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코로나 19에 대한 대처방법 역시 전 세계의 모범이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솔직히 우리 스스로 아직 선진국이라고 자신있게 자임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 세계 각국의 분에 넘치는 찬양과 박수에 어떨떨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 버렸나?”라는
의아함과 함께 “우리 스스로 자신의 평가에 너무 인색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과 혼란이 동시에 뒤범벅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특유의 빠릿빠릿함과 응용력, 또는 상황대처 능력은
확실히 다른 나라들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로 인한 한국의 “국격”은 확실하게 몇 단계 상승될 수 있는 것 같고
과장까지 더한다면 “지구 특공대”나 “대한 어벤저스”로 평가받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진영에 따라 극과 극으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부의 성과를 자랑스러워 하고
또한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에 거듭 긍지가 넘칩니다.
사실 세계 최고수준의 의료선진국들도 갈피를 못잡고 허둥대는 상황에서
신속한 판단과 결정, 그리고 피해의 최소화에 일말의 우려와 의문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과정과 결과를 곰곰이 복기해 보면
왜 민주주의 가치가 필요한 것인가?
왜 민주주의적 과정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확신과
그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우리는 왜 그렇게 피를 흘리고 고난을 겪어왔는가?
그리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때
우리 스스로는 얼마나 긍지가 높아지고
또한 세계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인가? 에 대한 확신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수동적 민주주의(일본)와 이기적 민주주의(미국 및 유럽)에 비해
이제는 “한국적 민주주의”가 새롭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희망해 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서구(특히 미국)의 방식을 차용한 제도이지만
사실은 한국 특유의 개량된 민주주의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점령군이 하달한 방식으로 강제정착된 일본식 민주주의
지나친 자본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 최소한의 규율의식이 희박해져가는 구미의 민주주의
그래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를 타협시킨 유럽식 “사회민주주의”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선조 말엽부터 수없는 국난과 전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한국적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것도 끝없는 투쟁과 희생,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는 물론,
심지어 목숨까지 내던지며 쟁취한,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민주주의 쟁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아니 현재까지도 진보진영이 소망하는 “민주주의의 완성”을 위해
밤낮도 없는 격렬한 좌, 우 진영의 충돌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곰곰히 생각해 보면,
미래통합당이나 꼴보세력들을 꼭, 또는 필히 소멸시킬 필요가 있을까?라는
다소 황당하면서도 어쩌면 역설적일 수도 있는 이유가 슬그머니 떠오릅니다.
으잉?.......왜~에?
사실 저 역시도 미통당과 꼴보세력의 수구적 사고와
말도 안 되는 어거지와 목니에 너무나 지긋지긋하고 얄미워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살충제로 쓸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만일이건 혹시 이건 미래통합당이 몽땅 소멸되어 버리고
오로지 민주당만 주구장창 지지하는 사람들만 존재하는 세상이 되면
더욱 더 민주주의가 발전되고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벌레가 싫다고 숲을 베어버리고 시멘트로 덕지덕지 발라버리거나
아니면 거의 모든 생물이 절멸해 버리는 제초제로 잠궈버리면
모기도, 파리도, 비얌도, 멧되야지도 없어서 살기 편한 세상이 될까요?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가 발현된 이후부터 생성된 “陰陽”의 이치이기도 하고.....
