간산느 정성호 의원,
그리고 국토위 위원장은 박기춘 의원이었다.
부동산 3법 야합 이후인 2015년, 박기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다.
분양 대행업체 대표 김 모 씨로부터 대형 선설사 수주 청탁과 합께 현금 2억 7000만 원과 명품 시계 2점,
명품 가방 2점, 안마의자 등 총 3억 58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였다.
그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다가 소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깔끔하게" 인정했다고 한다.
국회 국토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분양 대행업체의 돈을 받았던 박기춘의 이름을 기억해두자.
p.182~p.183
2019년 7월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자 김 장관은 뒤늦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초부터 "고민해보겠다"라고만 하면서 2년 동안 움직이지 않다가,
투기가 다 번지고 나서야 분양가상한제를 꺼낸 것이다.
2년 간 서울 아파트값은 이미 평균 2억 원, 30% 이상 올라 있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 국토부 등 관료들은 분양가상한제를 달가워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는 "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며 대놓고 반대했다.
결국 10월 1일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10월 말까지 완료하되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며,
국토부가 지정하는 지역에만 핀셋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4월 총선 후로 미룬다는 뜻이었다.
경실련은 이날 <문재인 정부는 과거 "복부인 시대"로 회귀하려는 건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며
"온 국민에게 앞으로도 맘 놓고 투기하는 신호를 보낸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김현미 장관 재임 기간 동안 모든 부동산 대책은 핀셋 적용이 기본이었고,
임기응변식으로 이런저런 규제를 도입하고 손질하기를 반복했다.
그러는 동안 무주택자와 세입자, 서민과 중산층, 청년의 절망을 커져만 갔다.
(참고로 2019년 10월부터 시민단체 <더불어삶>은 "집값 상승 방치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기준금리 인상"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문제를 인정해야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은 아직 문제를 인정하지도 않는다.
지난 6월 30일, 김현미 장관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궁지에 몰리면 전 정권 탓을 하고, 때로는 국회 탓을 한다.
지금까지 부동산 대책을 23번이 아니라 5번 발표했다고 고집한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집값이 11%, 아파트값은 14% 상승했다고 하면서
근거가 되는 통계 자료는 내놓지 않는다.
p.189~p.190
그런데 새로 정책실장이 된 김수현은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부동산정책 실패를 불러온 장본인 중 하나였어요.
개발독재 관료 출신인 이헌재 방식에 익숙한 김수현을 또 임명하니 관료들과 호흡은 잘 맞았겠지요.
아니, 관료들과 호흡을 맞춰 임대사업자 세금 특혜와 대출 특혜로 수십만 투기꾼을 양성하는 데는 성공했지요.
그 투기꾼들이 100만 채 이상의 주택을 사재기하도록 만드는 데도 성공했고요.
대통령 임기 절반이 넘는 30개월 시점에 서울 아파트값이 40% 오르게 만드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수현이 정책실장에서 물러났어요.
2019년 12월 JTBC <뉴스룸>에 출연했는데 자기가 청와대에 있었던 기간에는
대한민국 집값, 땅값이 하나도 안 오늘 것처럼 발언했어요.
OECD 평균에 비하면 절반 수준밖에 안 올랐다, 정책을 잘 관리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미안하다"라고, "잘못했다"라고 사과 한마디는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의 발언을 듣고, 제가 운동의 방향을 바꾼 겁니다.
집값과 땅값 상승률을 다시금 분석했어요.
그때부터 국토부의 통계 조작과 고위 공직자의 부동산 현황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폭로전을 시작한 겁니다.
p.190~p.193
다음으로 김수현 전 실장이 서민 주거 안정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했던
"다주택자와의 빅딜"에 대해 살펴보자.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은 박근혜 정부가 집값이 하락하던 시기에 도입한 것으로,
하나의 단일한 제도나 법령이 아니라 여러 법령과 시행령에 각기 규정되어 있다.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건강보혐료를 감면 또는 면제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세금 특혜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늘리면서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업자가 되도록 적극 유도했다.
"다주택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라"라고 강조했던 김수현의 생각이 궁금해서
그의 대표 저서인 <부동산은 끝났다>를 펼쳐봤다.
"따라서 우선, 자가 소유가 지금보다 더 늘어나기는 어렵고 또 더 늘리면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일본의 자가소유율이 우리와 비슷하고, 그렇게 된 지 40년 가까이 되었다는 데서 시사점을 찾아야 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원지가 구입 능력이 낮은 계층에게 무리하게
자가소유를 유도했기 때문인 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317쪽)김수현 전 실장은 자가소유가 지금보다 늘어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민간임대주택 관련 세제, 임대차 제도 등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자고 한다.
