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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의료복지와 DJ의 혜안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20-03-16 22:42:07
추천수 9
조회수   1,288

제목

대한민국의 의료복지와 DJ의 혜안

글쓴이

이정석 [가입일자 : 2013-01-27]
내용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

코로나 사태로 새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OECD 국가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복지예산 때문에

소년소녀 가장, 빈곤노인 등의 하위소득 계층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여타의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건강보험공단이 국민 의료복지를 위해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

새삼스럽게 되돌아 보고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당연 지정제"로 의무(강제)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국민건강보험이 국가기관이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영리와 공공성을 목적하는 공기업입니다.

물론 정부의 지분이 상당부분 포함되어있는 정부투자기관이지만

속성상으로는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기준 연 매출 75조원의 공룡기업이고

콧대 높은 대한민국의 의료기관 및 관련단체라고 할지라도

꼼짝도 못하는 최상위 기관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자기네들이 진료한 비용 상당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수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건강보험 공단은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건강보험 공단의 시발점은 부산의 성자 "장기려" 선생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만든 청십자 의료보험이 최초 입니다.

이 보험조합이 만들어진 것은 가난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 치료비가 없어 병사하거나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노태우 정권 말인 1989년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이 법률로 제정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 문제가 수없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장의료보험은 그럭저럭 문제없이 돌아갔으나

지역의료보험은 지역에서 납부한 돈으로 지역의 의료기관에게 배분하다 보니

보험가입 숫자가 적은 지역은 의사의 월급조차 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국민건강보험이나 보험심사평가원이 없다보니

의료기관마다 의료수가가 다르고

보험이 되는 질병도 비보험으로 처리하여

불법적으로 돈을 버는 병원들이 속출하였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멍청한 영샘이는 그런 것 까지 생각했을리가 만무하고

IMF로 나라 살림이 거덜난 상태에서도

DJ는 지역의료보험과 직장의료보험을 통합한 "건강보험공단" 설립을 지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칭송받는 "보편적 의료복지"의

본격적인 출발이 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국민들은 건강보험공단이 존재함으로써

"의료복지"라는 혜택을 마음껏 누린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들은 더욱 더 그렇네요.

건강보험 공단 이사장 말에 따르면

확진자 1명당 치료비는 대략 1,000만원 가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개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경제력이 약한 환자는 상당부분 음지로 숨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감당할 여력이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복지"는 DJ가 기초를 세운 것이나 다름 없고

이후 노무현 때까지 유지되다가

이명박 이후 형편없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의료복지가 대폭 강화되고

취약계통 지원도 크게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이가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보수정권은 원래부터 약자들에 대한 배려정책 개념이 매우 미약합니다.

이들은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되고 고용이 되어야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어야 세금이 걷힌다"

그리고 "세금이 걷혀야 국민들에게 나눠 줄 것이 있다" 라는

2차산업 시대의 관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은 취약계통의 복지예산 30%를 삭감하고

수십대를 먹고 살아도 다 쓰지 못할 돈을 가진 재벌들에게

무려 93조원이나 세금을 감면해 준 것입니다.

즉, 이들은 국가의 기본적 의무나

"복지가 곧 생산이고 그것이 선순환 되어야 국가가 발전한다"라는

21세기 복지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구시대 꼴통들 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혼란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만일 DJ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출범시키지 않았다면,

그리고 "광통신"을 깔지 않아 모든 정보가 일원화 되는 전자정부를 만들지 못했다면

아마도 현재와 같은 정보의 공유, 분석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 공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인해

BTS와 봉준호라는 괴물들이 여지저기서 솟아나고 있는데

DJ의 혜안과 인문학적 식견, 그리고 흐름을 읽는 예지력이 없었다면 

우리 문화예술 산업은 여전히 할리우드나 일본 애니메이션에 점령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의 범위가 어디까지 미칠지 짐작할 수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명한 정부와 지혜로운 국민들 덕에

다른 나라들 보다는 훨씬 이른 시기에 사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전 세계적인 찬사와 격찬을 받는 대한민국 시스템이