예수, 석가모니, 소크라테스나 공자, 맹자 등의 철학자들이
사고의 극단까지 치달으면서 그 원인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아니면 영원일지도 모를 미지이며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생각이 살짝 바뀌기도 하고 시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즉, 세상이치는 “善”과 “惡”이 대칭적이고 상대적 개념이지만
사실은 “상호보완적”이거나 경쟁관계이기 때문에
어쩌면 상호간 절실한 필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 “善”만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 본연의 속성상
그 “善” 속에서 필연적으로 또 다른 “惡”이 생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善과 惡은 상대적 개념이기 때문에
“선”한 자들 속에 상대적으로 약삭빠르거나 이기적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상대적으로 “악”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인 경우도 똑같은 이치로 분류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분류된 사람들이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면
그것이 민주당도 되고 미통당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만수산드렁칡같이 얽혀있어 복잡하고 난해할 수도 있지만
그 속성과 이면을 파헤쳐 보면 사실은 매우 단순한 구성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통당이 있음으로써 민주당의 존재이유가 성립되고
진보의 존재 이유 역시 보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진보하고 또 다른 단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진영 간 쟁투가 꼭 나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통당은 소멸시켜야할 적군이 아니며
오히려 진보진영을 더 긴장케 하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호 대치하고 경쟁하면서 자신들의 허점과 약점을 보강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간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어거지와 떼거지에 더하여 사실과 근거조차도 깔아뭉개는 억지논리로
분노유발증을 심화시키는 것이 다반사라 나중에는
거의 자포자리고 웃고 넘길 수밖에 없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그냥 현상반사나 즉각반사를 하고 속을 끓이기 보다는
그냥 즐기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들의 그러한 행태가 결국 진보진영의 X맨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저들의 반응과 행태를 보면
국민정서와 세계 각국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현 시대는 박정희나 땡전뉴스 시대가 아닙니다.
전 국민이 모두가 스마트폰을 쥐고 다니고 전 세계의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에서 보수가 아무리 헛소리로 사람들을 세뇌시키려고 해도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대구경북이나 태극기부대 또는 일베는 고정이념으로 무장된 사람이라
별개로 쳐야하겠지만 말입니다.
이들의 심리와 언행은 거의 일관되고 또한 일직선입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곧 자신들의 패배라는 이분법에
경도되어 헤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COVID 19(CORONA VIRUS DISEASE)를 “우한폐렴”이라고 박박 우기고
조중동 역시 “우한폐렴”이라는 명칭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OVID 19는 WHO가 부여한 공식명칭 아니던가요?
그래서 전 세계가 COVID 19를 공식명칭으로 사용하고
미국 역시 언론이나 공식 서류에는 똑같이 COVID 19로 표기됩니다.
다만, 트럼프도 “우한폐렴”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
그리고 “미군이 확산시켰을 수도 있고 중국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해
CIA가 퍼뜨렸을 수도 있다”라고 책임회피를 하려는 것을
“우한폐렴의 발원은 중국이 명백하다”라고 못박으려는
의도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트럼프도 우한폐렴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꼴보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방역실패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꼴보들의 의도는 중국을 봉쇄하지 않고 개방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억지논리를 퍼붓는데
사실 중국인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은 1, 2명에 불과할뿐더러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켰다는 보도나 자료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꼴보들은 진보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처음엔 절라도, 홍어라고 비하하다가 지금은 친노, 친문으로 바뀌었고
더 심한 표현은 “대깨문”이라고 합니다.
진보진영 역시 그들을 “친일파” 또는 베충이라고 부르다가
한동안 “토착왜구”란 표현으로 서로를 경멸했으며
이번 총선은 토착왜구를 퇴히할 “韓日戰”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민망하고 적절치 못한 표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험한 표현이 나오게 된 시초는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직후 부터인데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비아냥 대다가
나중에는 전라남도 방언을 빗대 “슨상님”으로 비하했습니다.
그리고 또 북한 핵 문제가 부각되면 여지없이 “핵대중”이란 표현이 급증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상대진영을 향한 인신공격성 비하가
언론자유를 마음껏 보장한 김대중, 노무현 때부터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러니한 것은 언론자유의 마당을 펼쳐 놓으니
오히려 언론자유를 억압하고 말살한 꼴보들이 그 언론자유를 더 마음껏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박정희나 전두환, 노태우 때 이렇게 방자한 표현이 난무하였다면
상당수 사람들이 백골이 진토되었거나 병신이 되었거나
삼청교육대에 끌려가거나 최소한 수년~수십년간 콩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듯이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권력자 험담만 해도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을 받았었고 그 중 정말 재수없는 사람은
간첩으로 몰려 그 일가족까지 엄청난 고통을 겪은 사례가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차~암 좋아졌죠.....!
