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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 그리고 그 가치 판단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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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2 01:3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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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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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와 보수, 그리고 그 가치 판단에 대하여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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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가입일자 : 2013-01-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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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민주당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지난 4.15 총선 때 무려 180석에 달하는 거대 여당이 되었지만
단독 의결권을 확보한 민주당을 견제하려는 심리와
약자 코스프레에 동정(?)을 느낀 사람들이
국힘당을 지지하거나 비판적 지지로 돌아선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전에는 민주당 지지했었는데"라는 사람도 있고
"2016년엔 촛불 행진에 동참한 사람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2017년에 문재인을 찍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판단은 각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판단을 뭐라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느 이념을 선택할 때
분명히 자신의 가치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이지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매우 헷갈리기도 합니다.
흔히 진보는 "보편적 가치" 또는 "배분"을 중시하는 편이고
보수는 "국익"을 우선하거나 "개인적 권리"를 우선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애국시민"이라고 자칭하고
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전제아래
"민주시민"이라고 하고 사회이익의 "배분"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가치"를 보고 결정합니다.
이것도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가치판단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진 역사에서 기인하기도 합니다.
우선 조선시대는 "반상"의 기준으로 사회 계급이 형성되었고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으로 나뉘어졌으며
그 구도는 해방이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양반집에서 평생 하인으로 살아 온 친구 아버님이
여전히 그 양반집 자제를 "도련님"이라고 깍듯이 모시던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어 온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구도가
2021년 현재에도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구도는 "보수"와 "진보"로 대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왜 "진보"를 지지하는가?
따지고 보면 "진보세력"이 예전의 배고픈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두 "도덕군자"도 아닌데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진영" 내에서도 수많은 부정부패가 발생하고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사람들도 적지않게 발견됩니다.
사실 이러한 일이 터질 때마다
적지 않은 지지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특히 정권 말엽이 되면 하이에나같이 물어뜯는 언론과 정치권의 공격에
정권을 소유한 여당은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저 이유불문 "잘못했습니다"를 연발하고
불만을 가진 대중들을 설득하여 온갖 방법을 쥐어짜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지지자라면 그 "가치"의 전체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 푸른 언덕위의 그림같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막상 다가가 보면
돌밭도 있고 가시덤풀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해충에도 물리기도 하고
독사에 놀라거나 벌에 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전원생활을 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그러한 과정상의 문제나
진행 과정의 여러 장해요소에도 불구하고
"저 푸른 언덕위의 그림같은 집"의 가치를
가장 우선해야 하며
설사 그러한 과정상의 문제나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왜? 언덕위의 푸른집"을 동경하고 거주해야 하는지
그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과정상의 문제나 진행과정의 불편함을 탓하고 지지를 철회합니다.
솔직히 이것은 진정한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저 매우 가느다란 바람에도 흔들리는 풀잎에 불과할 뿐입니다.
솔직히 이번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의 승산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엘에이치 사태가 마치 불랙홀처럼 선거이슈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근본적인 이유로 배경되었음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엘에이치 사태"의 속성을 보면
"기득권 세력"에 의한 꼼수에 문재인 정부가 유탄을 맞은 거나 다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에이치 간부급들은 사실상의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가장 먼저 조사한 기관은 "반부패위원회"이고
그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도 "참여연대"와 "민변"입니다.
이들 모두 공히 진보적 시민단체이고
어찌보면 문재인 정부의 우군과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기득권 세력"이나 다름없는
엘에이치 간부급들이 저지른 부패행위인데도
그 책임소재는 국영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부여당이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기도 하지만
"국영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에 책임이 있다"라는
귀책성에 아무런 반론이나 항의도 할 수 없는
이 희한한 구도가 매우 혼란스럽고 의아스럽습니다.
사실 전혀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문제로 인해
불과 1년 남짓의 보궐선거를 진행하는 것이라
민주당은 처음서부터 수세적인 입장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권 말기의 "사면초가"의 속성도 함께 겹쳐져 있습니다.
당연히 어렵고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흔들림없이 "진보정권의 가치 수호"를 위해 박영선에 표를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한 바와 같이
과정상의 자잘한 문제에도 경도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 푸른 언덕위의 그림같은 집"은
우리가 살고자 하는 가치이자 목표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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