빠릿빠릿하고 위기에 강한 국민성과

축적된 국가 역량의 결과인 것만은 틀림 없습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인지라

그러한 세계의 평가에 긍지와 자부심이 생기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DJ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설치와

초고속 인터넷 고속도로인 광통신이 설치되지 않았다면,

또, 놀랄 정도의 신속성과 정확성,

그리고 투명하면서도 민주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DJ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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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2020-03-16 22:49:27
답글

요즈음 코로나19로 모두가 고통을 겪고있는 지금 큰 힘이되고있는 오늘날의 질본은

질병관리청이라는 이름으로 노무현대통령 때 사스같은 질병에 대처키위해 시작됐죠^^;;

이정석 2020-03-16 23:08:34

    네 맞습니다^^
그것도 쓰려다가 문통까지 써야될 것 같아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줄였습니다.

제 버릇이 글을 길게 쓰는 것이라
자꾸 주의해도 잘 안고쳐지네요^^

사실 복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꼴보들이 돈만 빼처먹을줄만 알았지
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전의 2020-03-16 23:06:07
답글

오랜만에..보는..제대로..된..글입니대..감사합니다.

이정석 2020-03-16 23:13:28

    원, 무슨 과찬을...
암튼 감사합니다^^

손은효 2020-03-16 23:57:26
답글

가끔 과거의 영상이나 집필 서적을 보면
미래를 뚫어보는 혜안을 가지신 대단하신 분이셨습니다.
세계관이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 어쩜 그렇게 잘 맞을 수 있나
감탄하죠 DJ!
노벨상 진정으로 받으실 만한 분이셨습니다.

이정석 2020-03-17 00:30:07

   
아~!
은효님, 오랜만이네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71년 대선 때 박정희가 부정선거 하지 않고
DJ가 당선되었더라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훨씬 빨리 정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나저나,
코로나 조심하시고
언젠가 은효님 커피 한 잔 마시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환 2020-03-17 05:55:16
답글

추천 ~ 여러 을쉰들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정석 2020-03-17 16:37:04

    감사합니다^^

강석준 2020-03-17 09:24:56
답글

읽던중
보수정권은 "기업이 살아야 고용이 되고 고용이 되어야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되어야 세금이 걷힌다"
그리고 "세금이 걷혀야 국민들에게 나눠 줄 것이 있다" 라는
2차산업 시대의 관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지가 곧 생산이고 그것이 선순환 되어야 국가가 발전한다"라는
21세기 복지개념....

좋은 표현입니다. 노땅들에게 한번 써 먹겠습니다.

대기업이 한국을 먹여 살린다?라는 주제로 글을 부탁드립니다.

이정석 2020-03-17 16:38:09

   
앗!
숙제?
......
다음에 다시 글을 올려 보겠습니다^^

김민성 2020-03-17 14:05:28
답글

진보 진영에서는 보수층의 온갖 압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는데
정작 이런 혜택을 받는 계층에서는 죽어라 보수정권을 지지하는 현상을 볼 때면 평정심을 잃고는 합니다.

저는 직업상 이와 같은 현상을 많이 보는데요,
속이 뒤집어집니다.

세월이 후딱 흘러 김대중 노무현 이런 분들이 제대로 평가받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저도 뒷방 늙은이가 되어 있겠지만요...
세월이 무상하네요...

좋은 글 읽고 푸념만 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고맙게 읽고 있습니다.^^





이정석 2020-03-17 16:59:28

   
그것이 진보와 보수의 근본적인 차이 입니다.
보수는 국가를 우선시 하고
진보는 백성을 우선시 합니다.
그래서 진보는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추구하게 되지요.
그러나 보수는 국가가 잘살면 국민이 잘 살게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속성은 매우 다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보수는
정상적인 보수가 아닌 기형적 이념으로 뭉친 집단이라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꼴보들이 외치는 "자유민주주의"의 선봉격인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도
길거리 노숙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최대의 함정이자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진성기 2020-03-17 15:05:36
답글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역사할 까 시초에 대해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약간 덧붙여 봅니다.