그리고 세 번째 아이러니는,
독재를 정당화하고 그 유전자를 이어나가는 인간들이
툭하면 “민주주의”를 거론하며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상대를 힐난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아니, 아주 마니마니 어불성설 아닌가요?
우리가 진보진영을 지지하지만 가장 우려하는 속내는
저들이 정권을 다시 잡았을 때 언젠가는, 또 어디엔가는 필히 독재시대로
되돌아 갈 수밖에 없는 회기본능입니다.
한 예로 김대중, 노무현 시대에 꽃피우던 민주주의가
이명박근혜 정권 때 얼마나 수정되고 억압되었으며 또한 회기되었던 것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보았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에 관한 예 역시 “언론자유지수”와 “민주주의 지수”의 상승입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언론자유와 민주주의의 평가지수는 이명박근혜 때보다
대폭 상승되었고 아시아 전체로 압도적인 1위이며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며 따라가고자 했던 미국보다 현재 순위가 높습니다.
한마디로 개벽천지를 넘어 상전벽해 수준 아니던가요?
또한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처와 해결방법 역시
절차와 과정이 민주주의 교과서와 다름없어
전 세계적인 극찬과 표준으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후 조중동 및 미통당과 꼴보들의 어깃장들이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事必歸正”의 이치가 작동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事必歸正”은 반드시 “因果應報”가 뒤따르는데
아마도 이번 총선 결과가 그 답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참~~
또 한 놈 있지요?
바로 倭國의 “安倍晋三(아베신조).
요놈도 지금 ”事必歸正“과 ”因果應報“의 법칙에 걸려
목숨이 간당간당하고 있는데
아마도 역사는 ”일본 국민을 欺妄(기망)한 놈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를 부흥시키겠다고 미국에 사정사정하여 엔고를 낮췄고
일본 국내경기를 일으키겠다고 은행과 보험사에서 돈을 잔뜩 빌렸으나
이자부담이 되자 국민들 예금을 0%로 하고 그 예금을 금융사가 이용케 하고
일본 정부는 초저금리로 돈을 빌리고 대신 외국에 돈장사를 해서 메꾸게 하는.....
결국 일본 국민이 1억원을 은행에 예치하면 1년 후 관리비 150만원을 내고
9,850만원만 찾는.....참으로 일본스럽고....
또 거기에 찍소리도 못하고 정부가 시키는대로 따라하는 神國의 백성 Japanise...
우찌 하오리리까?(뭐 쪽바리 걱정하는 것은 쓸데없는 사치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마지막 베팅으로 올림픽을 유치하였으나 그 희망도 비눗방울처럼 날아가버리고
이제는 방사능 은폐, 코로나바이러스 은폐까지 뒤집어 쓰게 생겼네요?
“남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라는 표현은 조금 잔인해 보이지만
왜놈들이 지금까지 한 짓들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참기름, 들기름 줄줄 흐르는 고소함 아니겠습니까?
요놈 아베는 올림픽을 열어 일본 재부흥을 꾀하고
그 올림픽을 매개체로 하여 연간 4,00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여
이미 오래전에 개작살난 지방경제를 살려보려 했으나.....
사실상 그것은 허망한 꿈이자 상대도 없는 짝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事必歸正“과 ”因果應報“의 법칙을 잘 새겨야 했는데....
암튼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고난의 언덕을 넘고 있는데
그나마 섬나라 원숭이들의 희망상실로 인하여
쓴웃음이라도 짓는지 모르겠습니다.
암튼 아베 고마워 잉?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근래 ”중국봉쇄“를 외치던 꼴보들이 슬쩍 작전을 바꿨는가 봅니다.