그리고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들을 "다주택자라는 시각"으로 보지 말고
"국민에게 적절한 주거를 제공하는 공급자"라는 관점으로 바꿔 바라보자고 말한다.
"다주택에 대해 거부감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이다.
실제 여러 채 갖는 것을 금지토록 하자는 정당이 있을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모든 가구가 내 집이나 공공임대주택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 정도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자.
또 공공임대주택을 무한정 늘릴 수도 없다.
최대치가 10~15%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20% 정도의 가구는 민간 소유 임대주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것이 목표라면, 민간임대차 제도를
근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도리밖에 없지 않은가?"
(347쪽)김수현 전 실장은 다주택에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생각을 바꾸라고 설득한다.
전체 가구의 3분의 1 정도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일단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전체의 3분의 1은 집을 마련 못 하는데도 다주택자가 싹쓸이해서 임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까?
구매 능력이 낮은 계층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문제가 된다고 김수현은 말한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게는 80%의 과도한 대출을 나라가 허용하고
집을 몇 채씩 사들이는 것은 어째서 괜찮다고 생각했을까?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허용했다.)
세금은 안 내고 대출은 80% 받을 수 있었으니 이들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고
월세 보증금만 받아 집을 사들이는 투기를 벌였다.
만약 추후 집값이 급격하게 하락한다면 이들이야말로 월세 또는 전세 보증금도 돌려주지 못하는 등의
커다란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주택자를 선량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자로 바라보자는 주장에도 허점이 있다.
다주택자라면 당연히 누군가에게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게 된다.
예컨대 집이 5채라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1채에 거주하고 4채를 임대할 것이다.
임대사업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전에는 서민들이 전세와 월세로 들어갈 집이 없었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전월세 제도는 임대사업자 혜택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존재한다.
김수현의 말은 우리 사회에서 상당한 재력과 힘을 가진 세력인 다주택자들과 싸우고 싶지 않으니
그들을 그냥 인정하자는 것으로 들린다.
스스로 "촛불 정부"라고 했는데 정책의 면면을 보면 기득권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나아지지 않는다.
p.205~p.206
우선 집값을 자극하는 무분별한 개발부터 축소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불평등 실태를 제대로 드러낼 수 있는 정확한 통계체계를 구축해야 하고요.
그리고 분양원가 공개와 함께 분양가상한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해요.
분양가상한제를 찔끔 적용할 게 아니라 즉시, 전국적으로 시행해서 분양가 거품을 완벽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공공 보유 토지는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대폭 확충하면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 만지작거리고 있는 종부세 인상, 양도세, 대출 규제 같은 정책들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조작된 조건에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두 배 이상 즉시 인상해서 현실화해야겠지요.
그리고 당연히 임대사업자로 포장된 투기 세력에 대해서는 기존 세제 특혜를 모두 박탈하고
기존 대출도 모두 회수해야 합니다.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 1주택 이외의 담보대출고 회수하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도 없애야 합니다.
대부분 법을 고치지 않아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자와 재벌이 싫어하는 정택이에요.
토건회사와 공기업 그리고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새로 짓는 집값이 정상화되고
거품이 잔뜩 낀 기존 집값도 정상가로 떨어집니다.
p.207
한국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있어요.
경기도에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있지요.
모두 정부 소유 공기업입니다.
이 공기업들은 토지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이라는 3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 서울시장, 경기도지사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만을 위해 사용하라고 위임해준 권력입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없지 않나요?
러시아 대통령에게도 없고, 미국 대통령에게도 없습니다.
이 3대 권력을 활용하여, 원하는 곳에 토지를 확보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공급해서 주거를 안정시키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판교의 경우 논밭, 임야를 평당 100만원에 수용했어요.
여기에 평당 300만 원에 아파트를 지으면 원가가 400만 원이지요?
인근의 분당이 평당 700만 원, 강남이 평당 1500만 원인데 판교에다
평당 500만 원짜리 아파트를 분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당도 떨어지고 강남도 떨어집니다.
p.214
지금이라도 강남에서 평당 1000만 원대에 분양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강남 삼성동 서울 의료원 땅을 보유하고 있어요.
거기다 평당 600만 원에 30평 아파트를 건물만 2억 미만으로 분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남 수서역 주변에 작년 말 평당 2400만 원에 분양했어요.