의료보험의 개념이 공작이 되어 제도권으로 시작된 것은 한참 더 이전인 1963 년부터입니다.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이어서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쿠데타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올리기 위한 정책들을
시작하는 데 그 일환으로 의료 보험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에 따라 십여년간 몇 몇 보험 단체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가입자는 만명이 채 안되는 수준이었습니다.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직장 의료 보험이 자리 잡았고 1988냔에는 지역의보가 만들어졌습니다. 직장 의보는 일원화가 되었지만 지역의보는 각 지역마다 분리운영되었죠
당시 보험 청구를 하려면 각 지역 보험마다 따로 청구를 해야 하여 당시 전 울산에서 개원하고 있었는 데
울산 각구 마다 따로 청구 해야 함을 물론 ㅜ위에서 온환자들의 청구는 울주군 때로는 경주 양산 부산 구 마다 따로 청구 했습ㅂ니다, 여름방학 때엔 전국에서 온 환자를 따로 우편으로 한 두 명 환자에 대해 창구했습니다.
청구 할 때마다 욕하면서 했습니다.
통합에 대한 여론이 많았지만 각 지역 보험조합장 자리땜에 그대로 우지하고 있었습니다.
선거후 낙하산 조합장들이 줄줄이 ,,,
그러던것이 김대중 정부 때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면서 지금의 틀이 마련 된 것으로 압니다.

박정희 군사 정권때 인기 몰이용으로 의사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시작하긴 했지만
지금와서 보면 몇개 안되는 잘한 일 중 하나라 생각하빈다.(그린벨트 , 산림녹화 , 의료보험 정도가 박정희 정권의
질힌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제도권의보가 생기기 전의 의료 보험 형태로 장기려 박사의 청십자 보험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그 이전에도 몇몇 농촌지역이나 소도시 에서 지역단위로 있었습니다.
군산 시그레이브기념병원에ㅓ 이영춘 이 지역보함을 했었고
거제 고현병원에서도 시행앴었습니다.
제가 1982년에 고현병원에 있았을 때에 근처 시골 환자르이 병원에서 발급한 보험증 가비고 오는 환자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그러다 도시지역에서 처음 생긴것이 부산 청십자 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지금의 부산진역 근처에 보험조합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이정석 2020-03-17 16:47:52

    제가 하도 글을 늘어지게 쓰는 편이라
대충 추려 적었는데
성기님이 덧붙여주신 글로 보강되는 것 같네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진성기 2020-03-17 15:14:02
답글

김대중 정권때 의료 정책중 정말 앞을 내다본 정책으로는 노인 의료 요양병원과 요양원 에 대한 제도 마련을 꼽고 싶습니다.
만약 이 제도를 시행 하지 않앗다면
집집마다 부모님 봉양하느라 생업도 포기해야 하는 집들이 많았을 겁니다.
예전보다 수명이 늘어나 노인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예전봐 세배 정도 늘어 났기 때문이죠

아마 여성 들은 부모님 시부모님 모시느라 사회진출은 아주 어려워쟜을 섭니다.국가적 손실이죠

이정석 2020-03-17 16:50:16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원년을 DJ가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찬란한 민주주의도
DJ의 공이 엄청나게 큽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한 거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만 2020-03-17 16:32:02
답글

참 많이 배웁니다. 한편으로 DJ의 혜안에 감탄하기도 합니다. 진성기님의 댓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정석 2020-03-17 17:14:08

    DJ가 이 땅에 기여한 것이 참 많습니다.
목숨을 걸고 쟁취하고자 했던 민주주의와
국민복지의 본격적 시작,
인터넷을 위한 광통신 전국 설치,(앨빈 토플러로부터 영감을 얻었다고 함)
문화예술 발전과 중흥을 위한 지원,
전국 초, 중, 고, 대학 및 지역도서관 설치 등(이 도서관 지원은 이명박이 완전 깨부셨습니다.
DJ 때 초등학교 당 5,000만원 지원이었으나 이명박 때 1,000만원 수준으로 감소 후 현재까지 동일)

1997년 대통령 선거 때 캠페인을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진짜로 준비된 대통령 이었음을 지금 저희가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asahe@nate.com 2020-03-19 12:56:46
답글

좋은 정보네요,,,,괜찮으시다면 담아가도 될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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