여기봐도 저기봐도 온통 문재인 정부 칭찬밖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설사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정상일 것입니다.
왜? 그러한 세계적 평판은 진보와 보수를 포함한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며
그로 인한 모든 수혜는 전 국민 모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통당이나 그 지지세력들은
”개뿔 일은 유능하고 똑똑한 의료진들이 다 했는데 정부는 자화자찬이나 늘어놓는다“라는
어이없고도 해괴망측한 상상력과 논리로 또 다른 시비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혹시 전부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들 아닌가요?
뭐 간판에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등등등
음청나게 화려하고 무지막지한 학력 및 이력이 나열되어 있던데?
그리고 국무총리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해 처먹은 사람이
국가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특히 이번과 같은 국가재난사태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모르는 것일까요?
또 그 인간들의 이빨빠진 논리에 부화뇌동 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누구들 입니까?
아무리 진령논리에 함몰되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성세대이며
또한 최소 고등고육까지 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사리분별을 못한답니까?
결론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나 ”이유없는 트집“ 아닙니까?
국가 정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 법령의 기반위에서 실행되는 것입니다.
만일 대통령이 법을 지키지 않거나 황당한 결정을 하면 불법을 넘어 ”초법“이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통령이건 말단 공무언이건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법을 위반하면 국민의 권리로 ”탄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융통성 없는 공무원“이라고 비난하곤 하는데
공무원은 ”공무원 윤리규정“을 수시로 교육받고 가슴에 새기기 때문에
때로는 무지 답답하고 고지식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말 그대로 ”公務“를 이행함에 있어서
무조건 법령에 기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 공무집행이 위법적 요소나 적절치 않은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어지고 보완되어서 정부 정책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한 번 들어가면 거의 정년퇴직 때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초기 연봉은 대기업보다 적어도
흔히 ”철밥통“이라고 할 정도의 직장보장,
그리고 국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보장,
또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연금과 퇴직금 등.
그래서 요즘은 변호사 인플레로 밥벌이가 어려운 로스쿨 졸업자도
9급 공무원에 도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공무원들은 1948년 7월 17일 최초 제정된 헌법부터 현재까지
거의 다를 바 없는 공무원 규정의 틀 속에서 근무하고
국가조직의 거대한 시스템 속의 부품으로 작용합니다.
이들은 퇴직할 때까지 수십년 동안 7~8번의 새로운 대통령을 맞습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과 정부가 어떤 정책을 구상하면
그 정책의 실현을 위해서 나름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느냐는 순전히 정부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정부가 유능하면 코로나 사태를 지혜롭게 이끈 질본같은 담당 공무원이 부각되는 것이고
만일 정부가 무능하거나 실행능력이 없으면 무능하거나 복지부동한 질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질본이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실행조직이 사전에 훈련되고 교육받아야 하며
선량한 주의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질병관리본부“는 노무현 정권 때 최초로 설립되었고
이번에 세계적인 각광을 받은 코로나바이러스 진단키트 신속승인에 관한 법률은
2017년 3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발의, 통과된 것입니다.
또한 바이러스 같은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 추적권 등은
2016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의 통과되었고
2020년 3월 4일 노약자, 어린이 등에 대한 마스크 지원과
통제권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같은 유행성 질환은 수시로 개정 및 제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에 따른 약물, 진단키트 등에 대한
내용을 수정하여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함 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한국의 대처는 다른 나라보다 훌륭한 예지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완전 갈팡질팡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의료법, 약사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안전에 관한 법률 등 엄청나게 많고도 또 많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이 촘촘하게 짜여 구석구석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고
또 그 법률이 얼마나 상호보완적이며 상호관계적으로 기능을 보유하느냐에 따라
선진국과 중진국 후진국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보호에 관한 최고 선진국인 영국의 ”동물보호법“은
우리나라 헌법보다 훨씬 내용이 많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동물보호법을 ”인간법“에 필적할 만하게 제정한 것은
산업혁명 때 아무런 윤리의식 없이 수많은 동물들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죽이고 절멸시킨 것에 대한 반성이라고 합니다.