금년 초에는 마곡지구에 평당 900만 원에 분양할 수 있는 걸 1900만 원에 분양했고요.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고 분양원가 공개는 하지 않아 소송하게 만들고....
시민을 상대로 공기업마저 바기지를 씌우고 남겨먹으니 민간 건설업자와 재벌이 어떻게 할까요?
p.248~p.251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은행은 분양받은 사람들의 신용과 토지 등을 담보 가치로 평가해서
거액을 대출해줍니다.
이때 돈을 건설업자에게 한꺼번에 넘겨줍니다.
공급자인 건설업체를 위해 도입된 "집단대출"제도입니다.
시민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지요.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등 분양가의 60% 이상을 대출해주고,
이 돈은 전액 건설업체에게 넘겨집니다.
건설업자는 자기 돈 없이 토지 대금과 공사 대금 등을 분양자 보증으로 은행에서 조달받아 사용하는 겁니다.
은행은 부실한 건설업자가 아닌 안전한 개인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고 높은 금리를 챙기게 되지요.
리스크가 사라집니다.
여기에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건설업자를 보증하는 특혜가 주어집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돈이 부족할 경우 잔금으로 전세보증금을 활용합니다.
분양권 거래도 합법적으로 이뤄집니다.
딱지 거래를 허용해서 합법적으로 입주 시점까지 약 3년 동안 여러 차례 반복해서 거래가 발생합니다.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여 아파트 분양률을 높여주기 위해 도입했고 눈 감아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와 관료가 재벌과 건설업자를 위해 인위적으로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고
투기를 자극하는 정책이 집값을 폭등시킵니다.
이런 걸 없애려면 선분양을 없애고 후분양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최소 75% 아파트 골조(철근콘크리트 구조체 완성과 일부 내부 필수 마감재 완성)를 완성한 후에
분양을 허용해야 합니다.
10억 미만 주택의 50% 수준은 비소구대출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로 한정하고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음)로 5억을 보장해야지요.
청년과 서민이 소유하는 주택 한 채는 비소구대출로 해야 합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재벌과 건설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합니다.
이제 부당한 특혜 대출 금액은 조속히 회수해야 합니다.
아파트 건설 단계에서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공급자인 건설업자의 신용과 주택의 사업성 등을 판단해서
금융회사가 결정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공급자인 주택업자가 주택을 완성할 때까지 사업성을 철저히 검토해야겠지요.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은 시장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난 지금 아파트는 투기 상품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대출받는 것은 투기 자금을 확보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나 금융기관이 왜 투기자금을 융통해줄까요?
집없는 사람이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라면 몰라도요.
1가구당 1건을 넘는 주택담보대출은 즉시 회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주택 보유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높여야 하고요.
만 20세 미만인 사람이 집을 산다고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요구하고 자금 출처 조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기 돈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부모 돈을 불법적으로 상속, 증여받아 투기하는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지요.
다주택자와 법인의 대출 한도는 줄여야 합니다.
집값의 절반을 훨씬 넘는 액수를 대출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1주택자의 경우누구에게나 50% 정도의 대출 한도가 적정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여정부에서는 대출 한도를 주택 가격의 90%까지 허용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8년 9월까지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허용했습니다.
나라에서 돈을 대줄 테니 집을 사라는 정책이지요. 망가진 시스템을 고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시스템을 고장 낸 셈입니다.
이런 관치금융을 근절하고 앞으로는 은행이 알아서 판단하고 집행하고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금융과 세제 그리고 공급과 분양까지 모든 정책이 재벌과 공기업,
건설업자와 부동산 투기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p.259
조중동과 언론도 합세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종부세 말만 나오면, 문재인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세금폭탄"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다 1주일 정도 지나면 "어디가 얼마 올랐다", "어느 아파트가 3000만원 올랐다",
"부산도 올랐다" 같은 기사를 쏟아 냅니다.
그러면 조급해진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지요.
계속 이렇게 해온 겁니다.
세금을 몇백만 원 올리더라도 내년에 집값이 2억 원 더 뛴다고 생각하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가세하는 사람만 늘어납니다.
대통령 말 듣고 집을 안 샀더니 집값이 자꾸 올라가서 가정불화도 생기고
친구들 만나면 자산 격차도 생겼을 테니까요.
각자 이념에 사로 잡혀 이 사안을 내로남불식으로 흐리멍텅하게 보시지 말길..
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