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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0-12-29 11:50:35
추천수 5
조회수   833

제목

오늘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글쓴이

윤상달 [가입일자 : 2005-01-07]
내용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등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와 수사를 완전분리하여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의 특권은 이제 그 마침표를 얼마남기지 않은것같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윤석럴을 비롯한 한동훈등 그동안 검찰의 전횡을 주도하던 세력은 조직에서 쫓겨날것이 확실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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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on80 2020-12-29 12:24:35
답글

와~ 이건 완전 획기적인 아이디어네요.

생각도 못하고 있었음

굿~~

윤상달 2020-12-29 12:51:55
답글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은 대부분 민주당의 초,재선의원들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입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미 통과된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했고요.

이번 정경심교수 판결,윤석렬 징계소송의 인용이후에 위기감을 느낀 시만들이 민주당에 며칠사이에 2만천명이나 신규가입했습니다. 또, 그동안 일반당원이었다가 이때 권리당원으로 전환한 사람들도 무척 많았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정당에서 당원들이 제목소리를 낼수있고 그 진성당원들이 많아져야 이길수 있다는것을 보여줍니다.

orion80 2020-12-29 15:00:10

    역시 초심이 무섭다는 걸 다시 한번 쎄게 느낍니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신삥 의원으로 계속 물갈이 해야 할듯..

박진수 2020-12-29 15:11:19
답글

모처럼 10년묵은 체쯩이 내려가는 소식이네유.. ㅎㅎ

이후근 2020-12-29 19:05:14
답글

판사, 검사들은 코로나에 엄청 감사해야 합니다.

울 막내 아들넘 이야깁니다.
아니었다면 작년 서초동은 이유도 아니었을겁니다.

김승수 2020-12-29 19:38:15
답글

수사 , 기소 분리하라는 넘들 쌩가죽을 벗겨라아ㅏㅏㅏㅏ






















지가 한 말이 아니고요 , 국힘당 주모氏가 한 말입니다ㅡㅡ;;

박진수 2020-12-29 22:54:23

    국민당의 쌩가죽은 지가 배낄께유..

한새끼 한새끼씩 한땀 한땀 배끼면서.. 그 썅종자 잡놈들의 기가막한 신음소리를 듣고 접어유...

최창식 2020-12-30 06:50:32
답글

어이구야. 정말 좋은 법안이군요.
현 정권에 거슬리면 그냥 폐지가 간편하긴 하죠.
그러다가 순시리 조질 때처럼 써먹을 곳이 생기면
그럴싸한 이유를 붙여 슬쩍 부활시키면 되겠고요.
하는 김에 법무부도 같이 폐지시키면 어떨까요?
이번 정부 들어서부터
법무부는 검찰개혁사무소의 다른 이름이었고
2년 가깝도록 장관이 공석이어도 아무 상관없는
있으나마나한 조직이더만요.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8백명에 육박하도록
관리하는 주무 부처인 법무부에선 신경도 안 쓰고
애미추는 임기 내내 윤석열 끌어내릴 궁리만 하다가
끝까지 모른 척 엉뚱한데 찾아가서 쇼나 하더니
이제는 짐싼다고 아예 신경 끈 모양이네요.
법무부도 그냥 없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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