하이고~오~!
쓰다 보니 또 소설을 쓰게 되네요^^
혹시 읽는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용서 하시소......!
글고 읽다가 지루하면 그냥 나가시기 바랍니다.
암튼,
요즘 미통당이난 그 추종세력들이 ”중국봉쇄“라는 이슈제기가 먹혀들지 않자
이제는 ”무능한 정부에 똑똑한 의료진“이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옵니다.
근데 알만한 인간들이 고딴 염장질을 하니 더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 글은 한없이 길게길게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대처는
전 세계의 공통적으로 A+라는 것을 미통당 세력 외에는
부인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초기에 마스크 공급문제로 약간의 허점이 보였지만
그놈의 신천지인지 균천지인지가 튀어나올 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의 현재 상황에 비해서는
매우 양호한 편이며 2020년 3월 4일 개정된 법률은
향후 비슷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공급에 대한 법률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국개“라고 비하하긴 해도
어떻든 간에 그들이 법률을 입안, 심사하고 의결하기 때문에
우리 삶과 연관된 법률은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개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밉건 곱건 선거는 필히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이 지지하는 이념을 대변하는 정당을 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법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전기한 바와 같이
법률은 최초 입안부터 계속 개정되어 다듬어 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각종 개인의료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DJ의 혜산으로 설립되었고
신속한 소재파악과 추적을 위한 휴대폰 위치추적을 위한 인프라도
1998년 DJ의 업적입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총괄한 질본은 노무현이 창설하였는데
따지고 보면 전부 ”국민복지“라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므로
그런 점에서 보면 진보정권은 국민의 복지를 위해 많은 업적을 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법률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신속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김으로서 현재의 성과를 얻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앞으로 언제, 어느 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돌출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세계가 평가한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과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미통당이나 그 추종세력들은 여전히 ”우한폐렴“이라는 단어에 집착하고
또한 정부의 성과나 리더쉽을 인정치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실망스럽고 천박함의 극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기한 바와 같이 이러한 국가재난사태에는
어느 특정집단으로는 절대 접근도 할 수 없을뿐더러 해결이 불가능 합니다.
미통당의 주장대로라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도 필요없고
환자의 병력정보도 필요없고 통신회사를 통한 휴대폰 위치추적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개 이익집단인 의료기관이 무슨 수로
국가조직 없이 이러한 ”역병“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착각을 해도 유분수인데 혹시 이명박근혜 때 그렇게 했나요?
그래서 메르스 때 똥, 오줌 못가리고 허둥대고 세계에서 3번째로 국민이 많이 죽었습니까?
문제는 그때도 질본이 있었고 국민건강보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 역시 불과 4~5년 만에 전부 새 사람으로 바뀔리도 없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이 우수해서 그렇다”라는 논리가 성립하려면
세계 최첨단의 첨단을 달리는 미국이나
현대의학의 본격적 발전을 이룬 “실험실 의학”의 본산 독일이나
세계 최초로 의과대학을 세운 이탈리아(볼로냐 대학)나
현대의학교육을 최초로 발전시킨 영국이
왜 그렇게 허둥지둥하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
한마디로 궤변이고 어불성설의 극치가 아닌가요?
결론은 같은 조직과 기관이라도 누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지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띨띨한 원균한테 수백척의 함선을 줘도 대패하고 패가망신 했는데
이순신은 단 12척의 배만 가지고도 왜놈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박항서 역시 동남아 3류 축구 국가인 베트남을
불과 1년여 만에 동남아 최강자로 성장시켰는데
그 차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혹시 이전 감독한테는 초, 중등 선수만으로 제한했을까요?
