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죄

공직자윤리법 위반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증거인멸 방조죄 등

2. 정경심

특경가법상 횡령죄

공직자윤리법 위반죄

자본시장법 위반죄

증거인멸 교사죄

사문서 위조죄 등

3. 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위조사문서 행사죄 등

4. 아들

위조사문서 행사죄

업무방해죄 등



상기와 같이 어마어마어마 합니다.

만일 검찰의 주장과 같이 상기 죄들이 전부 확인되었다면

조국과 그 가족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최소 10년~15년을 감방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가족들의 혐의들은

"상상적 경합범"이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장 중대범죄의 50%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재까지의 재판결과 거의 "무죄"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거의 유일하게 "표창장"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검찰은 여기에 거의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나라를 도륙낼 정도의 중대범죄라고 했던

각종 범죄혐의들이 사실상 "무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자신들의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표창장 위조"를 입증하여 최소한이라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주의자 조국"을

"범죄혐의자 조국"으로 환치하여

"검찰개혁" 을 저지하려 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의도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 같자

울산 선거개입 등의 수사로 또 다른 외곽치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몽땅 틀어쥔 검찰이기에 가능한 것이며

무려 105년이나 묵고 묵어 철옹성 같은 검찰권력을

내려놓지 못해 벌어진 발악적 저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조국 가족 수사가 대부분 무죄로 판결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연 어떤 놈들이 질 것인가요?

그리고 이에 대한 검찰의 반성이나 사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러고도 기껏해야 공무원일 수밖에 없는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살과 뼈를 도려내고 개혁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공수처"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옥상 옥" 검찰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를 설치해야 하는 까닭은

2천 수백명이나 되는 검사들의 뿌리가

105년 동안이나 이나라 방방곡곡에 넓게 뻗어 있어서

웬만해서는 그 패도적 힘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추장군" 참 대~다~단 합니다!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ㅈ달린 남자 1개 사단도 감당하지 못할 검찰을

오로지 신념과 뚝심으로 버티고 있으니까요.



사람들은 당장 현실에서 보이는 "현상"에 일희일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 윤" 사태가 왜 벌어졌는지

그 근원과 이유에 대하여 깊이 성찰해 봐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105년에 걸친 검찰의 무소불위는 물론이고

노무현을 사지로 내몬 그 검찰들이

여전히 윤석열 두목을 중심으로 뭉쳐 있다는 사실도

절대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2020년 11월 끝날 관악산 자락에 사는 이정석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