억지를 쓰려면 좀 보편타당하고 최소한의 근거라도 마련해둬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근거가 희박하거나 아예 없다면 그것은 궤변이지 헛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戰略과 戰術”을 얘기하는데
“國家戰略”이란 용어는 사용해도 “國家戰術”이란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주 외계인과 지구가 싸울 때 지구부대 중 하나가 한국이면 모를까
국가단위의 전쟁이니 대형 재난은 대통령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수직적, 수평적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총론과 각론에 대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본다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은
잘해야 중대나 대대급의 전술적 위치에 자리하는 정도일 것입니다.
여기에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로 또 구분되지요.
따라서 소위 “疫病”에 준하는 대형 재산사태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이 총 동원 됩니다.
이것은 법률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고 이미 오래전에 확립된 세계 각국의 공식입니다.
다만 최고 결정권자가 어떤 판단과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는 것을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수천년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굳이 정부 성과를 폄하하고 전략전술상 하위개념인
“기술자(의료지)의 능력 때문이었다”라고 우기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고, 판단의 기능이 왜곡되었거나
보편타당성이라는 균형감각도 상실한 “환자”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바는,
아무리 전략이 훌륭해도 전술을 수행할 기술자들이나 병사들의 능력이 부족하면
애초 의도한 전략적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실패로 귀결됩니다.
반대로 기술자나 병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지휘부가 명청하거나 전략이 허술하면
전자와 똑같이 의도한 목적달성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똘똘한 국민성답게 의료진이나 지원부대가 우수하였고
“국민은 곧 나라의 주인이다”라는 개념인식과
유달리 까탈스럽고 기대치가 높은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한 정부의 리더쉽이 빛를 발하엿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첨언하자면,
戰略은 포괄적이며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전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개념이고
戰術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나 방법, 또는 기술이라고 볼 때
戰術은 구성체계상 戰略의 하위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진들은
戰略이 아닌 바로 戰術의 개념속에 포함된 도구이거나 기술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로나바이러스 대처에 대한 전 세계의 평가는
이유불분 한국정부의 “우수성과 탁월함”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민의 대표자이자 최고위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의무와 역할에 대한
헌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7조 ①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6조 제①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제④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행정권 수반이라는 것은 모든 공무 조직의 최고 결정권자라는 뜻임)
상기 헌법을 보면 대통령은 헌법상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이며
제④항에 의한 “행정권 수반”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재난사태”에 대한
총괄적인 지휘와 책임을 담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감염병”에 대한 국가조직이 얼마나 촘촘한지 파악할 수 있는데
만일 그 법률조항을 살펴보지 않았다면
“국가는 엉망진창인데 똑똑한 의료진들 때문에 세계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라는
어설픈 논리는 도저히 성립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집에 묶인 시간이 많은 요즘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우려와 상념에 젖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또한 그야말로 春來不似春이라는 말을 제대로 실감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컴에 싸구려 DAC 하나 달아놓고
KBS KONG FM을 들으며 글도 쓰고 책도 읽는 것이 이 우울한 봄의 유일한 낙입니다.
제발 하루빨리 코로나라는 역병을 쳐부수고
비록 미세먼지가 천지에 자욱할지라도
지긋지긋한 마스크 훌떡 벗어던지고 봄 산과 들을 돌아다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글이 길어졌네요.
말미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매우 탁월하고 훌륭했습니다.
세계의 평가만큼이나 충분히 자긍하고 박수를 보내도 될 것입니다.
또한 벌써 수개월째 코로나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는 공무원들,
그리고 의료진들 그 수고의 단면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하고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높아질 대로 높아진 기대치로 정부를 닦달하지만
그들이 겪는 육체적, 심적 부담감은 실로 엄청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목숨을 잃었거나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안고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 역시 경제적 문제, 통행의 문제 등등의 수많은 고초를 겪고 있지만
이 싸움이 끝나기 전까지는 현장의 戰士들 역시 고행은 지속될 것입니다.
근래 부쩍 노쇠해져 보이는 대통령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더불어 이 코로나바이러스 전장에 뛰어든 모든 공무원과 의료진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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